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월 2,500원→4,000원으로 인상

KBS 수신료 조정안이 KBS 이사회에서 의결됐다.

KBS 이사회는 10일 오후 774차 이사회를 열고,
월 2,500원인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금액 조정안]을 의결했다. 

KBS 이사회는 이사 7명이 참석한 가운데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신료 조정안을 의결했다. 

KBS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번 의결은 지난 7월 3일 수신료 조정안이
이사회에 상정된 이후 5달 만에 이뤄진 것이다.
KBS 이사회는 수신료 인상안과 관련해,
그동안 심의 회의와 의견 수렴을 30차례 실시했다.

KBS 이사회는 "수신료 조정안 의결과 관련해
공영방송의 중심재원이어야 할 수신료가
보조재원으로 전락한 왜곡된 재원구조를 해소하고,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려면
수신료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지난 5개월여 심의 끝에 국민부담을 가능한 줄이는 차원에서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길환영 KBS 사장은
"KBS는 방송법상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돼야 하지만,
정작 수신료 비중은 전체 재원의 40%가 채 안 돼
광고수입이 수신료 수입보다 더 많은 상황"이라며,
"공영성을 회복해 KBS가 제대로 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수신료 인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KBS 이사회는
KBS 경영진이 제출한 공적 책무 확대 계획인
[대국민 10대 약속, 60개 사업]도 일괄 승인했다.
KBS는 "수신료가 4,000원으로 인상되면 전체 재원 가운데
수신료 비중이 현재 37%에서 53%로 높아진다"고 밝혔다.

KBS 이사회를 통과한 수신료 조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수신료 금액에 대한 의견서와
수신료 승인 신청 관련 서류를 첨부해 국회에 제출하게 되고,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수신료 인상이 확정된다.

[사진 제공 = KBS]

2013 수신료 조정안 이사회 의결 발표문

KBS 이사회는 월 2,500원인 TV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을
방송법 제 65조에 근거해 오늘 의결했습니다.

KBS가 당초 제출한 조정안은 월 4,800원이었지만
지난 5개월여 심의 끝에 국민 부담을 가능한 줄이는 차원에서
조정 폭을 낮춰 의결한 것입니다.

현행 수신료는 주지하시는 대로 지난 81년에 책정됐습니다.
30년 넘게 동결된 금액은 공공과 민간부문을 통틀어 지금껏 수신료가 유일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수신료조정의 급박한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번번이 보류되면서 KBS의 재원구조는 심하게 왜곡됐습니다.
공영방송의 중심재원이어야 할 수신료가 보조재원으로 전락하면서
광고에 의존하는 기형적 수입구조를 강요받게 됐습니다.
광고비중의 증가는 공영방송마저도 시청률 무한경쟁의 늪속으로 몰아넣어
그 최대피해는 결국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상당한 시간과 돈이 들거나 사회공동체적 가치를 지키는
품격높은 콘텐츠들을 만들어낼 ‘공영방송만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공영방송의 존립기반이 위협받는다면
그 온전한 역할이나 사명을 요구하기도 힘들어집니다.

KBS의 최고의결기관인 KBS 이사회는
공영방송이 맞닥뜨린 이런 미증유의 위기적 상황 속에서
지난 7월 이후 수신료 조정논의를 진행하면서 고뇌를 거듭해왔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면서
KBS의 왜곡된 재원구조와 국가적 과제였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재정압박을 해소할 적정수준의 수신료 조정안을 만드는 과정은 결코 간단치 않았습니다.
사회단체와 관련학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이사회 차원에서 30 차례 집중적인 심의를 통해 수신료조정의 제반사항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번 월정액 4,000원 조정안입니다.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려면
수신료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KBS 이사회는 수신료 조정을 계기로
KBS가 방송발전을 선도해 공적책임을 완수하도록
끊임없이 독려하며 견인해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첫째, 한정된 인력과 재원을 꼭 써야할 자리에만 투입하는
제도적 시스템을 완비해 문화강국으로 나아갈 콘텐츠 제작능력의 극대화에
역량을 집중시키도록 이끌겠습니다.

둘째, 보도의 공정성과 제작의 자율성이 보장되며 확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자구노력과 경비절감 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튼튼한 재정을 바탕으로 경영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KBS 이사회는 KBS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일부 우려가 있다는 점도 잘 인식하고있습니다.
KBS는 지금껏 시청자들의 격려와 채찍질로 담금질해
새로운 발전의 디딤돌로 삼아오곤 했습니다.
시청자들의 근원적인 믿음이 KBS 존립의 유일한 버팀목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비록 지금 온전히 성에 차지 않더라도
언젠가 명실상부하게 공영방송의 가치를 완성할
KBS의 미래가치를 믿어 주실 것을 앙망합니다.

KBS이사회는 KBS가 그 길에 감연히 나서도록 면밀하게 지켜보며
격려와 질책을 아끼지 않는 [늘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2013년 12월 10일 KBS 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