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공공기관 노조 개혁저항 작심비판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실태를 질타하며
공공기관 노조가 정부의 정상화 개혁에 저항할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위기 상황에서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서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은
심히 우려되고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은 어려움에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공공부문에서 방만 경영을 유지하려고 저항한다면
국민들에게 그 실태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그 변화의 길에 저항과 연대, 시위 등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불어야 할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

박 대통령은 지난 1월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의 첫 걸음으로 공공부문의 개혁을 강조해왔다.
핵심 국정기조인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으로
공공기관부터 개혁을 시작, 사회 전반으로 퍼지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이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인 알리오에 공시된
각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실태를 조목조목 꼬집으며
“오랜 세월 방만 경영을 유지해 왔다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질타했다.

부채 상위 12개 공기업은 최근 5년 간
3,000억원이 넘는 복지비를 지출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기관은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직원 자녀에게도
고액의 학자금을 지급, 직원 가족까지
100만원 한도의 치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기관도 있다.
이들 12개 공기업의 총 부채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400조가 넘고
295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루 이자비용이 200억원이 넘고,
이중 5개 기업은 번 돈으로 이자도 못내는 상황이다.

공공기관 노사가 만들어 놓은 이면합의를 놔두고서는
진정한 정상화는 불가능한 만큼 이면합의를 통해
과도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관행은
이번에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최근 공공기관이 노조와의 이면 합의로
별도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해온 점도 지적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간 노사 간 자율적 협력에 따른
인센티브제 도입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부터 추진하는 경제혁신 3개년의
핵심과제인 공공기관 정상화와 규제 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했다.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천이란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자나 호랑이가 작은 토끼 한 마리를 잡는데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큰 호랑이가 작은 토끼를 못잡는다.

더구나 이것은 국정과제이다.
국정과제 중에서도 핵심적인 과제인데
이것을 정말 피 말리는 노력, 이것이 안되면 어떻게 하나

박 대통령은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결정 이후
신흥국들의 경제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가 다른 신흥국에 비해 영향력이 적은 데 대해
“과거에 비해 기초체력이 많이 튼튼해 진 결과”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대외 여건 속에서도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시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각 수석들은 국민과 함께라면 못할 것이 없다는 믿음과 각오로
이번 경제혁신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