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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 주요 뉴스] 2014년 7월 3일

혁신학교, 엄청난 지원금으로 학생 상대 실험하나

입력 2014-07-03 12:39 | 수정 2014-07-03 15:46

▲ 자유경제원이 2일 여의도 자유경제원 5층 세미나실에서 ‘혁신학교,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를 열었다.ⓒ뉴데일리=유경표 기자



[뉴데일리=유경표 기자] 조희연 서울교육감 등 좌파교육감들이 ‘혁신학교’ 확대를 추진하면서, 학력퇴행, 특혜성 예산 지원에 따른 역차별 등 혁신학교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좌파교육감들이 전교조의 눈치를 보면서, 지금까지 드러난 혁신학교의 역기능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사이, 학생들이 실험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2일 여의도 자유경제원 5층 세미나실에서 ‘혁신학교,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현진권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가 발제를 맡았다.

김정호 프리덤팩토리 대표,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토론을 통해 의견을 교환했다.

발제를 맡은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는, 좌파교육감들과 전교조가 검증되지 않은 혁신학교를 앞세워 학생들을 실험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반학교와 비교할 때, 혁신학교에 주어지는 특혜가 과도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검증되지 않은 혁신학교 교과과정을 학교현장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학부모들에게 학교선택권을 줘야한다.

혁신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일반학교에 비해 적은 25명 내외다. 이는 교육예산 부분에서 역차별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학생1인당 공교육비를 교육기본법에 명시해, 수요자 중심교육을 실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


유독 [학력]이란 표현에 반감을 보이는 좌파교육계가, [학력 강조]를 [학생 인권 억압]과 동일시하는 왜곡된 사고를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면서, 혁신학교의 실체를 가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학력을 강조하는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라는 혁신학교 측의 생각은 잘못된 것.

경쟁력있는 학교일수록 학생들은 더 예의바르다. 혁신학교의 주장은 학생인권조례를 위한 궤변일 뿐.

   - 조형곤 대표


토론자로 참여한 김정호 프리덤팩토리 대표는,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학교의 형태가 다양화됏다는 점에서는 글정적 평가를 내리면서도, 특혜성 예산지원에 대해선 반대의 뜻을 분명히했다.

특히 좌파교육감과 전교조가 혁신학교를 명분삼아, 어린학생들에게 반(反)민주, 전체주의적 사고를 주입시키려 한다면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교마다 새로운 시도를 하고 학생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생긴 것은 바람직한 일. 
그러나 혁신학교 예산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은 문제.

혁신학교가 마을공동체와 협동을 배운다는 미명하에 집단주의와 전체주의를 가르친다면 위험하다.

개인의 가치와 자유민주주의적 가치관 위에서 전체를 위한 희생과 봉사를 배우는 것이 진정한 교육.

   - 김정호 프리덤팩토리 대표


이성호 중앙대 교수는, 현행 교육체계 아래서 굳이 [혁신학교]를 강행 추진할 실익이 있느냐며, 제도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졌다.

특혜성 예산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내역의 투명성 확보가 제도적으로 담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율형사립고등학교’ 또는 ‘자율형공립고등학교’의 등장으로 굳이 ‘혁신학교’가 없어도 교육과정의 융통성 추구가 가능하다.

엄청난 액수의 특별지원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내역을 투명하고 상세하게 밝히고 교육전문가들의 분석이 반드시 병행되야 한다.

   - 이성호 중앙대 교수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은 검증되지 않은 혁신학교가, 좌파교육감과 전교조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경쟁]에 적대적인 혁신학교의 풍토가 바뀌지 않는다면,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란 지적도 곁들였다.

한차례도 검증되지 않은 교육실험을 위해 학생들의 소중한 인생이 실험대에 올랐다.

