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북한인권법 통과 결실 맺어야"…김한길 기자회견 논평

새누리당은
13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 
"지난해 장외투쟁 등으로 민생을 외면했던 민주당이
이제는 민생 살리기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김한길 대표가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데 대해 
번번이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혔던 법안인 만큼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돼 결실을 맺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 논평>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을 잘 들었다. 

새해에는 교육·의료·노인세대 문제 등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민주당의 다짐이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

김한길 대표가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 
민주당의 진일보된 입장을 내놓은 점을 환영한다.

특히 지난 2005년부터 근 10년 동안
우리 새누리당이 북한인권법 제정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번번이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입법이 안 된 만큼
이번 국회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해
반드시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유 대변인은 그러나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된 인식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우선 김한길 대표가 막겠다고 강조한 
[철도민영화]와 [의료영리화]라는 말은
이미 정부가 사실이 아님을 수차례 강조한 사항이다.

김한길 대표께서 대선관련 의혹을
또다시 특검을 통해 해결하자고 했는데
이미 국정원개혁특위가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고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관련 사건이 수사와 재판 중에 있다.

검찰의 수사,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고
정치권 민생우선의 정치에 최우선을 둬야 한다."

유 대변인은 그러면서 
"더 이상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여론몰이를
거두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한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의 어려움에 관심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과 다르다. (박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는)중소기업 지원, 
사회적 약자 등 많은 문제를 담고 있다"고 반박했다. 

[기초단체의 정당공천권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은 기득권을 유지하지 않을 것이고, 
정개특위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사회적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김 대표의 제안과 관련, 
"이미 구성된 노사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우선"이라며
수용 거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끝으로,
"새해에는 국정 발목잡기를 위한 분열의 정치가 아닌
민생 살리기에 전념할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