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원전 비리와 전쟁 선포 “전면 재조사”

박근혜정부가 원자력발전소 관련 비리와 전쟁을 선포했다. 
청와대는 31일 원자력발전소 가동중단을 일으킨 부품 위조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작년에도 비리에 연루된 부품이 수백 개가 적발된 사실이 드러나자, 이번 기회에 국민안전과 직결된 원전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성적 위조사실이 드러난 제어케이블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를 비롯한 총리실 등이 적발 사실을 확인했다”
- 청와대 관계자

청와대는 감사원과 검찰 등 사법기관을 총동원해 원전 부품 비리를 하나하나 뜯어보겠다는 입장이다.
또 원전 비리 문제에 대한 감찰에 착수,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부품 하나 때문에 원전 가동이 중단됐는데 비리에 연루된 부품이 많았다. 분명히 물밑에 거대한 비리 커넥션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전면 재수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입장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읽을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원전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사고가 발생시 확실한 원인규명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힐 것을 지시했다.

“원전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정말 중요한 문제임에도  그동안 여러 사고가 발생해왔다.
앞으로 확실한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투명하게 밝힐 뿐 아니라
또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는 이번 원전 비리 문제를 국민안전과 비리 척결의 본보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이 문제를 성역 없이 조사하고 단순한 비리문제가 아닌 원전과 핵 안전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만약 원전사고라도 나게 되면 5년 간의 국정철학은 사고수습이 돼 버린다. 원전사고의 공포는 이웃나라에서 보지 않았느냐”고 했다.

일각에서 대규모 전력 비상 사태를 불러온 원전 비리 의혹이 과거부터 제기됐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즉 이명박정부에서 원전과 관련한 비리가 발생했거나, 적발됐는데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정황도 흘러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번 원전 제어케이블 성적위조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파악, 함께 감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당초 이날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는 절전 호소 대국민담화가 예정돼 있었으나 전날 밤 이를 취소했다. 사전 청와대와 교감해 선(先) 원전 규명, 후(後) 대국민담화의 수순을 밟은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이날 세종시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원전 비리에 대해 [천인공로할 범죄]라고 크게 비판했다.

정 총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원전비리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한편 원전 부품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동부지청 수사단은 부품 제조·시험업체 관계자 3명을 출국금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