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비밀보호법 제정과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 등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잇단 권력강화 정책에 대한 서방언론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인터내셔널뉴욕타임스(INYT)는 16일 '일본의 위험한 시대착오'라는 사설에서 "아베 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신호인 특정비밀보호법의 참의원 표결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 같은 차가운 무시는 아베 정부의 속내가 무엇인지에 대해 심각한 의혹을 낳는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교도통신 설문에서 응답자의 82%가 특정비밀보호법을 폐지 또는 수정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그런데도 "아베 총리는 '이 법이 일상생활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여론을 오만하게 묵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특정비밀보호법은 정부의 권한을 확대하고 인권 보호는 축소해 일본을 애국자들이 지지하는 강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겠다는 아베 총리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진단했다.

    신문은 "아베 총리의 목표는 전후 체제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아베 정부가 1945년 이전 체제를 부활하려 한다는 경고가 나온다. 이는 시대착오적이며,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일본판 NSC'인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와 잦은 자위대 기지 방문 등도 아베 총리의 야심을 보여준다고 일본 정치전문가 토비아스 해리스가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에 실은 기고문에서 분석했다.

    해리스는 아베 총리가 총리직을 행정수반에서 군 총사령관으로 바꾸기 위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며 대표 사례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를 들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과 위기관리, 정보 집약 등을 담당하는 기구로 총리가 의장을 맡는다.

    해리스는 이밖에 아베 정부가 총리 및 장관들의 국회 상임위 출석시간을 제한하는 법안 등 의회에 대한 정부의 의무를 줄이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리스는 "아베 총리는 정부에 대한 공식·비공식 견제장치들을 제거해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고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손쉽게 행사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해리스는 이같은 변화들은 전후 일본이 지켜온 민주주의 전통에 어긋난다며 "아베 총리의 권력강화 정책이 성공할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아베 총리가 중국의 권위주의와 일본의 민주주의를 즐겨 비교하지만 일본 정부의 책임을 줄여가면 이런 비교가 성립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의 도발에 대응하려면 안보태세를 강화해야 할 수는 있다"며 "그러나 일본인들은 중국에 맞서는 것이 민주주의를 희생시킬만한 가치가 있는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