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일 "노동개혁" 강조, 좀 쑤시는 野 '반발'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의 4대 구조개혁(공공·노동·금융·교육) 중 하나인 노동개혁을 두고 "하반기 최우선 현안으로, 당력을 총동원 할 것"이라고 밝힌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임기의 허리에 다다른 박근혜 정부는 남은 2년 수 개월 동안  비정상화의 정상화, 부패척결과 함께 4대 개혁을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새누리당은 내년 총선을 대비해 당청 화합과 경제침체의 회복을 목표로 노동개혁을 당론으로 내세웠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반면 새정치연연합은 현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복수의 이유를 들며 반대하고 있다.

문재인 당대표는 2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이 피료하다고 하지만,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상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노동시장 정책에 실패한 정부의 책임을 떠 넘기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이어 "일자리를 두고 세대간의 갈등을 일으켜선 안된다"며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국가재정을 투입해서 일자리 만들고, 비정규직 차별 해소로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꿔야 한다"며 "노동개혁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는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불러오므로, 공무원연금개혁처럼 사회적 대타협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청년실업이 최악인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강도높은 노동개혁만 외치고 있다"며 "임금피크제나 일방적인 해고 지침은 청년실업의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묻고 고통 전담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희생을 강요할 게 아니라 수백억 원대의 유보금을 쌓고 투자하지 않는,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노동력에 의존하려는 대기업부터 생각을 바꿔야 한다"며 "기업들의 투자노력이 선행되고, 사회적 대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새누리당의 노동개혁 주장에 가장 크게 분개한 이는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이용득 최고위원이다.

이 최고위원은 "여당 대표인 김무성 대표의 행보를 보면서 지난번 국회법 파동때와 최근 당·정·청 회의때 지나치게 통앞에서 비굴해보이는 걸 국민들이 좋게 봤을지 생각했다"며 "한국노총 위원장이 천막농성을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찾았을 때는 '표를 잃더라도…' 이런 말 없이 좋은 얘기하고 돌아가서는, 며칠만에 청와대 다녀와서는 '표를 잃더라도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다"며 "(과거에)'마름'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주의 심부름을 하면서 지주앞에선 한없이 굽신거리고 소작인들 등쳐먹는 사람들"이라고 김무성 대표의 개혁 의지에 대해 비꼬았다.

김무성 대표에 대해 "노동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렇다"고 말한 이 최고위원은 "노동개혁의 근본은 노사자율이다. 노사간 협상이다"라며 "왜 협상을 못하게 정부와 국회가…"라고 격양된 목소리로 두서없이 말하기도 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일자리 누가 만드나, 일자리는 시장이 만드는 것"이라며 "야당을 포함해, 너무나 노동에 대해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한 마디씩 던지는 얘기"라고 국회 의원들의 노동개혁 발언에 대해 비통해 했다.

그는 마지막 발언까지 김무성 대표를 재차 비난하면서 "'표를 잃더라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스스로 자성해야 할 것"이라며 "얼마나 (노동계를)무시하면 그렇게 오만방자한 얘기를 할 수 있나"라고 핏대를 세웠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의 노동개혁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는 대응하지 않고 지나칠 수 없다는 방증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새누리당의 의도대로 노동개혁이 하반기 주요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같은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대표는 "하반기 최우선 개혁은 노동개혁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오늘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노동개혁을 포함해 여러 국정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노동개혁은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국가 과제"라며 "노동시장의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구조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암울해지고 정치권은 역사앞에 큰 죄를 짓는 격"이라고 전했다. "야당도 한국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나름의 개혁안을 내놓고 국민들께 동의를 구하는 정책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