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계룡대 과천으로 옮겨야 전력 상승"



계룡대, 과천으로 옮겨야

윤광웅(72) 전 국방부 장관(2004년 7월 ~ 2006년 11월 재임)은
“용산과 계룡대로 떨어져 있는 국방부와 각 군 본부를 같은 지역으로 모아야 한다”면서
중요한 후보지로 정부청사가 들어있던 과천지역을 꼽았다.

윤 장관은 최근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에서 한 강의를 통해
내년이면 4반세기를 맞는 우리나라의 합동군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과제의 하나로
“용산에 있는 국방부 및 합참과 계룡대에 있는 각 군 본부를 한 지역으로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군 체제는 1990년 통합군을 목표로 추진하다가 해·공군 및 국회, 언론의 반대로
미국 합참을 모델로 삼아 작전(Operation)과 작전지원(Operation Support)을 분리한
현재의 합동군제로 개편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합참)은 서울 용산에,
각 군 본부는 계룡대로 분리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작전을 지휘하는 합참과 이를 지원하는 각 군 본부와의 유기적인 연결이 여의치 못하게 됐다. 합참과 각 군 본부가 지리적으로 최소한 90분 이상 떨어져 있어 유사시 정부(청와대 및 국방부)에 전문적이고 신속한 건의를 할 수 없다.

미국의 예를 보면, 1958년 작전과 지원기능을 분리하면서
각 군 총장들이 합동참모회의 업무를 80% 정도로 하고,
각 군 업무는 20%만 하도록 함으로서
작전과 지원 기능이 최 상부조직에서 신속하고 심도있게 연결되도록 했다.

미국은 국방부, 합참 그리고 각 군 본부가 펜타곤이라는 동일 건물 내에 들어 있다.
우리나라는 합동군제를 채택할 때 이 점을 간과함으로서
앞으로 이 문제점이 계속 발생 할 것으로 보인다. 

1988년부터 1990년까지 오늘의 합동군제 연구에 깊이 참여한 바 있는 윤 전장관은
“국방부와 3군 본부가 지금처럼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위급한 시기에 작전 최고지휘관과 지원을 책임지는 각 군 총장들 간에
긴밀하고 신속한 논의가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국방부, 합참 및 3군 본부가 떨어져 있는 것이 가장 큰 안보상 취약점의 하나이므로 
세종시로 옮겨간 과천 정부청사 지역에 3군 본부를 옮기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군의 경우 합동참모회의에서 병력 전개의 필요성과 시기를
합참의장과 각 군 총장들이 동시에 인식함으로서
시간 단축, 비밀 유지, 추진력 형성, 심리적 안정과 자신감 등이 쉽게 형성돼 작전 성공율이 높다.

윤 전 장관은 “주요 지휘관들이 동일 지역 동일 건물 내에서 수시로 만나 친분을 쌓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윤 전 장관은 이와 함께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성 인사관리가 좀더 발전해야 한다”며 미국의 예를 들었다.

미국의 장군 계급은 소장까지가 자기 계급(Permanent Rank)이며
중장 및 대장은 정부의 필요에 의해 상원의 동의 하에 임명하는 일종의 정무직에 해당한다.

대신 중장 및 대장이 예편할 때는 정부가 그 예편 계급을 정하는 제도를 택함으로
대통령과 장관의 군 인사 운영에 융통성은 물론 문민통제가 자연스레 이루어 지도록 하고 있다.

또 국방상 필요 시 예편한 장군이라도 현역에 복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1962년 케네디 대통령이 테일러 장군을 합참의장으로 현역 복귀시킨 조치이다.

군 고위급 장성에 대한 의회의 권한 가운데 하나가 상원의 진급 인준과 주요 보직 자에 대한 청문회 제도이다. 우리나라도 합참의장과 각 군 총장에 대한 인사 청문회 제도를 연구한 결과 우선 합참의장만 하도록 하였는데 그 범위를 좀더 확대하는 것도 연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은 윤 전 장관의 분야 별 미래전략 강의 요지이다. 

