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박원순 저격 “협동조합 다른 목적이냐?”

“박원순 시장의 [협동조합]이 실현된다면
서울 시민들은 사회적으로 마을공동체에 속해서
[옆집 숟가락 숫자]까지 알면서 살게 되고,
경제적으로는 최소한 1개 이상의 협동조합에 속해서 돈을 벌게 된다.”

“협동조합의 기본은 [동지-동무]가 함께 모이는 것이다.
협동조합 운동은 200년 전부터 시작된 [공산주의]의 한 축을 이뤄왔다.”

“영국의 공산주의자였던 로버트 오웬이 협동조합 운동을 통해서
이상 사회를 건설하려고 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 김정호 연세대 교수

도대체 왜!?

홍수로 물에 잠긴
독일 도시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고 한 박원순 서울시장.

그는 무엇 때문에 [협동조합]에 목을 매는 것일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역행하는 협동조합론.

양극화 심화로 중산층이 줄고
공동체 해체로 사회안전망이 취약해졌기 때문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미래를 대비?

과연 그럴까.

박원순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협동조합]에 불을 지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수많은 경제학자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박원순 시장의 협동조합론에 대해 강한 문제를 제기해 왔다.

<깡통진보> 진영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서울시의 행정 조직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국회의원 중 박원순 시장의 [협동조합]을 문제 삼은 이는 아무도 없었다.

공식적으론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처음이다.

12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선
김용태 의원은 발언 말미에 현오석 경제부총리에게 질의를 던졌다.

“지금 지자체와 일부 국민들 사이에 협동조합 붐이 불고 있다.

게다가 외국의 성공적인 모델인 스페인의 <몬드라곤>이라든지,
이탈리아의 <볼뉴나> 모델 등이 신화처럼 소개되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

“얼마 전 발효된 협동조합기본법 제10조 2항에는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의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각급 지자체는
협동조합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정책 수립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서울시다.
박원순 시장은 자신의 [재선]을 염두에 두어서인지는 몰라도
차기 시장 임기 만료시한인 2017년까지
8,000개의 협동조합을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참여해서 일반 회사처럼 돈을 벌 수 있다고 얘기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협동조합이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지원 없이
자활사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처럼 생존할 수 있을까?”

“협동조합은 무한대의 확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5명이 모여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이러한 협동조합들이
다시 상위 협동조합을 결성하는 방식으로 수평적 수직적으로 연계되면서
무한대로 팽창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 말은 협동조합이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저는 협동조합이 경쟁력을 갖출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어느 정도 활성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지원책을 고리로 인위적인 협동조합을 유도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

“협동조합법 제10조 2항의 개정을 통해
보다 분명한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협동조합연대> 임헌조 이사는
박원순 시장이 추진하는 협동조합 정책에 깊은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임헌조 이사는 내년 6월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언한 박원순 시장이
[우후죽순처럼 모습을 드러내는 협동조합]을 어떤 식으로든,
선거에 이용할 것이란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협동조합]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이 무엇인지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