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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연내 처리 물거품...박영선 때문?

각종 논란 이어 예산안 발목잡는 행태까지...

입력 2013-12-31 19:56 | 수정 2017-04-28 15:42

▲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31일 밤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가 
새해 예산안을 
두 해 연속 해를 넘기고서
가까스로 처리했다. 

31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
이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억지 부리면서, 
여야의 [예산안 연내 처리]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외국인 투자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외촉법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 회사와 합작투자해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100% 지분을 보유하도록 규정에서  
5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돼,  
지역 주민-시민단체-일부 기업들이
조속한 개정안이 통과를 목타게 기다리고 있는 법안이다. 

◐관련기사:
애타게 기다렸는데..야당 반대에 여전히 통과 '불투명'
2조3천억 외자유치, 민주당에 가로막혀 안개속'
http://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59437



▲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지난 11월 15일 오후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동료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이종현 기자


박영선 의원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사위원장인 자신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듯  
"이 법만큼은 내 손으로 상정할 수 없다"
고집을 부렸다. 

심지어 박영선 의원은 
자신의 주특기인 음모론까지 동원하며 
외촉법 처리에 반대하고 나섰다. 

"잠자던 아이가 깨서 울 때 
사탕을 입에 물려주면 울음은 그치지만 
치아는 썩는다. 

이건(외촉법) 그런 법이다.

우리나라의 건강한 경제 구조의 틀을 깨려는 
음모가 있다고 보는 경제학자들이
상당히 많다."


당초 민주당은
외촉법 개정안을 올해 처리하자는 
새누리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었지만, 
박영선 의원 등 당내 강경파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능력한 지도력을 여실히 드러냈다. 

민주당 지도부는 31일 장장 5시간 넘게
박영선 의원 등 당내 강경파 설득했지만, 
박 의원의 히스테리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결국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1일 새벽 
외촉법 개정안에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는 조항을 삽입하고 나서야,
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었다.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선 
"박영선 의원의 독선이 지나치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민주당 내부에선 
박 의원을 비롯한 강경파들을 비판하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지난 30일 트위터에서 
외촉법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쓴소리를 날렸다. 


"외촉법 개정을 반대하는 우리 야권의 논리 중에도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일각에선 재벌특혜라고 주장하지만
외촉법 개정으로 인해
국민이나 중소기업에게 피해가 없다면, 

해당 재벌이 이득을 본다고 해서
무조건 재벌특혜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새누리당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3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영선 의원은 법사위원장의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사위원장은
전부 상임위 법안들을 틀어쥐고 앉아서
몽니를 부리는 자리가 아니다.

자기 철학이라고 붙잡고 늘어지는 박영선 의원은
법사위원장의 자격이 없다."



▲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박영선 국회 법사위원장(왼쪽)이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정애 민주당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한 의원의 저서를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유난히도 정쟁이슈가 많았던 2013년 끝자락,
"강경파가 득세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일갈했던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의 발언이
정국에 강한 여운을 남긴다. 

민주당은 여전히 강경파에 휘둘렸고, 
국회는 한 의원의 히스테리에
대책없이 당하기만 했다.

법사위원장 자리는 
법률안에 대한 최종 심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애국심은 물론, 매우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동료의원이나 국회에 출석한 증인들을 향해 
막말과 욕설을 일삼고,
음모론 제기에서 논문표절도 모자라
국회 예산안을 발목잡는 행패까지. 
 
이런 의원이 법사위원장이라니, 
"19대 국회가 최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자격 미달 논란을 자초한 박영선 의원은
이제라도 국민을 위한 건강한 국회를 위해
스스로 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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