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차 하반기 國政, 朴대통령 승부수 띄웠다

개혁(改革)이 다가온다.

우리 경제의 생존(生存)이 달린 노동개혁을 비롯해 4대 부문 구조개혁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임기 반환점인 집권 3년차 하반기 국정운영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이 대대적인 드라이브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관련해 "그냥 편안하게 지나가는 길을 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국민들이 준 권한으로 국민들과 다음 세대에 좀 더 나은 미래를 남겨야 한다"며 강력한 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4대 개혁과제 실현을 위해 국정동력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지금 정부는 과거 오랜기간 지속돼 온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서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의 의지만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회와 정치권도 정파를 떠나서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

과거부터 쌓여온 잘못된 관행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나라 경제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산적한 과제를 우선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 개혁은 어렵다. 기득권 집단은 반발하고 성과를 내기까지 그 과정에서 더더욱 진통과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그러나 이 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둡고 특히 미래세대에 빚을 남기게 돼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너무 힘들고 고통의 반복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크고 작은 홍역을 잇따라 이겨낸 탓인지 박근혜 대통령의 표정에는 의욕과 자신감이 묻어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약 16분간 4대 부문 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이해와 동참을 이끌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거듭 당부했다.

"우리는 4대 개혁을 반드시 해내야만 하고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폭넓은 지지가 필요하다. 개혁이 왜 필요한지, 개혁의 결과 무엇이 좋아지는지 그것을 잘 알려서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개혁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 그리스가 경제 위기를 맞은 것도 미리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고, 개혁에 국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관계 부처는 국민들의 4대 개혁의 필요성과 효과를 피부로 체감을 해서 개혁의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창의적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다.
 
우리 정부도 그냥 편안하게 지나가는 길을 택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이 저에게 준 권한으로 국민들과 다음 세대에 좀 더 나은 미래를 남겨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의지이다.

4대 개혁 중 공공개혁은 공공부문의 뿌리 깊은 비효율을 걷어내기 위한 것이다. 민간기업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공공부분의 적폐를 해소하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세대간 상생을 위한 시대적 과제인 노동개혁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충돌로 이어지는 고질적인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청년일자리 문제.

박 대통령은 문제점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비정규직 차별화로 대표되는 고질적인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유연 안전성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해야만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
  
특히 내년부터 정년이 연장되면서 임금피크제 등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면 청년층 고용은 더욱 더 어려워질 것이다. 청년일자리 문제는 청년 개인은 물론이고 그 가족과 우리사회 전체의 문제이다.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 여부도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제활성화 노력과 함께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 일자리 문제는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디 조속히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또 서로가 조금씩 내려놓고 무엇보다도 청년들을 위해서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  

현재 노동개혁 문제는 귀족노조 측의 기득권 지키기에 밀려 동력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귀족노조라 불리는 기업 노조의 양보가 선행돼야 하고 청년일자리를 빼앗는 귀족노조의 고용세습도 근절돼야 한다"는 지적이 쇄도하고 있다.

소수 귀족노조가 다수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가로막고 있는 만큼 경제활성화를 위해선 이들의 양보가 필수라는 지적이다. 사실상 노사정 타협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도 귀족노조 측이다. 박 대통령이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한 점도 이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금융-교육 개혁과제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짚어나갔다.

박 대통령은 공공개혁과 관련해 "공공 부문의 뿌리 깊은 비효율을 걷어내기 위한 것으로 유사 중복사업을 통폐합해서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아야하고 연간 1조원 이상의 보조금 수급 누수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금융감독 개선, 기술금융 정착 핀테크 활성화 등 다방면에서 금융개혁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국민들은 체감도가 낮다. 정부 각 부처도 이 개혁을 왜 하는가를 지속적으로 방향과 목표를 분명하게 마음에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선 "이제 학생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교육을 받고 또 거기서 길러진 능력을 토대로 해서 취업을 하고 그 능력과 지식을 바로 기업 협장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며, 그래서 지금 정부는 자유학기제, 일학습 병행제, 선취업 후진학 제도, 또 능력 중심 채용 보상 확산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하반기 국정운영에 모든 부처가 힘을 쏟아야할 때인 만큼, 국무총리를 선두로 각 국무위원들은 모든 개인적인 일정은 내려놓고 국가경제와 개혁을 위해서 매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일을 맡은 이상은 모든 것은 내려놓고 우선적으로 이 일이 잘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본분"이라며 집권 3년차 하반기 국정운영에 전 국무위원이 역량을 결집해 줄 것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적인 행로는 있을 수 없다"며 내각에 던진 메시지에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당시 박 대통령의 발언은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정치인 출신 장관들에게 우선 국정에만 전념해줄 것을 당부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