학교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혁신학교가 일방적으로 증가할 경우 교육수요자의 선택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학교에서의 경쟁은 뺏고 뺏기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경쟁을 통해 혁신과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 진정한 혁신인재 양성은 경쟁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전교조 교사의 '장기손상 체벌'도 보수 교육계 때문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의 남 탓 타령 '지겹다'

전교조 위원장, 소속 교사 폭력 사과하며 책임은 떠넘겨
"체벌에 대한 보수교육계 사고가 조합원 일부에 남았다"


[뉴데일리=양원석&김태민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가 가혹한 간접 체벌로 한 학생에게 생명이 위독할 정도의 장기손상을 일으킨 데 대해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이 2일 '보수 교육계'에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김정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2차 교사선언 기자회견'에서 소속 교사의 체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학생을 동등한 인격체란 인식이 확산되지 않은 결과 중 하나"라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전교조 서울지부도 사건 발생 직후, 성명을 내고 모든 책임을 교육부와 서울교육청, 그리고 보수교육계에 떠넘겼다.

곽노현 전 교육감과 자신들이 주장해 온 학생인권조례를 무시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반면 전교조 서울지부는 소속 조합원이 가해교사라는 사실은 철저히 함구했다.

다만 이날 김정훈 위원장은 "전교조는 (교사의 체벌) 사건을 예방하고 학생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 최선을 다해왔지만 조합원 한 분에 의해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가해교사가 전교조 소속 교사라는 점을 인정했다.

고교 수학교사가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극심한 체벌을 가해, 해당 학생에게 영구적 장기손상 수준의 상해를 입힌 사건은,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났다.

가해교사는 두 쪽 분량의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 8명을 교실 앞으로 불러내 앉았다 일어서기 800회를 시켰다.

문제는 단순히 800회 얼차려만 명령한 것이 아니라, 1초에 1회씩 할 것을 강요하고, 속도가 느려지자 처음부터 다시 얼차려를 하도록 하는 등 ‘학대’ 수준의 폭력을 가했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피해 학생 중 한 명인 조모 군은 체벌 이틀이 지난 주말, 근육 파열, 간 및 신장 손상으로 생명이 위독한 위급한 상황을 맞았다.

병원의 응급처치로 위기는 넘겼으나 간과 신장 손상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지 일주일 가량이 지났지만, 전교조 서울지부 홈페이지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사과표시를 찾아볼 수는 없었다. 대신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무력화를 위한 투쟁기금 50억을 모금한다는 배너가 홈페이지 한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학부모시민단체인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하 공학연)은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전교조가 겉 다르고 속 다른 비열한 실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가 소속 교사들이 저지른 만행 사실은 철저히 함구하면서, 오히려 그 책임을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에 돌리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고 지적한 것이다.

공학연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학교 학생부장은 곽노현 공대위 위원장까지 맡았던 전교조 핵심 활동가다. 체벌사고가 벌어진 학교도 전교조 교사 비중이 상당히 높은 학교다.

집토끼 잃은 새누리당, 정말 이대로 괜찮은가

문창극을 국회로! 박지원과 맞대결 기대된다

이대로는 박지원 의원 막을 자가 없어...7.30 전략공천 통해 親日 누명 벗어야


[뉴데일리=오창균 기자] 그 누구보다 우리 민족을 아끼고 사랑했던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친일(親日) 마녀사냥에 휘말려 자진사퇴를 선택한지 5일이 지났다.

논란이 됐던 그의 교회 강연 전문을 들여다보고 있자니 씁쓸한 뒷맛을 지울 길이 없다.

문창극 후보자는 당시 강연을 통해 대한제국을 고스란히 일본의 손아귀에 넘기려 했던 무기력한 왕실과 이완용 무리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국민은 극히 드물다.

제대로 된 검증이나 있었을까?

헌법에 적시된 인사청문회 절차는 깡그리 무시돼 버렸다.

좌파세력은 문창극 후보자의 발언내용을 교묘히 짜깁기해 오히려 그에게 친일파라는 낙인을 찍어버렸고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문창극 후보자를 잔인하게 내치고 말았다.   

