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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조희연 후보의 국가관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과거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회주의 노동자연합(사노련)'을 옹호하는 주장을 펼친 사실이 회자되고 있다.

    지난 2011년 12월 16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황한식)는 국가 변란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사노련 오세철 전 위원장 등 사노련 핵심 구성원 4명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노련이 현 정부를 타도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자는 주장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집회를 주최하거나 조직하지 않은 점,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미치는 위험성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판결에서는 오세철 전 위원장을 비롯해 핵심 구성원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서 형량을 더 높인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 전 위원장은 사노련 간부 7명과 함께 2008년 2월 사노련을 구성해 2010년 5월까지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의 표현물을 제작 및 배포하고, 사회주의 혁명당 건설 토론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무장봉기 등으로 정부를 전복해야 한다', '토지를 국유화해야 한다', '폭력으로 정부를 전복하자' 등의 내용이 담긴 신문을 집회 장소에 다량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조희연 후보는 성공회대 통합대학원장이던 지난 2008년 8월 27일 한겨레신문에 '도대체 이명박 정부 어디로 가려는가' 제목의 칼럼을 게재하며 사노련의 행태를 옹호했다.

    조 후보는 "여기서 나는 오 교수나 동료들이 '사회주의자'가 아니니까 체포와 구속이 부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며 "오히려 사회주의자인 오 교수가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우리 국민들이 그 정도의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주의에서 좌파, 더 나아가 오 교수처럼 정통 사회주의적 지향을 분명히 하는 좌파도 있다. 오 교수가 돋보이는 점은, 그가 경영학회 회장 같은 지위를 가지면서도 사회주의자로서 활동한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한국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잘 보여주는가"라며 "오 교수와 같은 사회주의자가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이 '최소한의' 민주주의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또한 "이번 사건을 보면서 내가 깊이 우려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하에서 과거의 권위주의적 관행과 반민주적 성향들이 국가기구들과 국가관료들 사이에서 점점 더 확대 증폭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라며 "촛불이 수그러든 이후 이명박 정부가 펴는 강경 드라이브 분위기에 편승하여 하부 수사기관들이 '코드 맞추기'를 하면서 '신공안정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몰려가고 있음은 분명하다"며 이명박 정부를 비난했다.

    조 후보는 특히 "촛불이 잦아졌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권위주의적 강경 드라이브를 걸려고 한다면, 국민들의 절망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그것은 제2, 제3의 격정적인 촛불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희연 후보는 사노련 재판 1심 선고를 앞둔 2011년 2월 22일 사노련 사건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조 후보는 오세철 전 위원장을 비롯한 458명의 교수와 함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하루 앞둔 지난해 10월 23일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며 전교조지지 선언을 하기도 했다.

    조희연 후보는 2013년 2월 26일 왕재산 간첩 사건 총책 김덕용, 이적단체 범민련 노수희 부의장, 종북카페 운영자 등을 '양심수'라 주장하며 사면 복권을 주장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또한 시민 직접투표와 여론조사를 합산해 조희연 후보를 민주진보진영 단일 후보로 결정한 2014 서울좋은교육감 시민추진위원회에 이적단체 범민련을 비롯한 골수 종북 단체가 포함돼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1일 기자회견에서 무단 방북해 북한 체제와 김일성 일가를 찬양한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의 교도 출소 환영식에서 환영사를 한 점과 TV 토론에서 '주사파 정당까지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한 점 등을 지적하며 공개적인 해명을 요구했지만

    조 후보는 "옛날 곡조의 색깔론을 제기하셨다"며 답변이나 해명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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