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비서실장은 사임해야 한다"

[정윤회 사태]를 바라보는 청와대 직원들의 심경은 복잡하다.

연일 기가 막힌 정치공세와 언론보도가 이어지는데,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직원들도 '진실'을 알 방법이 없다.

대체, 누가, 왜 이런 문건을 유출해 이런 혼란을 가져왔는지 궁금증만 더해 간다.

이번 사태의 본질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계선라인과 비선라인의 암투와 충돌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세상 어느 조직이든 항상 계선라인과 비선라인이 존재한다.
이런 양상은 기업체, 학교, 심지어 교회와 절 등 모든 기관과 단체도 마찬가지다.

정치권력의 최상층부인 청와대는 더 말할 나위 없다.
청와대라는 최고권력기관의 특성상 보이지 않는 비선라인은 늘 존재해왔다.
역대 대통령중 비선이 없었던 대통령은 없었다.
미국 대통령이나 영국 수상, 독일 총리, 일본 총리도 비선이 있게 마련이다.

국내외 지도자-권부의 내부 작동 원리와 움직임에 많은 취재와 관심을 기울여 오고 있는 조갑제 기자(조갑제닷컴 대표)의 말을 들어보자.

대통령은 비선이 없으면 안 된다.
여기서 비선은 系線(계선)의 반대말이다.
계선은 정부 조직의 계통을 말한다.
대통령이 비서실장, 수석, 장관, 국정원장, 여당 대표 등을 통하여 올라오는 보고를 받으면, 이게 정상이고 계선이 된다.
  
비선은 그런 계통을 밟지 않고 대통령에게 직접 올라가는 보고의 채널이다.
상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부속실장을 통하든지, 대통령의 知人(지인)을 통하여 올라가는 私的(사적) 보고는 비선 보고이다.
  
비선 보고는 무조건 나쁜가?

그렇지 않다.
대통령은 관료나 與黨(여당)의 계선 이외에 자신만의 정보 채널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계선의 보고를 검증, 견제할 수 있다.
정보는 다양하게 섭취하되 판단은 주체적으로 하면 된다.
  
그렇다면 비선의 한계와 위험성은 무엇인가?
  
  1. 정보가 부정확할 가능성이 높다.
      여러 단계에서 검증되는 조직의 정보보다 개인적 정보는 부정확할 가능성이 높다.
  2. 비선이 대통령에 대한 접근권을 과시, 대통령 아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비선이 스스로를 노출시키면 더 이상 비선이 아닌 존재가 된다.
      대통령은 그를 버려야 한다.
  3. 비선이 정보 제공이나 건의의 한계를 넘어 人事나 利權(이권)에 개입하면 범죄가 될 수도 있다.
  4. 인간적 관계나 연줄을 重視(중시)하는 한국에선 ‘대통령과 채널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소문이 날 경우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 경향이 있다.
     쏟아지는 청탁과 몰려드는 사람들로부터 맨 정신이나 비밀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5. 평상심과 애국심과 지혜를 가진 先公後私(선공후사)의 교양인이 秘線 역할을 하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나서지 않는다.
     대통령이 나서서 그런 이들을 비선으로 선택하는 게 좋지만, 권력자가 그런 이들의 諫言(간언)이나 충고를 기분 좋게 수용하기란 어렵다.
  6. 朴 대통령의 경우도 비선의 존재 有無보다는 비선이 國政(국정) 운영에 긍정적 역할을 하였는지, 법률 위반이 있는지의 與否(여부)로 따져야 할 것이다.

