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열 측 "면제도 입대도 병무청 마음대로..[병역기피] 아냐"

김무열군은 지난해 10월,
병무청 재조사 통보를 받은 뒤 자진입대를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소속사는 김무열군의 군 입대 결정과는 무관하게
병무청의 잘못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바로잡고 넘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병무청을 상대로
김무열의 명예회복을 위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소송은 김무열군과는 별개로
소속사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면제도, 입대도 병무청이 손바닥 뒤집듯 결정을 했고
그 지침을 따랐으나, 
그 과정에서 마치 김무열군이
자의로 병역을 기피한 것처럼 알려져 명예가 실추되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바로 잡고 싶었습니다.
회사가 나선 궁극적인 목적은
현역 복무 취소가 아니라 명예 회복입니다.

프레인TPC는
"논란이 일던 당시, 병무청이 [감사원의 징계 처분이 잘못됐다]며
[재심의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는 새로운 사실도 밝혔다.

병무청이 감사원을 상대로
[재심의청구서]를 냈다는 것은
(병역면제 판정이)김무열의 잘못이 아니란 사실을
병무청에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김일생 병무청장이 병무청 직원의 실수임을 인정했고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한 바 있습니다.

프레인TPC는
"병무청은 지난 국감에서
자신들의 [행정착오]로 빚어진 일임을 시인했지만,
정작 법원에선 [직원의 실수였다]는 핑계를 대며
말 바꾸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김무열은 이런저런 오해를 풀 방법이
병역의무를 다하는 방법뿐이라면
기꺼이 입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병무청의 잘못으로 인해 실추된
개인의 명예에 대해선
확실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무청이 인정한 대로
당사자인 김무열은 본 사안에 대해
전혀 잘못한 사실이 없음에도
병역을 기피했다는 오해를 사고
그로 인해 명예가 크게 훼손되고
출연예정이던 작품들에서 타의로 하차하는 등
심적 물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원인이 병무청의 일관성 없는 행정에 기인한다고 판단해
병무청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프레인TPC는
"병무청이 (김무열의)병역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할 때
병역 관련 규정상 [채권이 재산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와
[채권의 회수의 가능성]을
담당자의 [재량]과 [내부 지침]에 따라 해석했다고 밝혔는데,
심사결과를 통보한 이후 여태껏
이에 관한 어떠한 법적 근거도 대지 않고 있다"고 불만틀 토로했다.

2010년과 2012년
김무열이 채권과 관련해 제출한 서류는 동일한데,
같은 기관에서 동일한 자료를 바탕으로
상반된 결론을 제시했다는 것은 [정확한 기준]이나 [근거]가 없이
[담당자의 해석]에 의존했다는 뜻입니다.

프레인TPC는
"병역면제관련 규정상 <채권>이 고려 대상 자체가 아닌데도
병역 면제를 취소한 [주요 원인]이 <채권>으로 설정됐다"며
"나아가 2010년 이미 같은 서류로 심사한 채권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병무청의 [재심사 판정]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출연료 채권은
법규상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애초부터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출원시 제출해야 하는
병무청의 [생계감면 출원 서식] 등에 의하더라도,
어디에도 이러한 채권액에 대해
기재하거나 설명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병역감면 처리규정에 의하더라도,
관계 공무원이 이러한 채권액에 대해 조사하거나
확인하는 절차도 명시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과거 판례에서도
기존의 병역감면 처분에 위법한 사유가 있다고 할 때
달리 병역의무자에게 잘못이 없으면,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해
기존 병역감면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의견을 아예 듣지도 않고
마치 짜여진 각본대로 심사 결과를 통보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한편 프레인TPC의 여준영 대표는
지난해 자사 배우인 김무열에게 [여론의 화살]이 쏟아지자
직접 장문의 글을 올려 김무열의 [집안 속사정]을 낱낱히 공개한 바 있다.
이 글에서 여 대표는 "부친이 돌아가신 뒤부터 김무열은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다"며
"홀로 아버지의 병원 치료비 등을 감당하느라 수억원의 빚을 떠안기도 했다"는
저간의 사정을 밝혔었다.

