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국정원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우리 DNI는
국민들이
DNI가 하기를 원하는 일을 한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미국의 자유와 안보를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합법적으로 수행한다.”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 관리․감독하는
[DNI(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국가정보장)]가
자신들의 임무라고
美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한 말이다.

우리나라 국가정보기관
[국정원]은 과연 이렇게 일 하고 있는 걸까.
여기에 대해
정보기관 전문가와 학자 등이 모여 토론을 벌였다.
결론은 [국정원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난 22일 오후 2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자유민주연구학회> 주최로
[국정원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열렸다.

3개 세션으로 진행한 토론회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제1세션 [국정원 개혁의 과제와 방향]이었다.

국가정보학회 회장을 역임한
<송대성> 세종연구소 소장이 발제를 맡았고,
現국가정보학회 회장인
<김왕식> 이화여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토론은 <강신호> 前국정원 수사단장,
<김영수> 서강대 교수 등이 맡았다.

<송대성> 소장은
발제에서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변해가는
국가정보기관의 7대 임무를

▲ 정보수집, 분석, 사용
▲ 방첩
▲ 대테러 및 대전복
▲ 보안 및 국가기밀 보호
▲ 헌법수호 및 국가기본질서 수호
▲ 자료존안
▲ 국가가 지명한 특수 임무

라고 설명했다.

세계 정보기관들은
이 7대 임무의 범주에 맞게
수십 년 째 활동 중인 반면
국정원은
정권이 바뀌고, 원장이 바뀔 때마다
[개혁]을 내세워 흔드는 것 때문에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대성> 소장은
최근 <민주당>이 내세운
[국정원 개혁안]이

▲국내정보수집기능 박탈
▲수사기능 박탈
▲총리 직속 기관으로 축소
▲예산 전체 공개 및 국회 통제

등을 주요 [개혁 과제]로 내세우고 있어
[사실상 국정원 해체안]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이
제3국을 통해 간첩을 남파하고,
온라인 공간에서
대남심리전과 선전선동을 펼치고 있고,
여기에 국내 종북세력들이
[부화뇌동]하는 상황에서
정보수집의 범위를
국내와 해외로 나누고,
전문 [대공수사요원]이
수사까지 못하게 하는 건
[국정원의 손발을 묶는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국정원과 그 예산을
국회가 통제한다는 내용도 [개혁안]에 있더라.

국가정보기관은
공개적으로 다룰 일도 있지만
비공개로 할 일도 있다.
비공개로 하는 일은
나쁜 일이어서가 아니다.

또한 갑자기
예상 못한 일을 해야 할 때도 있다.
그런데 국회에서 모든 예산을 다룬다고 한다면,
지금도 (야당은 국정원이)
예산 빼돌려 나쁜 짓 한다고 주장하는 데
과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국회에 가서
[내년에 이런 비밀 공작을 할 건데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
이걸 일일이 보고하면
(언론이 모두 보도를 할 텐데)
국정원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민주당이 이 안을 계속 주장한다면
너무나도 무책임한 행동이다.”

<송대성> 소장은
이 같은 [엉터리 국정원 개혁안]이 나오는 이유를
[국정원 비정치화를 방해하는 정치권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지금도 <이석기 사태>를 통해
국회에까지 [종북세력]이
침투한 게 드러나지 않았나.

정치권에서
정치적인 목적성,
북한과 연계된 세력이
국정원에게
이적성을 띤 요구를 하게 되는 건 문제다.

국정원 개혁은
비정치적이고 이전투구 양상을 벗어나야 한다.
지금 정치화되고 이전투구로 변질됐는데
만약 국정원이
정치권에 쫓기고
원하는 대로 해주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송대성> 소장은
정치권이
[국정원 개혁]을 주도해
정보기관을 불능화,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이
정치권 근처에는 오지도 못 하게 하는 게
국정원 개혁안에 포함돼 있는데
정보기관이 그래야 하는 건 맞다.

하지만 정치권 안에
적이나 북한, 테러와 연계해 활동하는 세력이 있거나,
헌정질서 문란, 체제 전복 등을 시도하는
세력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는
정보기관의 활동범위를
국내정보와 해외정보로 분리하면 안 된다.

만약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국정원을 개혁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대체 뭐했던 정부냐]는
역사적 비난을 받을 것이다.”

<송대성> 소장은
정치권이 정보기관의 생리나 원칙도 모르고
함부로 [칼]을 들이댔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 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제 경험담이다.
YS정권 당시 제가 군 정보기관에 있을 때였다.

당시 청와대가
[기무사령부는
국방장관에게만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무렵 하와이에서
[군 내부에서 쿠데타 시도가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그런데 당시
군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

소문이 퍼지자
군 정보관계자들이 [상부]에 불려갔다.
난리가 났다.
조사 결과 루머로 밝혀졌다.
이처럼 정책 결정자에게 올라가야 할 정보를
중간에 차단하면 일이 엉망이 된다.”