지금 사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이렇게 된다.
청와대 계선라인의 수장인 김기춘 비서실장과 비선라인이라고 지목되고 있는 정윤회와 그 휘하들(이른바 십상시)간의 내부 반목이 권력투쟁 수준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다.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정윤회 및 이른바 십상시들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헌신을 다하는 사람들이다.
대통령 입장에선 모두들 충직한 신하들임에 틀림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한편은 [충신], 다른 한편은 [간신]으로 비쳐지는 양상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십상시]라는 표현까지 등장한 것이 바로 그런 상황임을 역설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대통령 입장에선 정말 난감하기 그지 없는 상황일 것이다.
어느 한 편 손을 들어줄 수도 없는 정치적 외통수로 상황이 꼬여버린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로 가장 큰 정치적 타격을 입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되어 버렸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박영준(산자부차관)과 정두언(국회의원)간에 권력투쟁이 있었다.
두사람 모두 계선라인에 위치하면서 서로 공개적으로 치고받고 하는 싸움을 벌였다.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를 지금 복기해본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박영준도 정두언도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의 상황은 그 당시보다도 더 복잡하다.

한 말단 행정관이 기자와의 만남에서 쏟아내는 하소연을 들어보자.

"대체 청와대가 왜 이지경이 됐느냐.
한 나라의 국가원수 리더십이 사람들의 입도마에 오르내리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청와대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
우리도 아는 게 없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그저 다들 눈치만 보고 있다.
문제는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과연 자신이 누구의 눈치를 보는지도 모른다는 거다."

정두언과 박영준간의 암투는 체급이라도 비슷했지만, 지금의 충돌상황은 그렇지도 않다.

문제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비선라인의 문제점을 인식했다면 자신의 자리를 걸고 대통령을 설득해야 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대통령에게 직언을 해야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한다.
그 정도 무게감을 갖춘 인물이라면 진퇴를 분명히 해야한다.
오늘 같은 사태가 오기전에 자신의 자리를 걸고 상황을 정리했어야 했다.
즉, 정윤회와 이른바 십상시, 비선라인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정면돌파를 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연초에 벌어졌던 사안을 그동안 이리 막고 저리 막고 미봉책만 남발하다 오늘의 사태를 야기한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나도 좋게 하려다 모두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안긴 셈이 되어 버렸다.

그저 묵묵히 대통령을 보좌하고 청와대 업무를 꾸려나가는 직원들의 마음은 이렇다.

"김기춘 실장의 성격상 (정윤회 보고서에) 본인이 언급된 사안에 대해 대놓고 (3인방을 불러) 언급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아마도 루머 차원을 전제로 확인했을 것 같다.
소극적인 대응이다.
문건 유출 문제도 그렇다.
청와대 내부 문건이 유출되는 보안사고가 터졌는데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덮은 것은 문제가 크다.
'무능한 청와대 비서진이 박근혜 대통령을 충분히 보좌하지 못하고 있다'는 세간의 지적이 틀리지 않다고 본다."

지난해 8월 허태열 비서실장이 윤창중 사태와 국정원 댓글 의혹에 대한 부실한 대처로 물러나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취임했을 때 청와대 직원들의 기대감은 상당했다.
신임 김기춘 실장이 강력한 장악력을 발휘해 비서실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분위기가 가득했다.

하지만 김 실장은 취임 이후 여러차례 국정 위기가 벌어졌음에도, 이렇다 할 리더십이나 책임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1. 2014. 4月 세월호 참사

김기춘 비서실장의 무책임한 태도는 세월호 참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7월 '세월호 사고'에 대한 청와대 대응을 묻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있던 날 대통령은 어디에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답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또 "대통령이 집무실에 있었느냐, 비서실장이 모르면 누가 아느냐"는 질문에도 "대통령의 위치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한다. 비서실장이 일일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논란은 결국 8월 일본 산케이 신문의 <박근혜 세월호 7시간 미스테리>라는 해괴한 스캔들 기사로 번지는 단초가 됐다.

김기춘 실장은 한참 뒤인 11월 국회에서 "(대통령의 위치를)처음에는 모른다고 했지만, 그 이후에는 국가 원수 경호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모른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미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위신이 땅에 떨어진 뒤였다.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박 대통령 7시간 유언비어는 김기춘 실장 책임"이라고 분개하기도 했다.

