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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유린 단죄를 위한 유엔 보고서

이영찬 코나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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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8 09:50 수정 2014-02-18 09:51

北인권유린 단죄를 위한 유엔 보고서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인권유린이 반(反) 인도 범죄에 해당한다”며
이에 북한 정부를 유엔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코나스    
  
 “북한의 조직은 대부분 ‘슈프림 리더(수령)’에게 수렴되고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반인권 범죄에 책임 있는 사람을 국제법에 따라 처벌해달라”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인권유린이 반(反) 인도 범죄에 해당한다”며 이에 북한 정부를 유엔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호주 대법관 출신인 커비 위원장이 북한의 인권유린 현장을 방문하지 못해 보고서에 구체적 책임 소재나 책임자 명단 등은 기재하지 못했지만, 북한의 정치 사회조직 전반을 살펴볼 때 북한의 인권유린이 최고지도층의 정책과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심증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에서의 장성택 처형과 관련 “장성택 전 국방위 부위원장을 군사재판을 통해 기소, 재판, 처형 등 모든 절차를 단 3일 만에 끝낸 것도 북한의 인권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나쁜 선입관이나 적대감이 없지만 진실은 밝혀야 한다”면서 국제사회가 구체적 행동에 나서줄 것과 이를 위해 진실을 적극 보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커비 위원장은 지난 1월 북한 김정은에게 편지를 보내 ‘김정은 그 자신도 반 인도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묻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번 유엔에 제출된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는 부속서류를 포함해 400쪽에 달한다.

 이 보고서에는 ‘전체주의 국가(Totalitarian state)’인 북한이 나타내고 있는 많은 속성과 또 여러 증인으로부터 채증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잔혹한 행위들이 증거로 제시되면서 “북한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보호책임(R2P:Responsibility to Protect)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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