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급물살? 치열한 줄다리기

다음 주 예정된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동안 역사인식 문제와 영유권 문제로 대립했던 만큼 양국은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명분 만들기에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정상회담 성사 분위기의 첫 포인트는 아베 총리의 고노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겠다고 선언한 발언이었다.

역사인식에 대한 담화 수정을 외쳐온 아베 총리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는 우리 측의 요구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방한한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에게 우리 측이 전한 [정상회담을 위한 조건] 중 하나가 담화 계승 발언이라는 것이다.

이 외에도 우리 측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않을 것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간 차관급 협의체를 만들 것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우리 제안이 있은 지 이틀만에 참의원 회의에 출석해 고노 담화 계승 발언을 했다.

18일 현재까지 진행된 부분은 여기까지다.

우리 정부는 아베 총리의 발언 이외에도 일본이 좀더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역시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차관급 회의체 구성까지는 당장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첫번째 요구를 수용한 만큼 한국 측도 상응하는 태도 변화를 해야 한다는 논리다.

청와대는 고민하고 있다.

국민여론상 아직 만족할 만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이지만, 외교적 입장이 그리 좋진 않다.

내부적으로는 역사수정주의를 계속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끊임없이 한국에 대한 구애 발언을 하고 있는 일본이기 때문이다.

자칫 우리 정부가 계속 정상회담을 거절한다면 국제 사회에서의 명분이 잃은 수도 있다.

4월 방한하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한일간 화해무드 조성에 힘을 싣고 있는 형국이다.

"건설적 대화가 가능한 여건이 조성된다면 대화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도 "아직 결정된 건 없다"는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의 말이 이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

때문에 핵안보정상회의가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은 만큼 양국 정상이 만난다고 해도 큰 의제가 오고갈 가능성은 적다.

청와대 안팎의 기류는 이렇다.

"아베 총리가 한발 물러난 만큼 못이기는 척 정상회담까지는 갈 공산이 크다고 본다.
다만 한일간 현안보다는 한미일 안보 문제로 뭉친 뒤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서로간의 의견차를 줄이는 전략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