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남북 합의에 "북측, 얻어갈 것 다 얻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전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이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에 따른 합의가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원칙 있는 대응'의 결실인지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또한 향후 대북 접촉 과정에서 북한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부정하고 국제사회의 통용 규범에 입각해서 협상해야 할 것인지를 놓고서도 서로 반대되는 견해를 피력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25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에 출연해,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합의가 박근혜 정부의 일관성 있는 원칙이 통한 결과냐는 질문에 대해 "북측에서도 얻어갈 것은 다 얻어가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북측이 지금까지 (유감 표명 등) 표현을 굉장히 꺼려했지만 수용하면서, 앞으로 여러 분야에 대해서 대화와 협상을 하고 민간교류 활성화를 하겠다고 했다"며 "남북 공히 입구 전략과 출구 전략을 잘 혼합해 북측에도 큰 효과가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좋은 효과를 낸 윈윈(Win-WIn)한 회담"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의 타결은 미국·중국의 압력이 북한에 영향을 끼친 결과일 수 있다며, 향후로도 한반도와 북한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지원 전 대표는 "북한은 미국을 무서워하며, 중국의 전승절 행사도 북측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한반도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따라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잘했다, 잘못했다 말단 지엽적인 것을 따지면 어렵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 믿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협상할 것이냐"고 되물으며 "북한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품에 안고 교류·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북한이 '유감 표명'을 한 것은 여러 가지 반대 급부를 고려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분석하면서, 향후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합의문에 따라 △5·24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는 물론 △남북정상회담도 남북 간의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미 우리 정부는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되면 5·24든 금강산 관광이든 논의하겠다고 했기에, 북한도 전략적 접근을 한 것"이라며 "그러한 출구전략에 맞춰서 (북한이) 이러한 것(목함지뢰 매설 도발)도 인정하고 사과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로서는 (남북정상회담은 아직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고) 선을 그을 수밖에 없겠지만, 이번 고위급 회담이 (이미) 정상회담을 대신해서 그에 준하는 회담을 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장차) 남북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예측한다"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은 같은 날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새정치연합 박지원 전 원내대표와는 전혀 상반된 입장을 피력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최고위급 안보책임자인 안보실장에게 북쪽의 최고책임자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남북관계가 원칙에 입각해서 결론을 맺었다는 굉장히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공(功)을 박근혜 정부의 '원칙 있는 대응'에 돌렸다.

이어 "내 견해가 아니라 온 국민이 봐도 정말 이러한 합의가 이뤄진 것은 거의 경험을 못했을 것"이라며 "(6개 항의 합의문을 훑어볼 때 주체가 명확한 사과와 재발 방지 요구가) 이뤄졌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향후로도 대북 관계에 있어서 이번과 같은 '원칙 있는 대응'이 계속돼야 함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특수성을 부인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반드시 그렇게 (원칙을 끝까지 고수하는 협상이) 돼야 한다"며, 지난 2013년 3~4월의 이른바 '키 리졸브 훈련에 따른 개성공단 폐쇄 위기'를 언급했다.

그는 "정권 초에 북한이 개성공단의 노동자들을 완전히 빼버리겠다고 했을 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원칙이 있는 대응을 했다"며 "제3국으로 공장을 다 옮기겠다고 하고, 실제로 공장 부지를 알아보는 등 단호하고 분명한 원칙을 적용했더니 결국 훨씬 진전된 조건의 재가동이 될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그것(원칙 있는 대응)"이라며 "어차피 북한도 유엔에 가입돼 있는 국가라고 한다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통용되는 상식이 적용되는 협상으로 가야지, 미온적인 대응으로만 하고 보상 위주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확실하게 입증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