김무성 대표는 "(대통령이)분 단위로 움직인 걸 밝혔어야 한다. 비서실장이 열 번이라도 국회에 나와야 했다. '국회에서 다 답변했는데 또 불러내냐'고 하니 국민이 분노하는 거다. 답답한 사람들"이라고 했다.

#2.  2014. 6~7月 안대희, 문창극 총리 후보자 낙마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가 고비 때마다 꺼내는 총리 카드를 번번히 어그러뜨린 것으로도 평가받는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치는 야당의 인사청문회 공세에 너무도 무기력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이다.

안대희 후보자나 문창극 후보자는 처음 후보자 내정 발표가 난 직후에는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안대희 후보자가 변호사 고액연봉 문제로 위기에 몰리자,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실장은 매몰차게 고개를 돌렸다.

안 후보자가 자진사퇴로 마음을 굳히자 청와대는 급격히 위축됐고, 직후 치러진 6.4 지방선거에서 여권은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이후 다시 내세운 문창극 후보자는 뜬금없는 친일논란에 휩싸였다.
문창극 후보자는 끝끝내 버텼다.
그러나 또 다시 청와대는 총리 후보자를 외면했다.

문창극 후보자의 낙마 시도에 친박(親朴) 좌장인 서청원 의원이 가세하면서 청와대와의 갈등설도 불거졌다. 하지만 김기춘 비서실장의 조정력은 전혀 발휘되지 못했다.

#3.  2014. 11月 정윤회 파문

연초에 발화된 이 암투는 10여개월 후에 언론에 의해 공개됐다.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김기춘 실장은 왜 문제가 터졌을 때 조기 수습을 하지 않았을까?

이와 관련해 한 청와대 관계자는 "(김기춘 실장은) 조웅천 비서관 등이 책임을 지고 나간 상황에서 문제를 들쑤셔 득이 될 게 없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했다.

김기춘 실장이 루머를 파악하고도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았기에, 한참 후에 터진 의혹에 신빙성을 더해준 꼴이 됐다.

결과적으로 김기춘 실장의 안일한 대처가 일을 더 키우고 대통령을 욕보인 셈이다.

## '천상 공무원' 청와대 지휘 어려워

검사 출신으로 3선 국회의원까지 지낸 김기춘 비서실장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청와대에서 일할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과는 인연도 깊다.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정수장학회의 1기 장학생이기도 하며, 육영수 여사를 저격한 문세광을 직접 취조한 검사이기도 하다.
39년생의 역대 최고령 비서실장으로 동갑내기가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 등이다.

김 비서실장은 잘 아는 친박 중진 의원은 "김기춘 실장은 워낙 법조문 원칙주의자인데다, 천상 공무원 같은 스타일이어서 대통령에게 자리를 걸고 직언을 하는게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법조문 원칙주의자', '천상 공무원' 이러한 수식어가 그를 미봉책만 연발하게 만든 것일까.

## 문고리 권력이 벌인 일이라도 비서실장이 책임져야

이번 '정윤회 사태'를 돌아보면 실제 의혹의 핵심은 '문고리 권력 3인방'에게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998년 재보궐선거로 정계에 입문한 이후 이성헌, 진영, 유승민, 유정복 등 여러명의 비서실장을 갈아치우면서도 이들 '3인방'과는 인연을 놓지 않았다.

의혹의 전말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들 3인방과의 [권력암투]는 집권 초기부터 우려됐던 문제다.

다시 말해, 결자해지(結者解之)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문고리 권력 3인방'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책임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다시 말해 새 판을 짜야 대통령의 리더십이 권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됐다.

그 첫 단추는 비서실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임하는 것이다.
김기춘 실장이 비선라인을 정리할 수 없는 국면이 되어 버린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 비서실장을 발탁해서 새 판을 짜야 한다.
그로 하여금 비선라인을 정비토록 해야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청와대 비서실 새로 짜야
[류근일 칼럼] 박 대통령이 그들을 물리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