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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or 준예산] 운명의 기로에 선 31일 본회의!!

국정원 개혁법안 합의 등 난항에 30일 본회의 불발전병헌 "국정원 개혁 쉽지 않아, 책임 따질 때 아냐"

입력 2013-12-31 00:36 | 수정 2013-12-31 02:04

▲ 새누리당 의원들과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지난 30일 밤 국회 본회의장에서 회의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여야는 이날 밤늦게라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국가정보원 개혁안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다.ⓒ연합뉴스

여야가 국정원 개혁법안 합의 등에 난항을 겪으면서, 
국회의 30일 새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이날 밤늦게라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국가정보원 개혁안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일단 3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원 개혁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불발과 관련해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30일 본회의 처리는 어렵게 됐고,

3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일괄처리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뉴데일리DB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어
"헌정사 처음으로 국회가 주도해
국정원을 개혁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누구의 책임을 따질 때는 아니다"
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통과와 관련,  
"양론이 존재하는 만큼
31일 오전 9시 의원총회를 열어서 보완하겠다"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선 
올해도 31일 자정에 임박해 예산안을 가까스로 처리하는
이른바 [제야의 종 예산안]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31일까지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만일 준예산이 편성되면,  
일자리와 양육수당, 실업교육, 복지 등
140조 원 가량의 예산집행이 중단돼
사회취약계층을 비롯한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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