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공포정치’ 체제 붕괴 앞당긴다!

   北 ‘공포정치’ 체제 붕괴 앞당긴다!

지금 북한은 평양을 제외하곤 지금까지 유지되어온
전체 주민에 대한 배급제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태다.

이현오(코나스)   
  
   인간에겐 두 가지 측면의 심성이 존재한다. 알려져 있다시피 인간은 존재 구조상 '생명층'과 '정신층'의 두 층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동물은 생명층으로만 구성돼 있으므로 생명적 삶만 산다. 이에 비해 인간은 생명적 삶뿐만 아니라 정신적 삶도 동시에 산다.
 
  하지만 보편적 인간이 지닌 이런 인간 심성을 배태(胚胎)하지 못한 비인간, 몰 인간성 생명체 인간들이 지구상에 존재한다. 흔히 ‘악의 축’으로 일컬어지는 북한의 김 가(家) 집단을 위시한 희대의 독재자들이다.
 
  북한이 최근 당간부 10여명을 한국영상물 관람, 남녀문제 등을 이유로 공개처형하고 정치범수용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국가정보원의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 ‘공포정치’가 확산되고 이로 인해 북 주민들 사이에서 김정은에 대한 비판세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외교부의 ‘2014 외교백서’에서도 “무분별 공포정치행사와 북한 권력내부의 취약성 심화로 북한체제의 중장기적 차원의 북한체제 불안정성이 더욱 증대 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1793년 1월 프랑스 대혁명을 이끈 지도자 로베스피에르는 공포정치의 대명사다. 루이16세를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으며, 혁명재판소를 설치해 정적들을 반혁명 세력이란 올가미를 씌워 무자비하게 단두대에 세웠다. 집권 1년 동안 30만 명이 투옥됐고 1만7000명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가 공포정치의 원조로 불리는 이유다.
 
  금년 봄 MBC TV가 방영한 사극(史劇) ‘기황후’(원나라 지배자로 군림하는 고려 여인 승냥)에서 ‘대승상’ 자리에 앉은 백안은 황제의 총애를 등에 업고 결국 옥새까지 손아귀에 넣은 채 공포정치를 통해 귀비(승냥)의 측근을 모두 잘라내고 바른말하는 인재들까지 모조리 누명 씌워 고문하며 고려인은 물론 이민족의 씨를 말리려 한다. 그러나 그 또한 무소불위 독재 권력에 염증을 느낀 조카 손에 죽임을 당한다.
 
  지난해 12월 북한 김정은은 그의 고모부이자 노동당비서로 행정부장을 맡고 있던 최고 실세 장성택을 반당반혁명 종파분자로 숙청 처형했다. 그의 잔인무도한 패륜 행위에 국제사회가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수십년 끈끈한 중·조 동맹 관계를 지속해 온 중국의 지원이 싸늘하게 식을 정도로 소원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부친 김정일의 급사(急死)로 연산군이 왕위에 오른 27살 같은 나이에 북한 최고 권력자로 등장한 봉건-왕조 폐쇄 집단 수괴 김정은은 해외 유학파라는 선입견과는 전연 판이한 극단의 공포정치를 통해 북한 사회체제를 장악하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공개처형 등으로 국제사회의 이단아가 된 지 오래다.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서 김정은은 얼마 전 군의 훈련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해당 부대를 아예 해산시켜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군의 인사를 예사롭게 갈아치우는가 하면 군 장성 계급을 수시 붙였다 뗏다 하며 집단 강등을 주도 했다. 그가 보는 앞에서 백발의 해군 함장들을 10km 바다 수영 훈련에 참가시키고, 고령의 간부들은 맨바닥에서 벌어진 사격훈련에 동원되기도 했다.
 
  10월초에는 노동당 간부 10여명이 ‘김정은과 당 지시, 방침 관철 사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와 ‘비밀 사조직 결성’ 죄목으로 평양의 강건사관학교 훈련장에서 기관총 총살당한 사실이 日 북한전문매체에 의해 보도됐다. 장성택 관련 간부들의 연좌 숙청에 이어 극단의 처형 등을 통해 당 간부와 주민들에게 극도의 불안과 공포감을 심어 주고 있다는 분석이기도 하다.
 