 

 우리나라 국방의 한계와

국방개혁 방향

 

 O 국방조직 발전 과정

 미국의 군 조직이 2차 대전 후 1986년 골드워터/니콜스 개혁법이 이루어 질 때까지
그 진화 과정을 보면 몇 가지 원칙이 있었다.

장관과 합참의장의 권한을 강화하면서도 문민통제의 원칙하에 합참의장에게 작전지휘권은 주지 않았다. (1인의 군인에게 전군의 지휘권 부여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 1776년 버지니아 장전의 기본 개념이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사이의 과다 경쟁을 합동성으로 수렴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그 중심에 합참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각 군 총장이 합동성에 열중하도록 합동참모회의 업무에 일과의 80%를 근무토록 하였고
이로서 작전과 지원의 조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했다.

우리나라 국군은 6.25전쟁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등 군 출신 대통령의 재임 기간은 물론, 그 후의 여러 대통령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박정희대통령은 합동참모회의 제도를 정착시킨 후 1968년 이후 통합군제도(국군 총사령관이 전 군을 지휘하고 각 군은 기능별로 재 구성)를 당시 특검단장 김희덕장군으로 하여금 연구시켰다. 그러나 1971년 6월 최종보고 때 그 시행을 유보 함으로서 중단시켰다.

전두환 대통령 역시 통합군 제도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있으나
계룡대 지역을 수용 함으로서 각 군 본부를 그곳으로 옮기게 한 동기를 만들었다.
이것이 현 합동군 운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각 군 본부이동은 노태우대통령 시절 이루어졌다.)

우리 군 조직개혁 역사 상 노태우대통령의 업적은 매우 크다.
1988년 8월부터 2년간에 걸쳐 “장기국방태세 발전방향”이라는 연구를 통해 군제 분야에서 오늘의 합동군제를 탄생시켰기 때문이다. 당시만 해도 획기적인 안으로 우여곡절 끝에 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군조직과 관련해서 빠른 시일 안에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계룡대를 이전하는 문제이다.
지금 육군,해군, 공군 등 3군 본부는 계룡대에 있고, 국방부와 합참은 서울에 있다.
이 같은 지리적으로 떨어진 것이 유사시에 아주 큰 문제를 발생하게 될 것이다.

지금처럼 정보통신이 발전한 시기에 지리적으로 떨어진 것이 무슨 큰 문제냐 고 할 지 모르지만, 군사작전의 긴박한 상황을 감안하면 결코 그냥 넘어 갈 문제가 아니다.

O 합동군제가 미친 영향

1990년 국군조직법 개정안은 국방위에서 두 번 통과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3월 12일  유학성위원장의 통과 선언 당시 야당인 평민당 의원들이 몸으로 저지 함으로서
“날치기 통과”가  정치 및 언론에서 문제가 되자 5월에 새로 구성된 국방위가 7월 14일 다시 통과시켰다.
그 당시 쟁점은 합참의장에게 전군 작전지휘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각 군 총장을 작전지휘계선에서 제외시키는 사안이었다.

한편 신 합동군제는 합참에 참여하는 육해공군 편성비율을 8:1:1 (장군의 경우 18:1:1)을 2:1:1로 대폭 개선 함으로 각 군 간 의사소통을 확대하는 합동성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
2:1:1 편성의 과정은 험난하였다.  1989년 4월에 육해군 장군 대표들이 유럽 선진국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 시찰을 가게 되었다.

처음에는 예산 문제로 육군 장군만이 갈 계획이었지만 해공군에서도 객관성 보장 이유로 자군의 예산부담으로 같이 가게 됐다. 결국 유럽 선진국 합참 편성이 1:1:1, 2:1:1 또는 최하가 3:1:1인 것을 확인하고 육군의 강한 반대에도 2:1:1 원칙에 합의했다.

