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확대는 인간을 노예화한다

金泌材  

“政府가 이데올로기나 종교적 엘리트의 신념, 독재자의 恣意的(자의적)인 명령에 힘을 더 많이 실어 줄수록 더 많은 사람의 生活과 福祉가 희생된다…그러나 自由의 확대는 인간의 福祉를 촉진하고 대내적인 政治暴力을 최소화한다.” (루돌프 J. 러멜, 美하와이대 교수)

左派진영의 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반값등록금 선동은 한반도 공산화의 礎石을 다지기 위한 長期戰略이라는 생각이 든다.

無償(무상)시리즈는 극빈층을 대상으로 한 선동이기 때문에 民度가 낮은 한국에서는 큰 반대 없이 실현된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한국인들의 심성에는 共産主義가 適格(적격)일지도 모른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선거철마다 선심형 포퓰리즘으로 無償시리즈가 대두되며, 경기가 어려울수록 서민들의 환영을 받는다.

無償시리즈의 확대는 대기업과 상류층, 중산층에게 세금을 가중시키며 기업 환경, 합리적인 소비나 지출을 얼어붙게 만든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세금의 부담을 피해 해외로 탈출하고 실업률이 치솟는다. 상류층의 투자나 자산은 안정적인 해외를 향해 유출된다. 살인적인 세금으로 유명한 노르웨이의 경우 국내인구는 5백만 명, 국외인구가 7백만 명이다. 

가까운 將來에 無償시리즈를 주도해온 한국의 공산주의자들은 馬脚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나 그 때가 되면 국민들의 깨달음과 후회는 이미 늦은 시점이 될 것이다. 김정일과 그 아들 김정은이 한반도의 주인이 된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人類는 지금까지 여러 형태의 독재자들에 의해 自由를 박탈당해 왔다. 

그 중에서도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 폴 포트, 김일성․김정일 및 다른 10여개 정권의 지배자들은 단순한 獨裁者가 아니었다. 이 포악한 독재자들은 노예의 주인이었고, 자신과 하수인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멋대로 국민을 통치했다. 그 불쌍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공포 속에서 살았고, 수억 명이 살해당했다. 

지난 한 世紀에만 2억7천2백만 명에 이르는 사람이 총에 맞거나 불에 타고, 칼에 찔리고, 고문과 구타를 당하고, 기아와 폭력, 생매장 등 상상할 수도 없는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됐다.
이 무시무시한 범죄의 희생자들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한 줄로 이으면 지구를 열 번 이상 돌 수 있다. 그것은 파멸적인 核전쟁이 일어난 것과 같은 결과였으며, 시체의 山은 지난 한 世紀 동안 매일 확장됐다.

그런데도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도덕적-문화적 相對主義에 얽매어 분노를 억제하면서 유토피아적 夢想家(좌파)들에게 도덕적 우위를 양보하고 있다. 

사람들은 종종 自由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곤 한다.
 그러나 自由에는 그 이상의 것이 담겨 있다.
 自由는 人類가 욕망하는 가장 중요한 도덕적 善(선)을 제공한다. 

▲첫째, 自由로운 인간-국가는 한 번도 饑餓(기아)의 고통을 받은 일이 없다.
▲둘째, 자유로운 인간-국가가 늘어날수록 국가적 富(부)는 증대된다.
▲셋째, 自由가 있는 곳에는 정치폭력이 거의 없다.
▲넷째, 國民의 自由가 많을수록 政府가 그들을 탄압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다섯째, 국민의 自由가 적은 나라일수록 전쟁은 더 참혹하고 파괴적인 것이 된다. 自由가 많을수록 전쟁 가능성은 줄어든다. 自由로운 인간-국가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
 ▲여섯째, 세계적으로 自由를 증대시키면 전쟁의 犧牲者(희생자)는 감소한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自由와 경제적 富(부), 그리고 국가적 번영의 사이에는 강력하고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생산적인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고 있다. 그것은 민주적-경제적 자유의 긴밀한 연관 덕택이다. 그리고 이 긍정적 상관관계는 경제적 문제를 넘어 사람들의 사회적-신체적 福祉까지 포함하고 있다. 

국민이 自由를 많이 누릴수록 그 나라의 기술적 성장과 과학적 공헌이 증가하며 철도-도로-공항 등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이 많은 自由를 누릴수록 건강-의료서비스가 좋아지고, 훌륭한 병원과 의사가 증가하고 평균수명이 길어진다. 국민의 自由가 많을수록 文盲이 줄어들고 고등학교와 대학 졸업생의 비율이 높아지고, 대학의 수와 출판물이 늘어난다. 그 밖에도 많다. 오늘날의 용어로 표현하면 ‘自由가 많아질수록 인간적 安全이 增加(증가)’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하에서 貧富의 차는 어떻게 보면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自由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인간, 그리고 국가는 북한과 같은 인류 최악의 饑饉(기근)을 겪지는 않는다.

福祉의 무한정 확대는 대한민국의 國體를 변경한 뒤, 共産主義를 하자는 말과 다름없다.
이는 결국 북한과 하나가 되자는 伏線(복선)이 기저에 깔려있다.
 문제는 상당수의 한국인들이 이를 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갑제닷컴/2011년 9월18일)

'공산국가가 거대한 사하라 사막을 장악하면 10년 동안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할 것이고, 그 뒤에 모래 부족 현상이 생기게 될 것이다.' (과거 동유럽 사람들이 공산치하에서 주고 받던 유머)

김대중·노무현 左派정권’, 그리고 이명박 ‘中道정권’을 거치면서 한국 정치 현상을 규정하는 용어로 가장 많이 동원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포퓰리즘’(populism)이다. 

