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속속 드러난 방산비리 ‘개선대책’ 살펴보니‥

2014 국회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방사청)의 방산비리와 관련해 도마에 오르고 있지만 비리와 결함은 단어 뜻도 다른 만큼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국방부 감사에서는 각종 군관련 문제점이 제기되고 집중 질타도 받았다. 

◇국방부 국감 현장서 지적된 문제점은? 

29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감에서 31개 사업에서 47건의 문제가 제기됐고 그 중 25건이 사실로 밝혀졌고 나머지 22건은 사실과 다르고 밝혔다.지금까지 25건 문제제기에 대해 7건은 조치가 완료된 상태고 나머지 18건은 아직 조치하고 있는 중이다.

1위 軍 베레모 납품업체 ‘알고 보니 불량 납품 전력 업체’

이중 국민에 가장충격을 줬던 것은 병사들까지 해당되는 ‘베레모’납품 문제다.군에 베레모 납품계약한 업체가 알고보니 중국산 짝퉁 군모 납품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계약 체결했다는 것이다. 

방사청은 경찰 조사결과 불법 납품 혐의 확인시 계약해지 예정/불법 하도급 방지를 위한 계약 특수조건 강화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위 차기수상함 구조함 ‘통영함’ 음탐기 비리

공문서 위조 등 납품비리음탐기 과다금액(2억-41억)계약(수사중)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 처분과 비리근절 제도개선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방사청은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없을 것으로 예상해 차후 문제점이 규명되더라도 후폭풍이 예상된다.

3위 특전사, 북한 소총에 뚫리는 방탄복 보급 

육군은 특전사 요원을 위한 방탄복을 구매했다. 그러나 방탄복이 신형 소총인 AK-74 소총탄에 관통되는 것은 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인정하면서도 파편탄, 권총탄, AK-47 소총탄은 방호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11월부터 AK-74 방호 가능한 방탄복 보급예정이라고 밝혔다.

4위 K-11 복합형소총, 자석만 대도 격발

K-11 복합형 소총에 대한 문제도 올해 내내 제기됐다. K-11이 자석 접근시 발사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국방부는 11월 초에 성능시연을 가질 예정이다. 이와함께 전용 탄의 폐기여부 결정한 바 없으며, 안정성시험후 사용여부 결정하기로 했다.

5위 美 KF-16 성능개량 비용 과다청구

KF-16 성능개량을 위해 미정부와 BAE에서 현사업비 대폭 증액 요청했다. 현재 방사청은 미정부 및 업체에 사업비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업체 변경도 검토하고 있다.

◇방사청, 결함과 비리 구분해야‥"비리문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이같은 방산비리에 대해 대통령까지 나서 척결의지를 보였다. 기자는 지난11월 30일 방위사업청 직접 찾아 해명을 들었다.

이날 백윤형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군이 요구하는 요구치가 높다. 그런 것에 도전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간도 모자라고 제품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기준치가 너무 높아서 맞추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 백 대변인은 "결함이 일부 있었지만 전부 비리는 아니다. 결함과 비리는 차이가 있는데 이를 하나로 보는 경향이 국정감사에서 있었다"며 "통염함 같은 경우는 비리가 맞고 아직 감사와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더 해줄 이야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비리는 방위사업청이 잘못됐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시스템 문제는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방산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의 입장에서 책임감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런 일(방산비리)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중간중간 내외부 평가를 통해서 중립적인 시작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백 대변인은 "개발 중 기술이 부족한 부분 노력해서 보완시켜 나갈 것이다. 비리문제는 우리가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점도 함께 밝혔다.

방사청이 수행하는 무기체계 획득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투명한 공개경쟁을 통해 공정하게 집행 돼야한다. 담합이나 뇌물수수 같은 부패 행위에 강력한 처벌규정이 실효적으로 시행될 때 방산비리가 근절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