이 같은 비율의 해결을 위해 연희동 중국식당 ”향원”에서 육해공이 만나 담판을 지었다. 
당시 해공군 대표단은  2:1:1 불가시 전역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O 자주국방을 시작한 박정희 대통령

우리나라가 자주국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눈을 돌린 것은 1967년 당시 닉슨 미국대통령의 괌 닥트린(자국의 방위 의지가 없는 국가에는 불 개입 선언)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박정희 대통령은 1973년 을지연습 지하벙커에서 “미군이 언제 나갈지 모르니 자주국방하자”고 자주국방 추진 방향(자주국방, 작전권 이양, 미군 철수 대비, 장비 국산화 등)을 지시 함으로 율곡사업도 시작됐다.

특히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의 1976년 주한미군의 철수 정책은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더욱 가속화 시켰다. 우리의 자주국방은 미국의 한반도 군사 정책과 직결된 과제였다. “과외선생이 대신 시험을 치지는 못한다. 우리 스스로 힘을 키워야 한다”는 박대통령의 일화는 유명하다.

그러면서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만들고 카이스트도 설립하면서 방위세(1975년)도 신설했다.
자주국방의 핵심인 율곡사업은 1974년부터 3차에 걸쳐 1992년까지 이어졌다.

우리나라의 자주국방은 처음에는 대북 억제정책 위주로 진행됐다. 그
러나 해군과 공군은 주변국 위협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를 주장 함으로서
육군위주의 예산배정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어느 나라도 비슷하지만 군부에 대한 문민통제(civilian control)는 이 같은 각 군 사이의 경쟁을 조절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학자들은 주장한다.

해군은 이지스 함정을 확보하고 공군은 공중급유기에 F35등 최첨단 전투기의 도입을 추진하지만 이 같은 전력증강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엄격한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
꼭 필요한 곳에 국방비를 사용해야 하는 데 보다 진지한 분석이 필요하다. (주변국 견제는 잠수함, 미사일, 또는 첨단 항공기 등 이 효과적이다.) 해공군은 현 상황상 대북 위주의 국방을 주장하는 육군의 의견을 반드시 경청해 보아야 한다.

군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직업특성상 위협의 최대치 주장하면서, 자기의 군대가 항상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 때문에도 군대에 대한 문민통제는 필요하다.

민간 전문가들이 볼 때 대한민국 군대는 총체적으로 북한의 공격은 방어가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화력을 평가하는 국제 기구의 최근 평가를 보면 우리 화력 지수는 세계 8위이나 북한 29위 정도라고 한다. (단 핵 무기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기관리에서 남북한 군사적 충돌이 있을 때 결코 오판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어떤 전직 고위관료가 “미국은 중국이 분단된 한반도의 현상이 중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데 미국도 이를 충분히 이해 하고 있다”라고 말 한 적이 있다.

북한과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 났을 때 이성에서 감성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교전규칙은 동시에 같은 분량으로 응대하는 것이지만 대한민국이 하도 당하니까 당한 것 이상으로 보복하자는 국민적 분노는 이해 하지만 교전규칙이 군사력 사용을 정치, 외교적으로 통제(전쟁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연평도와 천안함 폭침에서 대한민국은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대체로 전쟁이 일어나면 인구의 10~14% 희생된다. 따라서 우발적으로 전쟁에 돌입하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

천안함 폭침 사건을 보면 북한은 광란의 마키아벨리즘에 빠진 것 같다. 마키아벨리는 “군대는 국가의 지붕”이라고 했는데 너무 군대 중심으로 사회를 이끄니까 언제 가는 그 지붕의 무게로 붕괴 될 것이라고 폴 케네디가 주장하지 않았는가? 북한은 항상“어떻게 하면 남한을 괴롭힐까”를 궁리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O 민간인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 전쟁 수행은 위로부터  전략, 작전, 전술제대로 구분된다.
평시 군 관리는 국회, 언론 그리고 국민의 여론에 영향을 받다 보니 이러한 수준별 책임관리가 되지 않고 중복되거나 괴리되기가 쉽다. 국방의 거시(Macro)관리가 요구되는 부서가 미시(Micro)관리를 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예를 들면 국방부나 합참이 언론과 국회에서  자질구레한 사안을 물어 보기 때문에 최고위급 지휘관들을 유치한 학생으로 만들어버리는 악습이 아직도 존재한다.

