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데일리 주요 뉴스] 2014년 7월 4일

이날 열릴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무기 개발에 대한 ‘확고한 반대’ 입장을 한중 정상이 재확인하고 이를 문서화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사실상 북핵을 겨냥한 문구가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당시 양 정상이 합의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의 ‘심각한 위협’보다 진일보한 경고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동북아 안보위협인 북핵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북핵 개발을 뜻하는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힘으로써 북핵불용이라는 공동 입장을 재천명했다.

장시간 회담에서 우리나라는 공동성명에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 대신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절충한 표현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한중 정상은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도 뜻을 같이 했다.
동시에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 재개에 대한 분명한 입장도 내놨다.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두 나라는 공동성명에서 6자회담에서 의미 있는 대화를 위해 앞으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북한의 추가 핵실험 자제와 북핵 폐기, 핵무기 비확산 조약(NPT)으로의 복귀 등을 담은 9.19 공동성명을 6자 회담 참가국들이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것에도 합의했다.
 
일각에서는 북핵 문제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중국이 북핵 포기를 위한 북한의 제재 강화에 적극적이지 않은 점과 박 대통령과 논의에서 6자 회담 재개를 중점으로 둔 점을 이유로 꼽는다.

한편 두 나라는 아베 정권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 검증을 통해 훼손을 시도한 것과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 등의 도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공동선언에 담지는 않았다.

대신 정상회담 후 채택된 부속서에서 관련 연구기관 간 위안부 관련 자료의 공동연구와 복사, 상호기증 등에서 협력하겠다는 내용을 넣어 위안부 문제에 공동대처할 것임을 명문화 했다. 

이밖에도 두 정상은 연말까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타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원-위안화 직거래 체제구축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또 2016년까지 양국 간 인적교류 1,000만 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비자 면제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5년을 '중국 방문의 해', 2016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각각 지정하기도 했다.

[뉴데일리=최유경 기자] 

 ‘박원순 키드’ 기동민 전략 공천에 박지원 '패배'

새정치민주연합이 3일 7.30재보궐선거 서울 동작 을(乙) 지역에 박원순 시장의 측근인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해 ‘신주류파’와 ‘구민주계’ 간 갈등이 더 확산되는 분위기다.

새정치연합 주승용 사무총장과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략공천 지역 등 공천 관련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허동준 전 동작 을 지역위원장의 강한 반발에 공식 발표를 잠정 연기했다.

허 후보는 이날 당 대표실을 점거하고 “이래서 집권을 할 수 있겠냐. 이게 무슨 민주 정당이냐. 누가 당을 지켰냐. 안철수 공동대표가 저보다 당을 더 오래 지켰느냐. 피도 눈물도 없느냐"고 따졌다.

또 기 전 부시장을 가리켜 "(당의 뜻을) 받으면 패륜아가 되는 거고 선거에서 지면 정치적 미아가 되는 거다. 당이 저와 기 전 부시장 둘 다 날리려고 하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허 전 위원장은 28년간 동작을 한 곳에서만 지역 활동을 했지만, 새정치 연합은 2000년 총선 때는 유용태 전 의원, 2004년 총선에는 이계안 전 의원, 2008년 총선에는 정동영 전 의원을 전략공천한 바 있다.

당의 전략공천에 반발하는 허 위원장은 구 민주계로 분류된다. 중앙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박지원 의원과는 문태고 동문이며 현재는 노무현 재단 기획위원으로 친노(親盧) 인사로도 분류된다.

반면 ‘신주류’로 불리는 기 전 부시장은 성균관대 총학생회장을 거쳐 故김근태 의원 보좌관, 청와대 행정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비서실장, 서울시 정무 부시장 등을 지냈고, ‘박원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이처럼 동작 을 지역에 '박원순 사람'인 기 전 부시장을 전략공천하기로 함에 따라 또 다른 전략공천 대상 지역인 수원 3곳과 광주 광산 을 지역에서도 공천 신청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뉴데일리=배민성 기자]

거친 언행과 과격한 집회로 유명한 대표적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이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에 대해 "무섭다"라는 표현을 써 이목이 쏠리고 있다. 어버이연합은 김형식 서울시의원 살인교사 수사와 관련, "사과없는 새민련의 파렴치함에 분노를 넘어 공포를 느낀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은 지난 1일 ‘종북을 넘어 청부살인자 비호하는 새민련 즉각 해체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새민련을 강력 규탄했다.

어버이연합은 성명서에서 “지난 3월 발생한 내발산동 재력가 살인사건이 빚 독촉에 시달린 새정연 소속 현직 서울시의원이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새민련은 이제 미움의 대상을 넘어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민련이 꼬리 자르기 식으로 넘어가려 한다면 정치인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혐오증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김형식이 빚진 수억원의 용도를 철저히 수사하고 국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된 새민련은 청부살인에 대해 사과하고 해체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교육부, 전교조 '조퇴투쟁' 주동자 검찰고발

교육부가 (구)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처분에 반발해 벌인 이른바 '조퇴투쟁'의 주동자 36명과 제2차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전임자 71명 등 모두 10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3일 "전교조가 지난달 27일 서울역에서 주도한 소위 '조퇴투쟁'에 대해 김정훈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본부 집행부 16명, 시도지부장 16명, 결의문 낭독자 4명 등 3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는 '조퇴투쟁'에 대해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하위법령인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은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근무시간 중에 소속 교사 600여명을 위법한 집회에 참석하게 해 수업을 비롯한 생활지도, 담당업무 및 학급경영 등 학교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저해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으며 불법 집회에 참석해 정치적 편향성이 짙은 집단행동을 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에 다라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본부 집행부와 더불어 시·도 조합원의 참석을 적극 독려한 지부장 16명과 '박근혜 정권 물러나라'는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낭독한 4명에 대해서도 적극 가담자로 간주해 함께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조퇴투쟁에 참가한 일반 교사들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에 집회 참여횟수와 가담 정도에 따라 '교육공무원징계령'의 규정에 의거 징계 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했다. 특히 연가나 조퇴투쟁 전력이 있는 참여자는 반드시 징계 처분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지난 2일 제2차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전임자 71명 전원도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주도로 진행된 2차 교사선언도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 정신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 금지 및 제66조 집단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향후 사법기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징계처분 등 엄정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