<송대성> 소장은
[국정원 개혁]보다 더 중요한 건
본연의 임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 국정원에 가장 필요한 건
애국심을 제고하는 일이다.
정보기관 요원의 첫 번째 신념과 인성은
조국에 대한 애국심이다.

미국 정보기관에서
요원을 뽑을 때를 본 적이 있다.
임용 후보자를 조사할 때
룸메이트와 이웃에게까지 몇 시간 동안 묻는다.
그게 애국심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런 기본바탕부터 챙겨야 한다.

기존 요원에 대한
애국심 고취교육도 해야 한다.
애국심이 결여된 정보기관원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애국심이 있어야
용기 있는 보고도 할 수 있다.
대통령이 잘못된 요구를 하더라도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것도
애국심이 있어야 가능하다.”

<송대성> 소장은
지난 30년 사이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생긴
이상한 규제들 때문에
국정원이 일을 하려고 해도
합법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인 점,
사회여론의 왜곡 현상 때문에
[국민이 요구하는 대로도 할 수 없는] 상황인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보기관이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
정보기관이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정치권이 압력을 넣어서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어 <김영수> 서강대 교수가 토론에 나섰다.
<김영수> 교수는
독일 헌법수호청(BfV)의 사례에 주목하며,
국정원이
[헌법수호]와 [체제수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제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동안의 사례를 시금석으로 잘 제시해주셨다.
내용 중에 특히 주목할 것은
독일 헌법수호청의 이야기다.
이들은 국가체제 수호, 헌법수호,
반헌법 활동 제압 등을 맡는다.

헌법수호청의 활약으로
독일에서는 반헌법적인 행동을 했다고 하면
언론과 접촉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규제를 받는다.

최근 어느 정당이
[국정원 개혁안]을 내놨던데
그 정당은
과거 여당도 했고,
정보기관을 자신의 체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활용한 적도 있다.
그래놓고선 국정원을 무력화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개혁 방향은
국정원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임무에 충실하도록 만드는 게 첫째다.”

<김영수> 교수는
국정원 개혁에 있어
국정원장에 대한 견제와
권한 축소가 먼저라고 주장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면 안 된다.

국정원 개혁에 있어,
먼저 국정원장의 권한과 역할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법률적으로는 잘 되어 있는데
전직 원장 몇 명이
자신의 권한을 너무 확대해석하고 마음대로 쓰고,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원장을
무조건 믿고 제어하지 못해 지금의 상황이 됐다.

내부 간부들도
국정원장이 잘못된 결정을 할 때 제어하려 했으나
원장이 인사권을 포함해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
직언을 한 사람들은 쫓겨나거나 권한을 유지할 수 없었다.
즉, 원장을 제어할 수 없다면
개혁안을 만들어도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김영수> 교수는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금지는
복무지침 수준에서 제어하되
현직 요원들의
처우 개선과 사기 증진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금지는
새로운 복무지침을 통해 제어해야 한다.
그것보다는
현직 직원의 사기와 처우를 높여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최고의 인재들이
국정원에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데
이들의 이상을 깨버리면 안 된다.”

국정원의 대북활동을 강화하고,
수십 년 동안의 [관례]에 따라
조직을 언론에 노출하는 행동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은 국정원의 대북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북한 관련 업무가
국정원 업무 여러 개 중의 하나라는 식이면 안 된다.
[메인(Main)]이 되어야 한다.
북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부족하다.
국정원이
대북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는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
또한 이제는 1, 2, 3차장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으면 한다.
차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제는 모두가 다 알 수 있다.
세계 정보기관 중 그런 곳이 어디 있느냐.
차장보다 더 중요하다는 기조실장도
통치권자가 정치인을 앉히거나
밖에서 데려오는 건 지양해야 한다.
전략 마인드를 가진,
정보에 정통한 사람을 앉히도록 해야 한다.”

<김영수> 교수는 또한
국정원 고위직의 회고록 쓰기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에서 고위직을 했던 사람은
퇴임 후에는 회고록을 쓰는 게
금지되어 있는데도 몇몇은 책을 냈다.
이런 책이 나오면서
우방국 정보기관들이
[한국 정보기관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직무상 얻은 비밀은 무덤까지 갖고 가야 하는 게
국정원 고위직이다.”

수십 년 동안 대공수사를 맡았던
<강신호> 前국정원 수사단장은
[국정원 개혁안] 중
수사권 폐지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정권이 바뀌건 어쨌든 간에
그동안 최고의 대공수사 전문가들이
국정원에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국정원이 살아남았다고 본다.

북한이
대남적화통일전략을 버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법 수호를 위해
국가정보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공수사를 한다는 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다.
다른 기관이 가질 수 없는 기능이다.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래
협력 증진 등 엄청난 변화가 있었지만
북한의 적화통일전략은 그대로다.

