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정감사] "4세대 전쟁으로 불리는 사이버전, 전문성 기능 강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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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뉴데일리
이른바 '노크 귀순'으로 징계를 받았던 제22사단장이 현재 국군사이버사령관을 맡고 있고, 핵심 참모들도 사이버전 경력이 일천해 사이버국방에 큰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21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2년 북한군 '노크 귀순' 당시 경계작전 실패로 보직해임되고 징계를 받은 조성직 육군 소장은 현재 국군 사이버사령관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조 사령관은 해당 보병 병과에서 큰 과오를 범했던 인사였고, 군 사이버전 분야에는 내세울 만한 경력이 전혀 없다"며 "그럼에도 이런 인사가 고도의 전문성과 오랜 경험이 요구되는 사이버사령관직에 임명됐다는 것은 우리 군의 사이버전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더군다나 사이버전을 책임지는 참모들 대부분이 관련 작전경험이 없는 보병, 해병대 병과 출신이고 심지어는 잠수함 운용 전문가가 핵심 보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게다가 현재 사이버사령부 심리전 책임자조차 심리작전 경험이 전무한 인사이고, 관련 교범에는 올해 초 심리전 해당 부분이 아예 삭제된 상태"라고 비판했다.
2009년 7월 북한의 대대적인 디도스 공격 이후 사이버국방의 필요성을 절감해 2010년 1월 창설된 당시 사이버사령부 인적 구성과 비교해 보면, 현재 사이버전력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쇠퇴했고, 사이버국방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초대 사령관은 사이버전 관련 미국 석사학위, 국내 박사학위 소지자였으며, 참모장은 사이버공격 분야를 창설해 수년 간 해당 실무를 담당한 박사학위 소지자였다. 또 예하 부대장들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해당 분야를 20년 이상 담당했던 자들로 구성돼 있었다.
김진태 의원은 "정치관여 의혹사건 이후 사이버사령부가 장군 전역대기소, 타부대 전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사이비사령부'로 전락했다"며, "제4세대 전쟁으로 불리는 사이버전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사령부의 전문성, 기능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