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중급유기' 기종결정 연내 어렵다

지난해 11월 23일 중국이 일방적으로 이어도를 포함한 [방공식별구역(CADIZ)]을 발표했다.

이 일로 탄력을 받았던 [공중급유기]의 연내 기종선정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발표에 이어 한국도 새로운 방공식별구역 (KADIZ)을 발표했지만, 문제는 더욱 커진 방공식별구역을 커버할 전력이 없다는 점.

때문에 공중급유기를 급하게 도입키로 결정했던 것이다.

공중급유기 사업은 새 방공식별구역 문제말고도 독도 주변상공에서의 전투기 체공시간 때문에 그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됐었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국방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공중급유기] 도입 사업은 당초, 1조 4천억원 의 예산으로 공중급유기 4대를 도입 하기로 하고 군요구성능(ROC)을 밝혔었다.

이 계획에 따라, 올해 1월 [사업공고]를 내고 연내 기종 결정을 마친뒤 2017년부터 도입한다는 목표를 내놨었다.

사업관리 기관인 <방위사업청>은 “전투기의 공중작전 능력 향상과 인원 및 화물수송이 가능한 다목적용 공중급유기를 국외구매로 확보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당시, 국방부는 공중급유기를 전력화 뒤에는 "독도, 이어도 등 원거리 작전지역에 대한 전투기의 작전시간이 1시간 이상 증가하고, 연료대신 무장을 추가로 탑재할 수도 있으며 공중에서의 신속한 임무전환 등이 가능해져 공군전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혀 중국의 일방적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의식한 전력 증강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국방부와 방사청은 2월이 지났음에도 공중급유기 도입에 대한 [사업공고]를 하지 않고 있다.

4일 <백윤형> 방사청 대변인은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공중급유기 사업(기종결정)은 연내 가능하다. 서류검토와 [제안요청서(RFI)] 확정하는 시간이 길어져 지연됐지만, 3월 중순에 공고가 나갈 것이다. 이후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한다.”

공중급유기 사업에 참여하려던 업체들도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의 이야기다.

“3월 중순에 공고가 나와도 사업설명회나 제안요청서 번역 등으로 실제로는 4월에 (공중급유기 사업을) 시작하는 셈이다. [제안서요청서]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제안서(RFP)]작성에만 수개월이 걸릴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이) 지연될 수 밖에 없다.”

<방사청>은 시험평가와 가격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투 트랙]방식으로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공중급유기사업이 지연되면 이어도와 독도를 지키겠다는 국방부의 전략이 틀어지는 것은 물론 공군전력증강사업 전반에도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공중급유기 사업]이 지연된다면 시작이 늦어지는 만큼 사업종료도 늦어지는 경우가 생긴다. 결국 예산집행 계획으로 잠시 미뤄지는 것보다 [차기전투기(F-X)], [보라매사업(KF-X)]등 공군의 전체적인 전력증강사업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

이처럼 군 안팎의 전문가들은 [공중급유기 사업]이 당초, 정부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렵다고 보고있다.

공중급유기는 영토주권 확보와 함께 공군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필수 전력이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약 30개 국가에서 공중급유기를 운용 중이다. 한국에 비해 국토면적이 작거나 공군력 규모가 유사한 이스라엘, 터키,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도 공중급유기를 보유하고 있고 일본자위대는 2003년부터 4대를 운용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의 핵폭격기가 한국 방공 식별구역에 출몰하는 등 주변국으로 부터의 안보위협이 심해지는 현실에서 전투기의 항속거리는 늘려주는 공중급유기는 필수전력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 [공중급유기 사업]에 참가 의향을 밝힌 곳은 모두 4곳으로
미국의 <보잉> KC-46,
<오메가> DC-10(중고기체)등 2업체와
이스라엘 <IAI>의 MMTT 767(중고기체),
유럽 <에어버스 밀리터리>의 A330 MRTT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