다음은 여 대표가 올린 [해명 글] 전문.

2002년 

성균관대 입학해 

한 학기 마치고 휴학을 합니다.

집안 사정상 학교다닐 형편이 안되었고

"특공대가면 삼천만원 모아올수 있다" 는 얘기를 듣고 

군대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집니다.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에 오래 계시던 아버지는

퇴원 후에 후유증으로 간질판정을 받습니다

힘센 아들 둘이 진정을 못시킬정도의 발작증세를 보입니다.

자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응급차 비용도 없어서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매일 전쟁같은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할수 없이 군 연기후 아버지를 책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부터 가장으로 생계를 꾸려갑니다.

주로 막노동을 했고 휴대폰 공장에서도 일하고 경비원으로도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2003년 

결국 흔히 말하는 산동네 판자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20만원 짜리 입니다.

지인들이 집앞에 쌀과 기름을 가져다 줘서 살았습니다.

2005년~ 2007년

연기와 아르바이트를 계속 병행했습니다.

지하철 1호선에 출연하며 연기자로서 처음 돈을 법니다.

월 평균 60만원 남짓 됩니다.

복학을 했지만 

또 한학기만에 휴학을 하게 됩니다.

2006년엔

연기로 번돈이 6개월 (다리를 다쳐서 6개월은 허탕을 쳤습니다)에 200만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2007년 ~ 2009년 

뮤지컬 쓰릴미로 무명에서 벗어납니다.

덕분에 단하루도 쉬지 않고 연기를 하며 가장으로서 

빚을 갚아 나갈 계기를 마련합니다.

언론에서 발표한 억대 연봉을 받았다는 시기가 이즈음 입니다.

듣기에 커보이지만 십년 가난을 극복할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버는 족족 빚을 갚고 병원비를 감당해야합니다.

이미 2002년에 진 빚 3억원이 그대로 있는 와중에

이자와 아버지의 수술비, 치료비,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추가로 대출도 받고, 사채도 쓰고, 친척, 지인로 부터 돈을 빌려서 

치료와 기본적인 생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 해 아버지는 암을 선고 받습니다.

2010년 

김무열과 그의 동생 입대 영장이 동시에 나옵니다.

무열은 당시 드라마 "아내가 돌아왔다" 촬영중이어서 입대를 연기 하고 싶었으나 

더이상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아들 둘이 동시에 입대하면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집안에서 유일하게 경제활동을 하며 

빚을 갚아야 하는 무열은 군대를 갈수 없는 상황이었고

무릎수술후 재활중이던 동생이 우선 입대를 합니다.

이 사정을 파악한 병무청은 

아들 둘 중 한명은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무열에 대한 면제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면제사유가 충분히 입증 되었음에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더 강도높은 심사를 받았습니다.

심사과정도 까다롭고 오래걸렸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두 번의 심사 끝에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달 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2011년 초 

한 지인이 "가정이 어려워서 힘들게 사는데 도와주면 좋은 배우가 될것"

이라며 김무열 군을 제게 소개시켜줬습니다.

당시에도 무열은 빚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었고

저는 매니지먼트 계약 대신 후원계약을 합니다.

그가 기본적인 생계 걱정을 하지 않도록 

조건없이 활동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만 할 가정형편이었습니다.

저와 만나고 

좋은 작품에 많이 참여하며 가난을 조금씩 걷어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빚은 남아있습니다.

얼마전

무열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신용카드를 만들려고 

거래 은행을 찾았으나 은행에서 거절당했습니다. 

학자금대출, 저축은행 대출등으로 얼룩진 그의

금융 이력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카드회사에 사정을 하고 카드사에 있는 제 지인이

보증을 서게 해서 겨우 만들어서 선물로 줬습니다.

소득이 있는 젊은이는 누구나 만드는 그 카드를 못만들어서 제게 창피해했던게 

불과 한달전 일입니다.

