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선 전엔 "공무원 정치·표현 자유"

▶ 전공노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8월에는
[귀태(鬼胎)]란 막말까지 활용한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민주당 홍익표 대변인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귀태]의 후손"이라고 한 막말을
고스란히 따라한 것이다.

현수막에는
"국정원에 납치된 민주주의를 찾습니다"란 글과 함께
다음과 같이 적혀있었다.

"귀태야 귀태야 민주를 내놓아라 
만약 내놓지 않으면 촛불에 구워먹으리"

"노동본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하 노동본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작스런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 (중략) …

노동본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남북의 정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통일과 단결의 이정표로 삼고,

평화와 통일을 저해하는 모든 것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 2011년 12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논평 中

오늘 총회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 저는 전공노 조합원들을 만나면 솔직히 마음이 편치 않다. 늘 미안하고 한편으로 착찹하다. 저는 전공노와 각별한 인연이 있다.

10년 전 여러분들이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총연합을 결성하고 공무원 노조 건설을 위한 공동대책위를 구성했을 때 저는 부산 공대위 공동대표를 맡았다. 공무원 노동권 쟁취를 위한 토론회에서 제가 주제 발표를 하기도 했다. 그 해, 7월 부산역 집회 때 더위와 참석자들의 열기를 식히려고 얼음 덩어리를 군데군데 쌓아 놓고 행사를 진행했던 기억도 난다. 그 때의 일을 기억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한다.

국민의 정부 말, 공무원노조법이 아닌 공무원단체법으로, 행자부 소관법으로 입법 추진되던 것을 공무원노조법으로 방향을 바꾸는데 역할을 하기도 했다. 여러분께서 노동조합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고초를 겪은 것이 벌써 10년이 넘었다. 공무원일지라도 노동자인 이상 너무나 당연한 헌법적 권리인데도 참으로 오랜 시간 어려운 길을 걸어왔다.

그 어려웠던 길 가운데 참여정부도 있었다. 참여정부의 공과를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그때 잘 맺어지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고 미안하다. 참여정부가 공무원노조를 합법화했지만 해피엔딩을 못했다. 그 아픔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세 차례나 노동조합설립 신고서가 반려됐다. 참여정부 때 이뤄졌던 정부와 공무원 노동조합 간의 교섭도 이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공무원노조 활동을 이유로 공직에서 배제된 해고자가 140여 명에 달한다.

특히, 정부정책에 단순히 반대의사를 표명하거나 시국선언 등에 참여한 것만으로 형사고발을 당하고 해임, 파면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팠다. 이명박 정부에서 노동은 늘 소외되고 배제됐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도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태도도 바뀌어야 한다. 국민의 공복이면서 동시에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음을 인정하고 노동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오히려 지원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공무원도 노동자이다. 그러니 노동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 공무원이 가진 공적 특성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해야 한다.

해고자 조합원의 자격여부와 교섭단체 단일화를 핑계로 설립신고 자체를 막는 것도 옳지 못하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도 공무원 노조가 필요하다. 해고자 복직문제도 이제 전향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노조설립 과정에서 해고되거나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활동하다가 해고된 분들의 복직과 사면복권이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민주통합당의 홍영표 의원이 노조와 관련해서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의 복권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통과를 위해 민주당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이다. 직급에 상관없이 모든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 일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 대통령 역시 한 명의 공직자로서 여러분과 다르지 않다. 다음 정부에서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논의하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오늘 총회가 설립 신고와 해고자 복직이라는 좋은 결실을 거두기를 기원한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기를 보니 잘 될 것 같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감사하다.

2012년 10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