국방부 장관이 분대 선임하사 역할을 하도록 해서야 되겠는가?
국방부 장관은 인력과 돈을 관리하는 최고 관리자고 합참의장은 전략기획을 관리하면 된다. 평시의 업무 성격상 미시 관리가 요구는 되지만 전시/위기 시 거시 관리가 필수적인 점을 고려하면 제대 별 책임과 역할 분담이 요구된다. 

국방부 장관이 민간인에서 나오는 문민장관은 현재로서는 힘들다고 본다. 먼저 정치, 언론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어렵다.  예를 들면 민간인 국방부 장관이 등장하면 국회에서 “디디(DD; Destroyer라는 구축함 약자)가 뭐요?”라는 식으로 청문회에서 몰아 칠 것이다. 꼭 장관이 그런 약자에 통달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또 그럴 여유도 없을 것이다.

또한 사관학교 기수 중심으로 된 우리의 인사 진급관리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기수 중심 인사 진급관리가 군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온 장점은 있었지만 너무 일률적인 면 때문에 과감한 변화에 취약한 게 아닐까? 과연 매 기수는 동일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단장/사단장, 함대사령관 혹은 비행단장이 매 기수마다 동일한 숫자만큼 나와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 합리성이 있는 걸까?

O 맥아더가 해임된 이유 - 군인은 대통령에게 복종해야

군대는 특성상 보수적이다. 국가에 대한 일관된 충성심이야 말로 군대의 가장 큰 힘이다.
보수정권 때는 군대 업무는 원할 하지만, 진보정권이 들어서면 군인들은 그 특성상 힘든 경험을 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도 이러한 경험과 사례는 수 없이 많다. 정치인은 군대의 보수적인 가치를 인정해야 하며 특히 진보 정부는 유념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마살 장군은 “군복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정부를 욕하지 말고 불평을 하려면 전역 후에 하라”라는 발언을 했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맥아더 장군은 바로 이런 면에서 실수를 저질렸다.
그가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 1951년 4월 모든 현직에서 해임된 이후 높은 대중적인 인기에도 불구하고,  1951년 5월 상원에서 실시된 청문회를 통해 맥아더가 대통령의 권위를 무시했다는 결론이 났다.
트루먼은 해임 배경 설명에서 맥아더에게 “댐 선 옵 비치(Damn son-of-bitch)”라는 최악의 표현을 던진 것이 역사에 남아 있다.

당시 브래들리 합참의장은 의회에서  맥아더의 견해(자신만이 미국에 충성한다는 개인적 소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지 않았는가? 민주주의 직업 군인에게 주는 역사의 교훈이다.

O 북한, 힘을 키우면서 인내해야

국방측면에서 볼 때 한반도 전쟁억제가 우선적 목표이다.
남북관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한민국이 유리해질 것이다.
북한이 단기적으로는 예상하지 못한 군사적 도발, 룰이 없는 도발을 할 것이다.

내가 1962년 사관학교 들어가서 졸업 후 48년 동안 해군 및 국방안보 일을 했지만 북한이  영해에서 기동중인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연평도에 포격을 가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이 같은 도발은 예측하기도 어렵고 대응하기도 힘들다. 과연 대한민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힘이 없는 자가 유화정책을 쓰는 것은 비굴하지만 힘이 있는 자가 유화정책을 쓰는 것은 훌륭한 외교술 이라는 처칠의 말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대북 정책은 인내심을 갖고 합리적인 국방예산을 가지고 방어할 수 밖에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는 없다는 것을 북한도 알아야 할 것이다.
국방력을 튼튼히 하고 참고 견디는 수 밖에 없다. 전쟁, 특히 핵의 사용은 한반도를 수십 년 동안 황폐시키는 비극을 초래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