북한 통전부, 보위부, 225국 등은
경쟁적으로 대남공작을 벌인다.
간첩의 우회침투 공작, 신분세탁 간첩 등
대남공작은 계속되고 있다.
남북교류와 대남공작은 관계가 없다.

지금 보자.
남한 내 각계각층에 포섭돼 있는
고정간첩들을 얼마나 많이
북한의 대남공작을 지원하고 있는가.
이런 대남공작 차단을 위해서는
오랜 기간 대응체계를 갖춘
국정원이 수사권을 갖고 유지 발전시키는 게 당연하다.

북한은
과거 유럽이나 일본을
중심으로 대남공작을 펼치다,
중국을 무대로 활용했고,
최근에는
미주지역과 아프리카까지 무대를 넓히고 있다.
해외교포를 포섭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간첩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점에 맞서
해외정보와 기술정보, 방첩을 결합시키고,
해결할 수 있는 국정원이 맡아야 한다.”

통진당 등이
[국정원의 인권침해]를 내세우며
[개혁]을 주장하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국정원의 인권침해 운운하는데
이는 사실을 모르는 일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원장이 바뀔 때마다
스스로 개혁을 해온 게 국정원이다.

오래 전에 이미
국정원법, 국정원 직원법에
직권남용을 하면 가중처벌을 받도록 만들었다.
이 조항을 만들 때
[일을 하지 말라는 소리냐]는 내부 반발도 있었다.

지금?
피의자 접견권은 무제한 보장하고 있다.
아니, 이제는 변호인의 수사방해가 도를 넘은 수준이다.
묵비권을 행사하라고 공공연히 권유한다.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을 정도다.

이번 <이석기> 사건의 경우
아침 9시에 구치소에서 불러다가
오후 5시에 입감시키고
다시 다음날 아침 부르는 일을 반복했다.
수사를 할 때면 묵비권을 행사했다.
결국 <이석기>로부터는
한 마디도 못 듣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게 인권침해인가?”

<강신호> 前수사단장은
[국정원과 국가보안법 때문에
불편한 국민이 대체 몇 명이냐]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에 반대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타 기관으로 옮긴다는 말은
국가백년대계를 무시한 정치논리에 불과하다.
대공수사요원은 일반 수사요원과는 다르다.

남들보다 투철한 애국심과 사명감,
엄격한 보안의식도 갖고 있어야 한다.
장기간에 걸쳐 축적한 전문지식도 있어야 한다.

아주 고독한 일을 하는 게 대공수사요원들이다.
국정원은 1974년부터
수사요원을 양성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

수사요원으로 지명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자기 업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제도화했다.
그들이 지금까지 30년 넘게 후진들을 양성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어려우니까
다들 안 가려고 해서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이다.

지금도 국정원 직원들이 수사파트에는 가려고 안 한다.
국정원뿐만 아니라 경찰, 기무사도 마찬가지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오랜 기간 동안 선배들로부터 전수받은 노하우로
대공수사를 하고 있다.
이건 통일에 대비해서도
북한의 혼란을 조기 통제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강신호> 前수사단장은
[국정원 대숙청 사건]을 거론하며
국정원은 물론 공안수사기관의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경찰, 기무사, 검찰의
공안기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권한 문제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국가존망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임을 명심해야 한다.

야권이 지금 주장하는 것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전문 대공수사요원 3,000여 명 이상을 내쫓았는데
그러면 정보기관이 허수아비가 될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니까
이제는 아예 해체하려고 덤벼드는 게 아닌가 싶다.

체제 수호 의지가 강하고,
축적된 노하우를 가진
전문 수사인력을 보유한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가져야 하는 건 두 말할 여지가 없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할 때
국정원 직원 580여 명을 일시에 퇴출시켰다.
경찰 대공수사요원 2,600여 명,
기무사 600여 명,
공안검사 60여 명은 자리를 바꾸거나 퇴출시켰다.
이 일로 공안능력은 땅에 떨어졌다.

과거 대공요원은 밤낮없이 일했는데
이렇게 [대숙청]이 일어난
김대중 정부 들어
[정시출근 정시퇴근]이라는,
국정원에서는 사상초유의 일이 일어났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간첩수사로 원장이 물러나는 일까지 일어났다.

이런 일을 겪었어도
대공수사요원은
일심회, 왕재산, 이석기 사건 등을 수사해냈다.
지금도 국정원, 검찰, 경찰, 기무사에서
묵묵히 일하는 대공수사요원들에게 모두 박수를 보내자.”

토론 이후 <송대성> 소장은
<김대중 정권>이 숙청한 대공수사요원들을
[B팀]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임용해,
젊은 대공수사요원들을 양성하고
노하우를 전수하는 일을 맡기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정원 개혁 세미나]의
2세션은 해외 정보기관의 발전,
3세션은 국가원로들의 고언이 이어졌다.

세미나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야당의 국정원 개혁은 해체안]이라는 점,
정보기관의 기능과 권한을
보다 강화하고 전문화시켜야 한다는 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