  지난 6월20일자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가 정보원을 동원해 외부소식 발설자를 대거 색출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이에 따르면 자강도와 같은 국경지방에서는 훨씬 더하며, 김정은 체제 들어서 정권의 절대적 비호 아래 기세등등한 보위부가 국경 통제와 탈북 방지, 내부 정화 등 반체제 요소를 색출하기 위한 정보정치·공포정치에 매달리며 한층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정보·공포정치를 통해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철저하게 행동을 감시 규제한 희대의 독재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공포는 미덕의 발산이며, 가장 순수한 형태의 정의다”를 부르짖었던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는 반대파의 쿠데타로 불과 집권 1년6개월만인 1794년 7월 막을 내렸다. 그 역시 자신이 처형한 루이 16세처럼 단두대에서 생을 마감했다.
 
  1969년 쿠데타로 최고 권력자가 된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는 42년간 전제 권력을 휘둘렀지만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불어온 자스민 혁명의 도미노로 비참하게 죽어야 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1979년 대통령직에 취임한 뒤 독재정치를 자행했다. 2003년 고향 티크리트에서 체포돼 집권 당시(1982년) 시아파 주민 학살 주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06년 12월 교수형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외에도 루마니아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세르비아의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아이티의 장-클로드 뒤발리에, 필리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가 그렇게 죽어갔고, 이집트 호스니 무바라크 또한 2010년 반정부 시위로 대통령직을 물러난 뒤 영어(囹圄)의 신세 된지 오래다.
 
  그렇다면 북한 김정은의 신세는 어떻게 추측해 볼 수 있을까? 우선은 최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인 마르주키 다루스만의 보고서 발언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월27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한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에서 그는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 제1비서와 그의 측근들이 반인도 범죄의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다. 유엔 안보리가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을 기소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2009년 10월 북한민주화위원회와 납북자가족모임 등 국내 보수단체와 미국의 자유북한연대 등 북한 인권단체들이 김정일을 “정치범 수용소에서 학살을 자행하고, 300만 명 이상을 굶어 죽게 했다”는 이유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나섰다.
 
  이듬해인 2010년 11월엔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가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 김정일과 후계자 김정은(당시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전쟁범죄’ 등의 혐의로 ICC에 고발했다. 물론 그 전 6월에는 천안함 사태의 책임을 물어 역시 김정일을 전쟁범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결국 김정일의 급사(急死)로 역사의 심판에 맡길 수밖에 없게 됐지만.
 
  ICC는 2011년 6월 반정부 시위대를 무차별 학살한 무아마르 카다피와 아들, 군 정보국장 등 3명을 반(反)인도범죄 혐의를 적용,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2009년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도 그랬다. 물론 북한은 ICC 가입국이 아니어서 범죄 조사나 기소는 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다루스만 보고관의 “반인도 범죄의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국내 인권단체와 국제사회가 좌시해선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다.
 
  지금 북한은 평양을 제외하곤 지금까지 유지되어온 전체 주민에 대한 배급제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태다. 그러나 장마당을 통해 경험하고 있는 주민의 자본주의 체험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며, 전 세계 어느 나라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누리지 못할 자유와 방종을 누리는 소위 고위층 자녀들의 자본주의에의 물들은 북 체제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케 한다.
 
  핵실험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발칵 뒤집으며 북한사회를 거대한 신전, 병영체제로 휘감고 있는 애송이 독재자 김정은. 그의 소영웅 적 공포정치가 계속되는 한 희대의 독재자들이 그랬듯이 자신과 북 체제 붕괴 또한 가속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 결말 또한 결코 멀지 않음을 일깨우는 바로미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Konas)
 
 이현오(수필가, 칼럼리스트. 재향군인회 안보대응부장, 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