영국의 캠브리지 사전은 포퓰리즘을 ‘보통사람들의 요구와 바람을 대변하려는 정치사상, 또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포퓰리즘을 학문적으로 점잖게 설명한 것이다. 

 포퓰리즘은 現實(현실)에서 大衆(대중)영합주의, 大衆(대중)선동주의, 大衆(대중)동원정치 등 부정적 결과를 낳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大衆(대중)에 호소하면서 정치적으로 도구화하는 정치논리라는 것이다. 실제로 포퓰리즘을 선택한 國家나 指導者의 정책은 역사적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 

 에바 페론 등 과거 中南美 지도자, 1950년대 英國을 휩쓴 복지주의의 망령, 日本 집권 민주당의 일부 左派的 정책, 그리고 최근의 잉락 泰國 총선 승리자의 포퓰리즘 정책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일반적으로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어서는 시점에 어느 나라에서나 복지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린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의 복지 포퓰리즘은 與野가 따로 없다. 與黨이 오히려 포퓰리즘 정책에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홍준표 한나라당 신임 대표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右派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與黨 대표 스스로 포퓰리즘이란 亡國의 急行列車의 乘客이 된 것이다. 

 얼마 전 기획재정부가 정치권에서 제시하는 각종 복지정책에 투입되는 연간 소요액을 조사해 본 결과 최소 41조 원에서 많게는 60조 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60조 원은 올해 전체 예산 309조 원의 5분의 1 수준이다. 올해 보건·복지·노동 예산(86조 원)과 비교해도 4분의 3에 육박하는 규모다. 政治權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여 60조 원을 추가로 복지에 풀면 내년 복지 관련 예산만 약 146조 원으로 올해의 1.7배 규모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무상의료 (20조1000억∼39조 원) △기초노령연금 확대(5조3898억 원) △무상보육(5조1000억 원) △반값 등록금(3조∼3조6000억 원) △아동수당 도입(2조5260억 원) △실업부조(2조1336억 원) △무상급식(1조7000억 원) △영아 양육수당 확대(4360억 원) △주택바우처(4320억 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기준 완화(2819억 원) 등의 순이다. 

 이는 국가 재정을 破綻(파탄)내고도 남을 엄청난 액수다. 與野 할 것 없이 정부의 복지 지원을 대폭 강화하자는 복지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재정 마련 문제에 들어가면 누구하나 解法을 내놓는 정치인이 없다. 결국 재원 마련은 모두 國民의 稅金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다. 

 한국의 2010년도 총 복지예산은 81조원이었으며, 올해는 86조원으로 역대 복지예산 중 최대로 편성됐다. 이는 中央政府 총예산의 28%에 해당되는 액수로 2011년도 국방예산(31조4031억)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은 액수다. 상황이 이런데도 左派진영은 現 복지예산을 절대규모로만 볼 것이 아니라 GDP 대비 비율로 보고, 시대가 변하고 요구되는 복지수준도 변했는데 복지예산은 국민들의 욕구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치-경제-사회적 문제가 산적해 있다. 복지재정의 과다 지출에 따른 國家負債(국가부채) 증가는 왜 생각하지 않는가? 얼마 전 공개된 기획재정부의 ‘재정통계 개편안’에 따르면, 2009년 말 359조6천억 원이었던 國家負債가 새 기준(국제기준 재정통계 방식) 적용 시 476조8천억 원으로 117조2천억 원이나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GDP 대비 國家負債비율이 기존의 33.8%에서 44.9%로 11.1%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OECD 평균인 53.4%보다는 낮지만, 國家破産 위기에 직면한 스페인(46.1%) 아일랜드(46.0%)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 경제는 지금 잔인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한 현 상태로 대한민국호(號)는 전진할 수 없다.
복지 포퓰리즘은 대한민국호(號)를 침몰시키기 위한 左派의 장기전략이다. 경제학 이론에 ‘괴물(怪物)은 굶기라’(Starve the beast)는 말이 있다. 怪物은 뭐든지 있으면 먹어치워 버리는 습성을 갖고 있다. 무상복지라는 이름의 ‘포퓰리즘 怪物’을 이제는 굶기는 수밖에 없다. 

국민들도 이제 복지 포퓰리즘의 虛構性(허구성)을 간파해야 한다.
左派진영이 내놓은 이른바 무상복지의 아편에 취해서는 안 된다. 《열린사회와 그 적들》의 저자인 영국의 철학자 ‘칼 포퍼’는 “모든 정치적 이상 가운데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소망이 가장 위험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상에 천국을 건설하겠다는 의도가 늘 지옥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했다. 

左派진영이 주도하는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 이른바 ‘무상(無償) 시리즈’는
국가 재정파탄의 지름길이다. 무상급식은 受益者(수익자) 부담에 어긋난다.
무상의료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국가재정 파탄의 재앙을 몰고 온다.
무상보육은 현재 내실화되지 못한 수많은 유아 보육기관의 不實을 초래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반값등록금’은 소득재분배와 受益者부담 원칙에 맞지 않으며,
학력 인플레와 대학부실의 가속화를 야기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苦痛 없이 밝은 未來는 있을 수 없다.
 언제부터인가 大韓民國은 主人(주인)은 온데간데없고 客(객)만 넘쳐나는 나라가 됐다.
이대로 가면 우리사회는 주저앉을 수도 있다.
政治人들을 필두로 일반 國民(국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라살림은 안중에도 없다. 

무책임하고 기회주의적인, 그리고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세태이니 이를 어쩔 것인가.
우리도 ‘에비타’를 노래해야만 하는가?
 포퓰리즘이라는 죽음의 유령이 우리 옆에 바싹 다가서 있음을 느낀다.
인기 영합적 복지 포퓰리즘 정책은 大韓民國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필재(金泌材)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