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사실관계 확인 안됐는데, 침소봉대하지 말아야" 野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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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 모습.ⓒ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일제히 국가정보원의 스마트폰 해킹 프로그램 구매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국정원을 향해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의 대국민 사찰 의혹이 규명되지 않았음에도, "국정원이 (몰래) 국민들을 지켜보고 있다"며 여론을 호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일각에선 야당이 국가안보는 무시한 채 침소봉대 (針小棒大·작은 일을 크게 불리어 떠벌림)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문재인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이) 만약 북한 공작원용이라거나 연구목적을 위해 도입했다는 해명이 거짓이고, 지금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부기관의 단순한 일탈과 불법이 아니라 반국가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이어 "정상국가라면 일어날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짓밟는 중대범죄"라며 "우리 당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히 진상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당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함과 동시에 나아가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새정치연합은 전날 '국정원 불법카톡사찰의혹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다.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했던 새정치연합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진상조사위원회'와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 손발 묶기'에 나선 바 있다.
-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회의에서 과대망상적 발언을 서슴없이 쏟아내기도 했다.
문재인 대표는 "국정원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생각만 해도 무서운 일"이라고 주장했고, 이종걸 원내대표은 한술 더 떠 "문재인 대표를 포함한 주요 당직자의 스마트폰에 스파이웨어가 심어져 있는지 빨리 검토해야 한다"고 거들었다.특히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정원을 '국회를 방해하기 위한 적'으로 규정하며,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은 모두 국회를 방해하기 위한 적들이다. 정치도 국민 중심의 국회가 되기 위해 모든 적을 깨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이 원내대표는 이어 "국정원은 부인했지만 이제 스마트폰은 내 것이 아니라 남의 스마트폰이라고 보면 된다"며 "모조리 도청 기계로 연결돼 있고 동영상 시스템이 작동되는 등 모든 정보를 제3자가 보고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오영식 최고위원은 "국민 여러분. 국정원이, 국가가 국민 여러분을 엿보고 있다"고 외쳐댔다. 그는 "국정원은 1998년, 1999년 국정원 도감청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뒤에 '감청은 결코 없다. 휴대폰 감청은 안 된다. 국민의 통신 비밀을 보장하겠다' 고 말했지만, 그 모든 것이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 ▲ 법사위 전체회의 모습ⓒ뉴데일리
야당의 이런 행태와 관련, 이날 열린 법사위에서는 "야당이 여론을 호도하며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야당을 향해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대북활동을 하는 국가기관 권능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비판하며, "사실관계가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침소봉대해서 득보다 실 많았던 경우가 불과 지금 몇달 전에 있었다"고 꼬집었다.
김도읍 의원은 이어 "마치 수사기관이, 권력기관이 대한민국 절대 다수가 하는 카카오톡을 들여다보듯 침소봉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렇게 국정원의 힘을 빼버리고, 남북이 대치한 상황에서 우리의 손발을 다 묶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역시 "국정원에서 해킹프로그램 한다니까 아주 큰 일이 난 것처럼 말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해킹할 때는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사법체계 정비하지 않고 우리 최고 정보기관의 자칫하면 손발 묶을 수 있는 법안은 아주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돌이켜보면, 2012년 대선 이후 불법 댓글사건으로 얼마나 나라가 시끄러웠나. 그 때 이후 국정원에서 댓글을 달겠느냐"며 "이래서야 국가가 사이버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헌법 재판소에서 우리 지금 통진당이 해산되는 이 마당에도 국정원에서는 사이버 대응업무 손을 놓고 있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김진태 의원은 나아가 "자칫하면 국정원장에서부터 감옥가는 마당에 누가 나서서 (사이버 대응업무를) 하겠나. 이러는 동안 망가지는 것은 우리 사이버 대응능력"이라며, "지금 세계는 사이버 전쟁 중인데,그럼에도 우리 병사의 손발을 다 묶어놓는다면, 사이버 세계에서 맞서 싸울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