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아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명단에서 빠진 김정은

    최다미 기자 /뉴포커스
  • ▲ 투표하는 김정은 / 노동신문. 뉴포커스DB
    ▲ 투표하는 김정은 / 노동신문. 뉴포커스DB
    북한은 지난 9일,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실시했으며 12일 북한매체는 이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를 위한 전국의 구선거위원회들에서 제출한 선거결과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당선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을 보도한다."고 밝혔는데, 총 687명의 당선자 중 김정은의 이름은 보도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2013년 탈북한 개성 출신 김은옥 씨는 이유에 대해 "김정은이 명단에 있든 없든 솔직히 말하면 큰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대의원은 권한이 없고, 모든 권력이 노동당에 집중된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마저도 당 지시를 집행하는 허수아비 기구라는 것.

    이미 북한은 2012년 4월 11일 제4차 당대표자회의를 통해 김정은을 당 제1비서로 추대했다. 김정은은 현재 북한 최고사령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그리고 조선노동당 제1비서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 김은옥 씨는 "이번 명단에 김정은의 이름은 빠졌지만 어쨌든 김정은이 제1비서 아닌가"라면서 "대의원선거에 이름이 빠진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북한이 상상을 뛰어넘는 행동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 놀랍지는 않다"고 말했다. 

    2011년 탈북한 이정영 씨는 김정은 이름이 빠진 것에 대해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라기보다도 수령이라서 이름이 없는 것이다. 신성한 수령의 이름을 감히 대의원들과 나란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정은의 이름과 대의원들의 명단을 동시에 올리지 않은 것은 김정은을 차별화하기 위한 북한당국의 속내일 것"이라면서 "제1호 선거구부터 제687 선거구까지 순서대로 올렸는데 김정은을 대의원으로 추대한 제111호 선거구만 빠져 있다. 김정은을 제111호 선거구에서 추대한 것이 아니라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추대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시일 상싶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노동신문은 지난 2월 19일, 김정은이 북한 전 선거자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보도했으며 서한에서 김정은은 인민들에게 세상만복을 누리게 해 주겠다면서 제111호 백두산선거구에 대의원후보자로 등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서 제111호 선거자들에게 보내는 서한이 아니라 북한 전 선거자들에게 보내는 서한이라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이정영 씨는 "김정은은 제111호 선거자구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인민을 대표해야 하다나니 북한매체가 대의원선거명단에서 의도적으로 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서 선거란 그저 '찬성→당선'의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남한처럼 몇 명의 후보자가 있다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단일후보, 그리고 주민들은 오직 찬성의 의무만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 ▲ 김정은을 대의원으로 추대한 제111호 백두산선거구 군인선거자들이 선거날 춤을 추는 모습 / 노동신문. 뉴포커스DB
    ▲ 김정은을 대의원으로 추대한 제111호 백두산선거구 군인선거자들이 선거날 춤을 추는 모습 / 노동신문. 뉴포커스DB

2013년 탈북한 양은혁 씨도 명단에 김정은이 빠진 이유에 대해 김정은을 다른 대의원들과 차별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양은혁 씨는 "북한에서 김정은은 특수한 존재"라면서 "신보다 높은 것이 김정은인데, 길고 긴 명단에 김정은을 포함시키는 것이 꺼려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선거는 선거라는 명칭보다도 하나의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전체 인민의 의사와 관계없는 강제선거와 동원선거로 100% 찬성률을 자랑하며, 투표가 끝난 후 주민들은 선거장에서 춤을 춰야만 한다. 북한매체는 주민들이 춤추는 모습을 보도하면서 "자본주의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선거풍경"이라고 선전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http://www.newfocus.co.kr/client/news/viw.asp?cate=C01&mcate=M1001&nNewsNumb=20140312394

북한에서는 찬성투표를 하는 것이 선거의 의무로 여겨지고 있다. 양은혁 씨는 "북한의 선거과정을 지켜보면 인간의 권리인 투표권을 유린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선거를 감행하는 북한정권을 국제법상 고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에 있을 당시, 선거를 하면 찬성표를 하고 또 춤을 추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공민의 의무였다. 그런데 남한에 와서 보니 투표는 자유로워야 하고 개인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하더라. 북한에서는 정권유지를 위해 주민들의 권리를 짓밟고 있다. 그야말로 자본주의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선거풍경이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서 100% 찬성률이 나올 수 없다. 100% 찬성률로 선출된 것은 비민주적인 선거라는 것을 방증하며 687명 중 단 한 명, 김정은의 이름이 빠진 것은 북한에서 아직까지도 김정은을 신성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집권한지 2년이 지났지만 체제공고화 작업이 끝나지 않은 셈이다.

[국내최초 탈북자신문 뉴포커스=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