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곤일척 승부수 朴 대통령, 왜 지금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에 새해 신년기자회견을 열겠다는 뜻을
23일밝혔다.
지금껏 취임 100일-당선 1주년에도 별도의 회견은 없었다.
정치적 이벤트-쇼(SHOW)를 선호하지 않는
대통령의 성향에 따른 것이다.

자연스럽게 신년 기자회견은
박 대통령의 취임 이래 첫 기자회견이자,
건곤일척(乾坤一擲)의 승부수가 될 전망이다.

◆ “비정상의 정상화, 사회 전반 확산”

“매년 새해가 되면
대통령의 신년구상과
어젠다-정책방향 등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민 앞에 밝혀오곤 했다.
내년 새해에는 신년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 (12월23일 수석비서관회의)

박 대통령이 밝히고자 하는 신년구상의 핵은
[비정상의 정상화]이다.

박 대통령은
올 하반기 들어
[비정상의 정상화]를 거듭 강조해왔다.
핵심은 공기업 개혁에 있다.

그간 정부는
111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을 내놨고,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도 발표했다.

이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1개 공공기관장들을 모아놓고
“부채 감축 의지 없는 공공기관장은 사표내라”며
방만 경영 개선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내년에는 도로공사-LH공사 등 공기업의 개혁 예고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방만한 공기업 개혁-강성 노조와의 비타협을 넘어
사회 전 분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 정치권 사법부는 물론
기업 노사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서 [비정상적 기득권]이 있다면
내려놓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 박근혜 대통령 (12월16일 수석비서관회의)

박근혜정부 입장에서는
코레일 불법파업세력과의 정면 승부가
[비정상의 정상화]의 시동을 거는 첫 단추이다.
부채가 자그마치 17조원을 넘었고,
여기에 해마다 4천억원의 영업적자가 보태진다.
당장 빚더미 청산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민영화 논리]를 무기로
연일 불법파업 최장 신기록을 갱신해가는 중이다.
 
 

 ◆ 靑 안일한 대처…反정부 정서 확산 위기

사태가 이 지경까지 악화된 데는
청와대와 정부의 안일한 대처도 한몫했다.

정부는 철도노조가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운
[민영화]에 대해 “가능성은 0%”라고 반복-주장했다.
특히 노조가 임금인상안까지 요구한 점을 들어
이번 파업이 귀족노조의 비판으로 이어질 것으로 봤다.

이는 보기 좋게 빗나갔다.
야당의 지원을 등에 업은 철도노조 측은
여론을 먼저 자신들의 편으로 얻는 데 성공했다.
훗날 세금으로 충당될 부채보다는 
당장의 [요금인상]이 먼저 시민들의 발목을 잡았다.
요금인상에 대한 괴담은
각 공공기관별 적용사례로 만들어져 SNS를 타고 급격하게 확산됐다.

결국 마음이 급해진 건 정부였다.
22일 민노총 사무실에 경찰력까지 투입했다.
일부 강경 노동세력의 불법행위에 예외없이
법대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불법파업을 지휘하는 코레일 노조 지도부 검거에 실패했다. 
민노총은
당장 정권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태다.

정부와 강성 노동계가
정면대결을 벌이는 상황으로 발전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공권력 투입이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이슈로부터의 출구전략을 도모하하고 있던 야권에
새로운 이슈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이날 경찰이
민노총 사무실 수색을 중단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민노총 건물 정문에 있던
민주당 정동영 전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등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 원칙과 신뢰의 박근혜, 타이틀롤 되찾을까

신년기자회견을 빌린
박근혜 대통령의 [승부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본궤도에 올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내년무터 본격적으로 벌어질 공기업 수술을 앞두고
철도노조의 저항을 넘지 못할 경우,
결국에는 공기업 개혁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감도 배어난다.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 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 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다.
어려울 때 일수록 원칙을 지키고
모든 문제를 국민중심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박근혜 대통령 (12월23일 수석비서관회의)

박 대통령은 이날
내년 설 명절에 서민 생계형 범죄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는
제외하라고 못박았다.
과거 정권에서는
재계 총수, 정치-경제인들의 특사가 줄을 이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 원칙과 신뢰를 상징하는 정치인으로 꼽혔다.
답답해 보일 정도로 법치를 중하게 여기고
자신이 뱉은 말을 꼭 지키는 모습이
국민들의 신뢰로 이어졌다.

지금,
박근혜 정부를 향한
야권과 [종친떼](종북-친북-떼촛불 복합체) 세력의 공격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자신이 그리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뭔지
[종친떼] 새력과의 정면승부를 통해 보여주겠다는게 
박 대통령의 생각인 듯하다.

박 대통령의 정면 승부수가
대한민국 정상화의 첫걸음이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