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안보·통일 교육 강화 앞장설 것”

한국교총이 최근 연이은 북한의 무력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투철한 안보의식을 갖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교직윤리헌장 전면 개정 등 교직사회의 강력한 자정운동, 학교·가정·사회 연계 전(全)사회적 인성교육 실천운동, 제20대 총선 교육공약 제시·반영 등을 교직사회와 정부, 정치권에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우면동 한국교총회관 대강당에서 제103회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교직사회와 정부·정치권을 향해 12개항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먼저 교총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최근 북한의 목함지뢰 사건과 서부전선 포격사건 등을 강력 규탄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더욱 투철한 안보·통일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현장에서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에서 벌어진 성범죄 사건과 관련돼, “50만 교육자와 함께 깊이 자성하며, 2005년 제정한 ‘교직윤리헌장’을 전면 개정해, 교원 인성교육 실천 선언 등 강력한 자정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부산대 교수가 총장직선제에 반대하면서 투신 자살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학총장 선출방식은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재정지원사업과 연계돼서는 안된다”며, 총장직선제를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고 있는 교육부의 기본 방침에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교총은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교원 간 협력적 연구풍토를 파괴하는, 국공립대 교원의 상호약탈식 성과급적 연봉제를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세계가 놀라워하는 발전을 이루게 된 원동력인 ‘교육‘이 현재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광복 70년을 기점으로 우리 교육자는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혜안으로, 국가 중흥을 위해 모두가 한뜻으로 매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총대의원회는 교총 최고 의결기구로, 17개 시·도교총 회원수에 비례한 선출 대의원과 직능단체 배정 대의원 등 총 282명으로 구성돼 있다.

다음은 제103회 한국교총 정기대의원회 결의문 전문.

제103회 정기대의원회 결의문

우리는 교육자로서 ‘광복 70년’을 맞아 대한민국 발전에 대한 역사적 사명감을 깊이 되새기고자 한다.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이처럼 세계가 놀라워하는 발전을 이루게 된 원동력은 바로 ‘교육’이었음은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교육자를 ‘국가건설자(Nation Builder)’라고 높이 평가하고, 올해 34회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의 대한민국은 선생님의 덕분”이라고 밝혔듯이 선배 교육자의 헌신과 열정, 국민들의 학교와 교육자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교육은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학력중시의 양적 성장에 치우친 나머지 교육이기주의 만연, 사교육의 급속한 팽창, 교권의 지속적인 추락과 교육구성원의 반목 등 해결해야 할 산적한 과제가 있다. ‘광복 70년’을 기점으로 우리 교육자는 교육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혜안으로 국가중흥을 위해 모두가 한뜻으로 매진해야 할 때이다. 전국의 50만 교육자는 “교육만이 살길이다”라는 자긍심을 바탕으로 학교-가정-사회가 하나 되는 실천적 인성교육 확산을 통해 우리 교육의 근본을 바로잡고, 교육개혁의 주체로서 적극 나설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최근 북한의 DMZ 목함지뢰 사건, 서부전선 포격사건 등 명백한 군사적 도발과 전쟁협박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학생들이 더욱 투철한 안보․통일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현장에서 적극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1. 우리는 최근 학교에서 있어서는 안 될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50만 교육자와 함께 깊이 자성하며, 2005년 제정한 교직윤리헌장 전면 개정, 교원 스스로의 인성교육 솔선 실천 선언 등 강력한 자정운동을 통해 묵묵히 교단을 지키고 있는 절대다수 교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천명한다! 

1. 우리는 학력에서 인성중심으로 교육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위해 학교-가정-사회를 연계한 실천적 인성교육 범국민실천운동을 더욱 확산하고, 스스로 연구하는 교직문화 조성과 사회공헌 및 교육한류의 세계적 확산 등 새로운 교원상 정립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1. 우리는 5.31 교육개혁 이후 20여 년간 지속된 수요자중심 정책기조로 인한 교원의 자존감 약화 및 상대적인 교원처우의 지속적인 하락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교총이 강력히 요구해 운영 중인 ‘교원 및 공무원의 인사정책 개선 방안 협의기구’에서 교원 자긍심 회복과 실질적인 처우개선 등 사기진작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우리는 직선교육감의 실험정책으로 학교가 실험장이 되고 편향․코드 인사 등 교육권력 남용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을 개탄하며, 교육을 정치도구화 하는 일부 교육감의 독단에 맞서 직선제 위헌소송 등을 통해 정치장으로 변질된 교육감선거를 정상화시키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 헌법적 가치를 굳게 수호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1. 우리는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른 교육의 정치예속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 맞서 내년 제20대 총선에서 전국교육자들의 의지와 요구를 담은 교육공약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각 정당 및 후보자들의 핵심 교육공약으로 채택․실현토록 하는 등 강력한 정책적 정치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결의한다!

1. 우리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근본적으로는 반성적 자기평가 방식으로 개선하되, 단기적으로는 학생만족도 조사 폐지 및 학부모만족도 조사의 전면적인 개선을 강력 촉구하며,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평가체제 간소화 방향은 학교성과급은 즉각 폐지하되, 나머지 근무평정 및 성과상여금 평가는 각기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한다! 

1. 우리는 2015 개정교육과정 추진과 관련, 잦은 개편에 따른 현장피로감과 불예측성, 현장 이해 및 홍보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밝히며, 교과별 전면적 교육과정 개정 지양, 집중이수제 재검토 등 학교의견을 반영하는 현장중심의(Bottom-up) 교육과정 개정을 촉구한다! 

1. 우리는 조령모개식 교육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교육실험공화국’이라는 교육계 내외의 비판에 깊이 공감하며, 정부가 하반기에 추진 중인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 마련,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 수능 영어절대평가 구체적 방안 마련, 대학구조 개혁에 있어 일방적 결정·발표에 반대하며 반드시 학교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한 반영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우리는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일제 잔재인 ‘유치원’ 명칭을 반드시 청산하고 유아교육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유아학교’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며, 아울러 ‘교감’의 명칭을 ‘부교장’으로 변경해 단위학교 부기관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우리는 최근 총장선출제도로 인한 부산대 교수 투신사건과 관련해서 안타까움과 함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대학총장 선출방식은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재정지원사업과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같은 맥락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교원 간 협력적 연구풍토를 파괴하는 국공립대 교원의 상호약탈식 성과급적 연봉제는 조속히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우리는 교원단체 활동역량 제고 및 조직 강화를 위해 모든 학교분회에서 분회장을 선출, 등록하고 무적교원을 대상으로 ‘1교사-1교원단체’ 가입운동을 적극 전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