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美 WSJ에 “규제 때문에 갤럭시 S5가…”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규정 및 감독을 강화하는 조치들이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와는 상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넷판이 29일 보도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8일 WSJ과 인터뷰에서 “안전규제 강화가 국가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려 경제의 기반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다루는 문제도 지난 2월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부분인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로 삼성전자의 갤럭시 S5 출시가 정상적으로 진행됐음을 밝히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의료장비 규제 때문에 심박수를 측정하는 기능이 들어있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S5 출시가 늦어졌을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관련 규제를 철폐해 갤럭시 S5가 예정대로 지난달에 출시될 수 있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서 노출된 부문의 규정을 더 강화해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이를 통해 인명 보호, 공정한 시장,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같은 가치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경제적 기반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관리들과 민간 부분의 결탁으로 시민들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에는 형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시도는 지역 주변 국가에 '선례'(precedent)를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4차 핵실험 위협을 반복한다면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이 핵무기를 손에 넣을 구실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일본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곧 일제 식민통치에서 해방된 지 70주년을 맞는다고 언급하며 일본 정부가 한국의 역사적 고충을 고심해서 다룸으로써 상호 신뢰를 쌓을 것을 주문했다.

인터뷰 전문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29일자 지면에 실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