법조인 취업률 서강대 17% <제주대 20%< 충북대 34%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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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뉴데일리
법조인으로 취업하는 로스쿨 졸업생은 10명 중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로스쿨 입학생 가운데 '법학' 전공자, '30세 이하' 편중 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밝혀져 '전공-경력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1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로스쿨 3기 정원 대비 취업률' 현황에 따르면, 로스쿨 3기 정원 대비 법조인 취업률은 44.9%으로 드러났다.
자료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로스쿨 3기는 2,000명의 정원이지만 막대하게 소요되는 학비 부담 등으로 인해 로스쿨 중도 하차 인원이 발생, 결국 1,832명만 졸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1,832명 중 실제로 졸업 시험에 합격한 인원은 1,492명밖에 되지 않았다. 심지어 졸업 시험 합격자들조차 모두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고 오직 1,384명만 취업해 정원 대비 취업률은 겨우 69.2%였다.
법조인 취업자 897명 중 검찰로 취업되는 경우는 38명(4.2%)에 불과했고, 법원 60명(6.7%), 로펌 510명(56.8%), 법률 사무소 289명(32.2%)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학별 법조인 취업률이 저조한 순으로 살펴보면, 서강대 17.5%, 제주대 20.0%, 충북대 34.3% 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전국 로스쿨 입학생 가운데 30세 이하 편중 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진태 의원이 입수한 최근 5년간(2011년~2015년)의 로스쿨 입학 자료에 따르면 전국 로스쿨 입학생 수 10,439명 가운데 8,598명인 82.4%가 30세 이하로 알려졌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서울대의 경우 입학생 총원 768명 중 751명(97.8%), 고려대는 624명 가운데 621명(99.5%), 연세대는 626명 가운데 602명(96.2%)이 30세 이하로 드러났다.
특히 고려대의 경우 2012년과 2015년 입학정원 100%가 30세 이하로 나타났고, 서울대 역시 2013년 입학생의 100%가 30세 이하였다.
5년간 전국 로스쿨 입학생의 학부 전공은 법학이 가장 많았고, 인문사회, 상경, 공학 등의 순위였다. 전공별 현황을 보면 법학이 49%로 절반에 육박했다. 공학, 자연 등 이공계열은 8.1%에 불과해 전공별 편중 현상 역시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김진태 의원은 "로스쿨 도입 취지는 전공, 경력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조인 양성에 있다"며 "하지만 20대에 편중된 입학 결과 30대 이상은 3포세대를 넘어 법조인의 꿈까지 포기하는 '법포세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