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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윤조 "북한 급변사태에 통일? 커다란 착각!"

<뉴데일리 미디어그룹 출범 10주년 국제심포지엄> "통일경제 철저히 준비해야"

입력 2015-05-27 15:40 | 수정 2015-05-28 15:08
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27일 "북한에 급변사태가 일어났다고 해서 당연히 우리가 북한을 접수하고 통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이라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심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뉴데일리 미디어그룹 출범 10주년 기념 통일경제 국제심포지엄> 축사에서 "철저한 통일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급변사태로 제대로 된 정치세력이 없을 때 북한 주민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동독 주민이 서독에 의한 통일을 원했듯이,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에 의한 통일을 원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통일이자 우리가 말하는 통일경제"라고 강조했다.

한 나라의 운명은 그 땅에 살고있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의 통일을 할 것인지의 최종적인 결론은 북한 주민들이 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북한의 급변사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통일도 언제든 올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경고를 보낸 셈이다.


◇ 인도적 대북지원 강화


심윤조 의원은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 주민들이 헐벗고 굶주렸을 때 '이 쌀이, 이 의약품이 대한민국에서 오는거구나'라고 깨닫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인도주의적 지원을 줄이면 북한 주민의 대남 적개심이 늘었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생겨났다"고 심 의원은 주장했다. 대한민국 통일을 위해서라도 인도주의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이 지난 2013년 12월 20일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북한인권법 통과촉구 모임>이 주최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운동'에 참여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데일리


심윤조 의원은 "이와 동시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향후 통일 됐을 때 '우리들이 인권 참상을 겪을 때 남한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는 북한 주민들의 물음에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린다. 하지만 여당 간사로서 야당 측과 협의하며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의 참상을 고발하고 북한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다"고 당부했다.


◇ 탈북민에 대한 인식 바꿔야

탈북민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접을 대폭 바꿀 것. 심 의원이 제시한 두 번째 통일경제 방안이다.

심 의원은 "탈북민에 대한 우리 일반 국민의 인식이 변해야 한다. 탈북민들은 향후 '통일 역군(役軍)'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에 온 탈북민 대부분이 우리의 극빈층 속해있다. 극빈층에 속하는 탈북민을 '통일의 역군'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고 역설했다.

이어 "우리 국민인 탈북민들이 향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인식이 변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휴민트[HUMINT·human(사람)과 intelligence(정보)의 합성어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얻은 인적 정보]가 없기 때문에, 즉 북한에 대한 인적 정보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는 국제사회에 우리의 능력 보여주는 것과 직결된다고도 했다. 탈북민들과 화합해 통합된 모습 보여줄 때, 세계도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아 통일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또 "'통일되면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대할까'라는 의문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며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통일을 그 누가 지지하겠느냐. 우리 인식, 탈북민들에 대한 관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뉴데일리미디어그룹 출범 10주년 기념 통일경제 국제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과감한 대북정책

마지막으로 심 의원은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과감한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설파했다.

북한이 개방과 고립 중 고립을 택한 상황에서, 우리가 안보태세를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 북한 사회를 전반적으로 흔들 수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과감한 대북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윤조 의원은 "북한은 일단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사출실험에 성공했다"며 "북한은 핵 능력을 비롯해 무력 증강을 멈추지 않고 있다. 북한의 위협은 멈추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이런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가동돼 북한에 대한 인도지원을 통한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에 의한 통일을 염원하도록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날 "통일은 경제다. 이것이 핵심"이라면서 "통일은 한국이 G7으로 도약할 우리 민족의 미래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우리는 한동안 통일이 되면 우리가 못사는 북한을 껴안고 공멸한다는 말을 많이 했고, 엄청난 통일비용을 우리가 감당할 능력없다는 말이 많이 회자됐다"며 "잘못된 도그마가 우리 사회에 횡행했기 때문에 특히 청년들이 통일을 두려워하고, 최근까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한참 못듣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라는 시대적 화두를 던진 것"이라면서 "'통일 대박론'은 우리 국민들에게 '통일은 왜 필요한가,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나의 강렬한 메세지로 시대의 화두로 남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베를린 장벽, 교훈으로 삼아야

특히 심윤조 의원은, 우리가 할 일은 '통일이 대박'이 되도록하는 것이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독일의 25년 전 통일과정은 우리의 통일과정과는 사뭇 다를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독일에서 얻을 교훈은 분명히 있다"고 반박했다.

우선 독일 통일은 많은 독일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심 의원은 "당시 통일에 반대하는 세력과 찬성하는 세력있었지만 일반적으로 45세 이상과 여당은 지지했고, 야당은 점진적 통일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당시 독일 총리는 독일 민족에 통일열차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번에 타지 않는다면 다음 열차는 언제올지 모른다며 독일 국민 끌고 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역사적 교훈을 통한 대통령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통일 직전 탈냉전이라는 흐름속에서, 독일이 가장 큰 허들(장애세력)인 소련을 설득한 것도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탈냉전이라는 국제 정세 흐름을 읽고 소련이 필요한것을 줌으로써 통일이라는 대가를 받아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그러면서 "한반도 통일에 있어 중국이 가장 큰 허들이 되는 상황이다. 국제정세의 흐름을 읽고 중국 일본 미국 등 열강국들에게 '왜 통일 한국이 더 도움되는지', '왜 통일 한국이 그들에 왜 부합하는지' 등의 논리를 만들어서 주변국가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이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격상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안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관계, 안보 관련 분야를 협의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야 한다"며 "중국과의 협력적 관계는 통일을 준비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나아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것은 동독 국민이 서독에 대한 통일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자기네들을 누가 먹여살리는지 알았던 것"이라며 인도적 대북지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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