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國軍의 병력 감축, 北傀와 左傾세력이 원했던 과제

    陸軍을 대폭 감축하면 自由統一이 불가능해진다.

    金泌材    
      
    1. 통혁당 강령 제10조: 자위적(自衛的) 민족군대의 창설 

    일체 침략군사협정을 폐기하고 군사고문제를 철폐하며 軍통수권을 회복하여 자주방위를 실현한다. 국군을 개편하여 애국청장년들로 자위적 민족군대를 창설한다. 조국과 민족을 배반한 극소수 악질상층장교들을 엄벌하고 反美구국사업에 참가한 장교는 중용한다. 강제징집제도, 향토예비군제도, 학도군사훈련제도를 철폐하고 자원병제를 실시하며 군사제도를 개편한다. 사병들을 군사관리에 적극 참여케 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며 사병의 노예화와 기합을 포함한 일체 인신모욕을 엄단하고 영창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군대 내 민주주의와 관병일치의 기풍을 확립한다.
    사병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그 가족들의 안정된 생활을 국가적으로 책임지며 제대군인들의 직업과 생활을 보장한다. 군대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며 병력을 20만 이하로 감군하고 인민들의 군사비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하략)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 1969년 8월 서울

    2. 통진당 강령: 자주와 평화가 보장되는 한반도, 민족의 통일체제를 향해

    (44)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등 한반도-동북아의 비핵-평화체제를 조기에 구축한다. 이와 연동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종속적 한미동맹 체제를 해체하여 동북아 다자평화협력체제로 전환한다. 국군의 해외파병을 금지하고, 선제적 군비동결과 남북 상호 군비축소를 실현한다.

    (45) 3군의 균형 있는 발전과 무기도입을 비롯한 국방조달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국방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 대체복무제 도입, 군인 인권 보호 등 군의 민주화,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인간안보를 실현한다.

    3. 민주당 정책 22: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통상-안보정책

    우리는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어떤 외교, 통상, 안보정책도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는 환경외교,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우리는 한미FTA를 포함한 모든 통상정책을 국민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 자주국방과 협력안보를 바탕으로 평화국가를 지향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확고히 하는 외교안보정책을 추구한다. 군 인권 향상, 대체복무제도 확대 등 병역제도를 개선한다. 국방개혁을 실시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한다.

    4. 4.11 총선 민통당-통진당 공동정책 합의문: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20개 약속>

    2)청년에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병역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군복무 기간을 단축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신설한다.


    [관련 글] 陸軍을 감축시키면 統一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병역자원 감소가 문제라면 이스라엘처럼 여성들도 軍에 입대해야 
      
    국방부가 6일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출산율 저하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로 양적 軍구조 유지에는 한계가 있어 상비군이 감소되는 방향으로 병력구조 개편이 추진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현재 63만3000여명인 상비병력이 2022년까지 52만2000여명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병력구조 개편은 해군과 공군의 병력이 그대로 유지된 채 육군의 병력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현재 각 軍의 상비병력은 육군이 49만8000여명, 해군 4만1000여명, 해병대 2만9000여명, 공군 6만5000여명이다. 군은 앞으로 육군의 병력을 38만7000여명까지 감축한다고 한다. 차후 군 병력 감축 문제에 대해 자세히 글을 쓸 예정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軍 병력, 특히 육군 병력을 감축하게 되면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통일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북한급변사태 혹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육군 주도의 대규모 민사작전을 단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대적인 북한군 무장해제 및 게릴라전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중공군의 한반도 개입을 저지하기 위해 대규모 육군병력을 韓滿지역에 배치시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참고로 아시아에서 유사시 중국군과 지상전이 가능한 국가의 군대는 대한민국 육군(미군의 지원 포함)이 유일하다.  따라서 軍 병력, 특히 육군을 줄이는 방향으로 국방개혁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병역자원 감소가 문제라면 여성들도 軍에 입대해야 한다.

    김필재(조갑제닷컴)/spooner1@hanmail.net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