이는 금도를 벗어난 정치적 살인(extra-judicial killing)에 해당한다. 
좌파세력의 광기(狂氣)와 새누리당의 웰빙주의가 낳은 낯부끄러운 흑역사다.

일부 정치인들처럼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것도 아니오, 
탐관오리들처럼 부(富)를 축적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대한민국의 기본을 만드는 일에 여생을 바치겠다던 문창극 후보자였다. 

끝내 친일파라는 오명을 벗지 못한채 국민들의 기억에서 멀어져가는 문창극 후보자를 생각하면 집토끼들은 가슴이 답답하기만 하다.

실제 문창극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계기로 새누리당의 핵심 지지층은 이탈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수 시민사회단체는 연일 새누리당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놓고 있고 SNS 상에서도 현 정권에 등을 돌리겠다는 이반(離反) 현상이 뚜렷하다.

문창극 후보자에게 제대로 된 소명 기회조차 주지도 않은 안주세력을 겨냥한 보수 진영의 분노라 할 수 있다. 

어찌됐든 이제라도 친일파로 내몰린 문창극 후보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 잘못된 논란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게 보수진영의 대체적인 견해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이 문창극 후보자에게 줄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

바로 7.30 재·보궐선거가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재보선이 확정된 서울 동작을, 수원을, 수원병, 수원정, 평택을, 김포, 대전 대덕, 충북 충주, 충남 서산·태안, 부산 해운대·기장갑, 울산 남을 이들 지역 중 한 곳. 

새누리당이 문창극 후보자를 전략공천해 친일(親日) 논란을 해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줄 경우 이탈조짐을 보이고 있는 보수층의 민심(民心)을 달랠 수 있다.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국가적 안정을 강조하는 문창극 후보자는 명실공히 보수를 대표하는 인사라 할 수 있다.

문창극 후보자를 친일파로 매도하고 비난한 이들이 대부분 종북논란에 휘말린 세력이라는 점에서 미뤄볼 때 그의 정치적 중량감은 결코 다른 이들에게 뒤쳐지지 않는다.

거물인지 고물인지 모를 정치권 인사들보다 더 나을 수 있다.

문창극 후보자가 국회에 입성할 경우 눈여겨 볼 부분도 있다.
전면에 나서 그를 친일파로 매도했던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과의 맞대결 구도다.

각종 비리사건에 연루돼 징역을 살았고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는 박지원 의원이다.
안철수 의원까지도 충치(蟲齒·썩은이빨)라고 비난했던 박지원 의원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에선 박지원 의원의 거침없는 행보를 막을 이가 없다.
그와 은밀히 손을 잡고 공조(共助)를 도모하는 웰빙세력만 존재할 뿐이다.
그런 새누리당이 진정한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새 사람이 필요하다.

물론 대통합과 화합이 중요한 시기다.

다만 종북-좌파 세력에게 휘둘려 나라가 무너져가는 작금의 상황 속에선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국가적 안정을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는 인사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멀쩡한 사람을 친일파로 매도하며 국가를 혼돈으로 몰아넣은 이들과 눈물을 머금고 사퇴를 선택해야 했던 억울한 문창극 후보자의 맞대결 구도에 눈길이 가는 이유다.

이제 새누리당은 선택해야 한다.

이대로 종북-좌파 세력의 계략에 휘말려 또 다시 잃어버린 10년을 맞게 될지, 대한민국의 기본을 만들어 향후 안정적으로 국가 발전을 도모하게 될지. 

살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도 시의원을 하는 세상이다.

여느 동네 아저씨들과 같이 수수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문창극 후보자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대한제국을 고스란히 일본의 손아귀에 넘기려 했던 무기력한 왕실과 이완용 무리들을 강하게 비판한 문창극 후보자.

그리고 그를 친일파로 매도한 좌파세력.

이들의 맞대결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흑역사는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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