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선거 개입' 둘러싼 치열한 공방 민주당, 박근혜 대통령 임기 거론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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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오명이 나오면앞으로 대통령 임기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싼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공방이 점입가경이다.억지주장과 정치공세는 그만하고
민생을 보듬는 정책마련에 집중하라.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황교안 장관의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며 선전포고를 날렸다.김한길 대표는 <6.10 민주항쟁>을 언급하며,
결코 후퇴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어제는 6.10 민주항쟁 26주년이었다.”“국민의 피와 눈물로 쟁취한 민주주의, 여기서 결코 후퇴할 수 없다.”앞서 민주당은
10일 열린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자리에 출석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법무 비서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꼬았다.“(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오명이 나오면앞으로 대통령 임기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 전 국정원장을 구속기소하면정권의 정통성이 흔들릴까봐 법무 비서관 역할을 자처하는 것 아니냐.”- 민주당 정청래 의원사건을 수사 중인 일부 검찰도 민주당의 주장에 가세했다.
윤석열(여주지청장)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은
11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황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관여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총선, 대선에 개입하라고 지시한 것은 명확한 데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지금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기사가 나오자,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곽상도 민정수석은 국정원 선거개입사건 수사개입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
- ▲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새누리당은 민주당에게 근거 없는 정치공세 그만하고,
민생 정치에 집중하라고 맞받아쳤다.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은터무니없는 억지주장과 공세로 이뤄질 수 없음을,이는 원칙을 준수하고 민생을 보듬는 정책마련과 관련 법안들의신속한 처리를 통해서 이뤄질 수 있음을 민주당은 한시라도 빨리 깨닫기 바란다.새누리당은 11일 김한길 대표의 기자회견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이 정치 개입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 불개입 원칙]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은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일 뿐이다.
민주당의 주장은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정치가 직접적으로 검찰 수사에 개입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제까지 여야가 주장하고 노력했던 검찰에의 정치 불개입 원칙을
무시하고 역행하는 처사다.”새누리당 이채익 의원도 10일 대정부질문에서
선거 개입은 야당의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국정원 전 간부였던 A씨가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국가정보기관의 조직과 인원을 누설하고 정상적인 업무 내용을야당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흑색선전]으로 왜곡한 뒤오히려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것이 국정원의 고발이유였다.이 사건을 갖고 정권의 정당성이 없다느니,부정선거라느니 하면서 [당선 무효 소송]을 내겠다는일부 진보단체의 주장은 한마디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한편 검찰은 11일,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