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안 계파 아울러야… 각개전투 양상 아쉬워
  • ▲ 새정치연합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교수가 새정치연합 주승용 최고위원을 비판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새정치연합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교수가 새정치연합 주승용 최고위원을 비판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승용 최고위원에 대립각을 세웠다. 비노계에서 문재인 대표를 향한 공격이 빗발치자 대신 나서 각개전투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12일 SNS를 통해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을 비판했다.주승용 최고위원은 "최근 발표된 혁신안은 기대와 달리 계파 패권정치 청산이 아니라 패권정치 강화로 귀결된다는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며 "(혁신안이) 집단 지도 체제인 최고위원회의 권한은 분산되고 사무총장직은 폐지하면서 당대표의 권한만 그대로 유지되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혁신위원회의 최고위 폐지안과 사무총장제 폐지안을 정면 겨냥한 발언이었다. 

    그는 "당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당헌이 바뀌는데 당원들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며 "당 구성원들은 '혁신의 주체'가 아니라 '혁신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개탄했다. 

    이어 "혁신안에 대한 전 당원 토론과 민주적 절차에 의한 처리를 해야 한다"며 "당 내 민주적 절차를 거쳐 전당대회에서 의결할 것"을 제안했다. 

    당내의 활발한 토론 없이 위로부터의 하향식 혁신이 추진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한 셈이다. 

    그러자 조국 교수가 주승용 최고위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조국 교수는 "과거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현재의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합당할 때에도 전당대회 없이 중앙위 의결로 이뤄졌다"며 "당시 주승용 최고위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이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합당이라는 더 큰 일도 중앙위 의결을 거쳐서 해결했으므로 그보다 작은 일인 사무총장 제도 변경 역시 중앙위 의결만으로 충분히 대표성이 확보된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그러나 조국 교수는 같은 글에서 스스로도 납득하지 못하는 논리를 내세워 가며 혁신위와 문재인 대표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나섰다는 점을 시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낳고 있다. 그는 같은 글에서 "개인적으로 당 대 당 통합은 중앙당에 위임할 수 없고 전당대회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의 올바른 갈 길을 제시해야 할 혁신위가 잘못된 관행을 고치기는커녕 준거로 삼았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무리수까지 써가며 억누른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왔다.

  • ▲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새정치연합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교수의 글을 반박했다. 전당대회를 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새정치연합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교수의 글을 반박했다. 전당대회를 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이에 주승용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SNS를 통해 조국 교수의 의견을 재반박했다.주승용 최고위원은 우선 "새정치연합 당헌 19조 1항에 대의원회의 소집이 곤란할 경우 전국 대의원회의 권한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지금 전국대의원회의를 소집하지 못할 곤란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조국 교수가 말한 합당이 이뤄질 당시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3월 말에 합당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공천과 경선 일정을 감안하면 전당대회가 불가능했기에 중앙위원회가 대신 의결했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설전을 두고 정치권 관계자는 "문재인 대표에 대한 야권 일각의 공격이 집중되니 이를 분산하고자 조국 교수가 나선 것이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혁신위원이 당대표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것이라는 조소도 나온다.

    실제로 새정치연합 유승희 최고위원과 박주선·조경태·박지원 의원 등 비노(非盧)계 인사들은 직간접적으로 입을 모아 문재인 대표의 친노(親盧) 패권주의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박주선 의원은 지난 13일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문재인 대표가 사퇴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혁신위의 안으로 채택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같은 날 박지원 의원도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결국 최종 결정자가 문재인 대표"라며 "최고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표, 또 지금 신설하려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구성도 문재인 대표에게 선정권을 준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혁신안은) 대표에게 제왕적 권한을 줘서 마치 과거의 총재 체제로 회귀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앞서 언급했던 관계자는 "혁신위 안이 계파를 아우르는 화합의 안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오히려 각개전투 양상이 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며 혀를 찼다.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는 지난 13일 끝내 당무위에서 사무총장 폐지를 상정해 통과시키며 비노계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