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원자력산업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에 매듭짓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3일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이번 정부 임기 내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과 부지 문제를 해결해 차기 정부에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방사성폐기물 처리장(방폐장) 선정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폭발력을 지닌 이 문제가 자칫 '사회적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조속한 해결 의지를 내보인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지난해 2월 발표한 박근혜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임기 내 사용후핵연료 부지 선정과 착공 추진'을 포함한 바 있다.

    사용후핵연료란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핵연료 찌꺼기로 고열과 강한 방사선을 함유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다.

    현재는 국내 23개 원전 내에 임시저장시설을 마련해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고 있지만 2016년 최고령 원전인 고리 1호기부터 차례로 포화상태에 이른다.

    시설을 넓히거나 보관 밀집도를 높여 포화 연도를 최대한 늦춘다고 해도 2024년이 최종 시한이 될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한다.

    원전 작업복, 장갑, 폐필터 등 중·저준위 폐기물을 보관하는 방폐장 부지가 2005년 경주로 결정되기까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된 점을 고려하면 4년 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 임기 내 해결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국민과 해당 지역 주민의 이해를 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는 올해 말까지의 활동계획을 담은 '공론화 실행계획'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실행계획은 공론화 목적, 논의 원칙·주제·방법, 향후 일정 등을 명시했다.

    공론화 작업의 토대가 되는 실행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론화위원회는 '국민 안전'과 '공감'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고 주제에 구애됨 없이 전문가, 시민사회계, 언론, 원전 소재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 수렴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론화위원회 관계자는 "중간저장, 영구처분은 물론 한미원자력협정과 관련이 있는 재처리 문제까지 논의테이블에 올라갈 것"이라고 전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여론수렴 작업·분석을 거쳐 연말께 사용후핵연료 종합 관리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처리 방식 가운데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중간저장으로 의견이 모아질 경우 영구처분까지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제시하기로 했다.

    가장 민감한 영역인 부지 선정 문제는 지질 안전성 기준 등을 비롯한 기본 원칙과 방향만 논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다만 부지 문제를 함께 공론화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있을 경우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공식 논의할 수도 있다고 문을 열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