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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중국몽'...한국은 '과속'하지 말아야

문흥호 한양대 교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입력 2015-04-23 11:39 | 수정 2015-04-23 11:45
<한국선진화포럼 94차 월례토론회 발제문> 한반도 주변 정세 급변...위기냐 기회냐

한·중 전략적 협력의 현황과 과제                                                 
  文興鎬 (漢陽大 교수)  
 
                         
                       
1.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내실화’ 진단

□ 한중관계 기본 목표, 발전 방향으로서의 내실화
-수교 이후 역대 정부는 전 정부 대비 한중관계 격상 과시 욕구
-박근혜 정부가 기존 관계의 내실화에 주목한 것은 긍정적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중관계가 과연 얼마나 내실화되었는지의 여부
-구호로서의 내실화는 역시 무의미

□ 내실화의 객관적 진단에 의거한 후속조치 마련
-분야별 내실화의 엄밀한 평가 필요
-전략적 협력의 정도, 범위, 성과, 한계에 대한 재확인 및 재설정
-외형적 팽창에 가려진 내용적 부실에 주목해야 함  

                       
2.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한 실질적 협력 확대

□ 한반도 안보 현안의 민감성  
-한중관계의 불편한 부분이이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제
-한반도 평화 안정은 한중 공통의 숙제(한국만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님)
-북한, 미국 등 기타 변수에도 불구하고 한중 양국의 솔직한 논의와 공감 확대가 한반도의 ‘좋은 변화’의 출발점
 

□ 북한 핵문제
-해결 필요성 공감에도 불구, 한중의 인식 차이 상존
-북한 핵문제, 한반도 핵문제, 북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용어 차이
-중국의 인식을 단기 내에, 일방적으로 바꾸기는 어려움(전략적  의도 내재) 
-6자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접촉, 회담 모색 필요   

□ 신임 주중 대사에 대한 주문
-지나친 ‘꼿꼿함’보다는 원칙있는 유연성 필요
-현실적 장벽에 대한 과도한 실망 금물
-양국관계에 대한 상호인식의 비대칭 불가피
-한국에서 바라본 중국과 중국에서 바라보는 한반도의 격차 
3. 다자관계 내의 안정적 한중관계 구축

□ 다자관계와 양자관계
-한중관계가 주변 국제질서, 다자관계에 영향받는 것은 불가피
-그러나 한미, 중미, 중북, 미일 등 주변 역학관계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양국 고유의 영역 구축 필요
-이를 위한 핵심 요인은 양국의 신뢰 증진
-한중 안보 신뢰프로세스 필요

□ 한미관계와 한중관계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의 조화가 불가피한 숙제라면 국익에 관점에서 사안별로 상호연계의 강약을 지혜롭게 선택해야 함(미중관계는 제로섬 게임의 관계가 아님)
-주요 현안에 대한 일관된 원칙의 견지와 그와 결부된 국가 이미지 형성, 관리 필요
-사드(THAAD) 배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참여 관련 과도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국익을 기준으로 자주적인 결정을 한다는 대외적 국가 이미지가 너무 약했기 때문
-특히 중국은 우리의 안보관련 자주적 의지,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매우 강함
-이를 계속 방치하면 중미관계의 변화 고비마다 더 큰 난관에 직면할 수 있음
-전시작전권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강도와 범위의 문제에 주목

4. 민간교류의 건실한 발전

□ 한중관계 저변의 건실하고 다양한 구축
-민간교류의 건강한 발전이 양국관계의 미래 좌우
-양국민의 정서적 상호유대를 강화하는 쌍방향적, 국민 체감적 인적 문화적 교류 강화
-한중 관광정책의 체계적 수립 관리 
-민간차원의 저변이 건강하지 않은 관계발전은 오래 지속되기 어려움

□ 청년교류의 체계적 관리 
-한중 청년 지도자 포럼 정례화(2015년 이후 5년간 매년 100명 청년지도자 상호 초청 합의)
-양국의 상호 유학생 육성 관리
-미래 양국관계의 교량적 역할 담당
-현실은 매우 부정적 측면이 확산됨

□ 인문교류위원회의 체계적 운용
-정부, 민간, 반관반민의 적절한 조화와 균형
-인문교류 수준의 질적 제고 
-부처, 조직간 주도권 경쟁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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