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선거중립 훼손사례 발생 용납 않고 엄단”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정부 업무보고를 앞두고
공공기관을 향해 강도 높은 개혁 방안을 주문했다.

박근혜정부의 핵심기조인 [비정상의 정상화]를
공공부문부터 도입하겠다는 것을 집권 초부터 강조해 온 만큼
집권 2년차를 맞아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장관들을 향해 소속 공공기관의 개혁 방안을 직접 챙길 것을 지시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부처별로
소속 공공기관의 개혁 방안도 보고를 하게 된다.
각 부처 장관들은 책임감을 갖고 직접 챙겨 주시기 바란다.
공공기관은 기업이나 법인의 형태이지만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하는 일에서는 사실상 정부와 차이가 없다.

높은 도덕성과 사명감이 요구된다.
공공기관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도한 부채를 줄이고 방만한 경영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이다.

공공기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발적으로 개혁에 앞장서 주기를 바라고,
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한다.”

            - 박근혜 대통령

또 부채의 규모가 큰 중점 관리 공공기관들이
앞서 부채 감축 방안을 포함한 정상화 계획을
이미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꼼꼼히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정부의 정책을 이행하느라 부채가 늘어난 경우도 있는 만큼
이런 점들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게 박 대통령의 뜻이다.

이날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선거 일정에 돌입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공정선거]를 거듭 강조했다.
선거 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할 때에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엄단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올해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이번 정부의 첫 선거이다.
반드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돼야 할 것이다.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것이고,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소속 공직자들이
선거 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
 
우리 정부에서 선거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엄단할 것이다.
법무부와 안행부 등 관련 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서 선거부정행위 예방 등
선거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기를 바란다.”

박 대통령은 또 설 연휴 기간에 발생한
여수 앞바다 기름유출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기름 유출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데다
부실 신고와 빠른 사후 대처가 미흡했던 점이 매우 유감이다.
관련 부처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고에 대해서
안일한 태도로 임하지 말고 신속하게 대처하고 세심하게 처리해주기 바란다.”

이러한 언급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질책으로 해석된다.
윤 장관은 뒤늦게 사고 현장을 찾았으나
“처음에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발언하고,
악취가 나는 현장에서 계속 코를 막고 있는 등
부적절한 언행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에서는 문책론까지 제기하는 실정이다. 

박 대통령은 조류 인플루엔자(AI)에 대해서도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방역 노력에도 불구하고 AI가 진정되지 않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지자체는 차량 소독 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철새에 대응한 축산 농가 방역 요령에 개선할 점이 없는지 등을
점검하고 보완해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높여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