여기까지가 

"억대 연봉을 받으며 생계 곤란을 이유로 병역을 회피했다"고 알려진

김무열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은 이야기 입니다.

저와 그를 오랫동안 봐온 지인들 모두가 아는 Fact 입니다.

무열이는 면제당시에 가장이 된게 아니라 

10대 후반부터

"생계곤란" 정도가 아닌 "생존불가"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저도

막연히 알고 있던 무열이 가정사를 

이번 논란을 계기로 처음 자세히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우셨고

옆에 있던 지인들 - 무열이 살던 판자집 앞에 쌀과 기름을 

놓고 가셨다던 - 도 함께 울었습니다.

무열의 가족으로부터

이런 궁색한 옛날 이야기를 외부에 해도 좋다는 허락을 겨우 받았습니다만.

제 배우이자 친구인 무열이의 이런 개인사를 

공개적으로 얘기해야하는 상황에 

큰 슬픔과 자괴감을 느낍니다.

소설가인 어머니 소득이 0원이 된 사유에 관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면제 심사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사자 소득" 이 아니라 

"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소득"입니다.

A 청년이 일년에 1억을 버는데 

그가 부양할 나머지 가족들은 수입이 없습니다.

B 청년은 일년에 한푼도 못버는데 

그 말고 나머지 가족들이 경제활동을 합니다.

이경우 1억버는 A청년은 면제가 될수 있고

한푼도 못버는 B청년은 면제가 안됩니다.

뭔가 불합리한것 같지만

A가 군대가면 가족은 살수가 없고 (A의 소득이 얼마든 상관없이, 그가 군대를 가면 가족은 살수가 없으니까요)

B는 군대를 가더라도 가족 사는데 지장이 없어서

그렇게 정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결국 병무청이 판단할 것은 

김무열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이

김무열이 군대를 가도 살수 있는 상황이었느냐 입니다.

2010년 면제 심사당시 

병무청은 지난 2년간의 가족소득을 조사했습니다.

아버지는 누워계시고

동생은 학생이었으니 그들은 버는게 아니라 쓰는 입장입니다.

어머니는 작가였습니다.

실제로 어머니는 공동집필 계약을 하고 

총 보수로 1440 만원을 받은걸로 나옵니다

그중 400만원은 같이 집필한 분에게 주고 

어머니에겐 1040만원이 지급됩니다.

30개월동안 한 일에 대한 보수이니 

한달에 34만원 정도. 연봉으로 416 만원 입니다.

그 416만원은 김무열을 제외한 가족의 소득 전액입니다.

김무열이 군대를 가면 

한달에 34만원으로 

치료비, 동생학비, 생활비,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감사원이 지적한, 그리고 병무청이 재조사할 몇가지 쟁점중 

첫번째이자 제일 중요한 

"그가 군대를 가면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 지느냐" 에 대한 

실제 입니다.

2010년 

면제 심사시 김무열군의 가족은 병무청에 위의 소득을 그대로 신고 했고

병무청은 저 소득이 지속가능한 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0원으로 처리한걸로 압니다.

병무청의 판단이 옳지만

만일 운좋게도 김무열의 어머니가 

저와 비슷한 계약을 죽을때 까지 보장받는다고 치더라도

가족의 월소득 34만원은 여전히 면제 사유입니다.

의심가고 언짢아서 하시는 여러가지 "말"들 중에

우선

나는 김무열보다 못버는데, 

김무열보다 못버는 사람도 군대 갔는데 

김무열은 1억을 벌었다던데.

라는 꼬리를 단 비난에 대해서는 

이 글과 <생계곤란사유에 관한 글>로 조금이나마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제 바람이고 

아래는

병무청의 관련 발언입니다.

"한 해 2000여 명 정도가 생계곤란으로 병역감면 처분을 받는다.

김무열이 억대의 소득을 올렸더라도, 그의 입대로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질 경우 

병역감면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