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자유활동법? 간첩 돕겠다고 열 올려?

쥐 못잡는 고양이로 만들 속셈이다.

민주당이 
[국가정보원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의 모든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정원 개혁안]을 24일 공개했다. 

개혁안은
국정원의 국내 수사권과 대공 수사권을 박탈하고
해외 및 대북 정보만을 담당토록 제한했다.

아예 명칭까지 멋대로 바꿨다.

<국가정보원>에서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했다.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정보 및 보안 업무에 대한
기획·조정 권한과 정보 분석 권한을
모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이관시켰다.

국회 정보위원회에 
민간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감독위원회를 신설해 
정보기관에 대한 직무감찰, 회계 감사 등을 통한 
상시적인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국정원을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것이다. 

이쯤되면,
[국정원 개혁안]이 아니라
[국정원 무력화안]이라해도 손색없다.  

무력화안은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국정원의 [자료제출 거부권]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자료제출 거부권]이 폐지된다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국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북 정보 등 비밀 자료가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있다.

결국 북한 정권만 도와주는 꼴이 된다. 

무력화안은 또 
정보기관의 불법행위를 폭로한 내부제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정보기관 직원들에게 불법지시에 대한 
불복종 의무까지 부여했다.

국정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및 해임건의안을 신설하고, 
국회와 정부기관에 대한
사실상의 감시자 역할을 하던 연락관(IO) 제도도 
폐지하도록 했다.

추진위원장인 민주당 신기남 의원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을 당론 작업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서 제출된 10여건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추진위에서 망라해 단일안으로 만들었다.
당론화 작업을 거치고 세부사항을 정비해
하나의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진위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월권만 일삼는 무능한 조직에게
국가의 눈과 귀를 맡길 수는 없는 만큼,
국가안보와 국익을 최일선에서 수호하는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정원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당이 제시한
국정원 개혁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다.
 
국회의원마저 체제전복을 노린 작금의 현실에 
[대공수사권 폐지]라니, 온당치 않다.

우리나라의 분단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국정원 해체 및 대공 수사권 폐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태를 비롯해 
민혁당, 일심회, 왕재산 사건 등에서 드러났듯
주요 대공 사건은
대부분 북한과 연계된다.

적화통일을 노리는 북한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대공수사권]이라는 공권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당은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에 
이전하면 그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공 사건의 특수성과
국내 수사기관의 현실을 감안하면,
검·경의 대공수사력은
국정원에 한참 못 미칠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간첩이나 종북세력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네트워크 파악,
감청,
정보원 포섭,
미행,
암호 해독 등
고도의 기법과 기술이 필요한데,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고려할 때
국정원이 단연 최고라는 얘기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면,
종북세력은 더욱 활개를 칠 것이고,
결국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기가 생길 수 있다.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안은 
간첩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법안에
지나지 않는다. 

국정원이 더 많은 간첩을 잡도록 개혁해도 모자랄 판에
제1야당 민주당이 국정원 해체를 시도하다니.

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종북세력을 국회에 들였다고 비판받는 민주당,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국정원 무력화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