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지원 정부 확대시행 추진해도 사실상 국회 통과 가능성 없다"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는 6월로 종료되는 [취득세] 면제 연장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현재 중소형(85㎡ 및 6억원 이하) 위주의 지원 정책을 중대형 평형으로 확대하는 것 역시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서 장관은 30일 서울 남대문 상의회관 지하2층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새정부의 국토교통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열린 Q&A 시간에서 이종렬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주장했다.

    "4.1대책으로 시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취득세-양도소득세 등 정부정책이 중소형에 집중되면서,
    중대형이 어려워지고 있다.
    미분양도 중대형이 많다.
    회복세를 안착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6월말로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 조치 연장과,
    중대형으로 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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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한 서 장관의 답변이다.

    "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 있어,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부분이 있다.
    정부의 지원은 세수 결손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다른 국민들이 부담을 하게 된다.
    규모의 경우 국민주택 등 규격이 있어,
    사회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중대형의 경우 정부가 확대시행을 하려 해도,
    사실상 국회 통과 가능성이 없다.
    다만, 하우스푸어의 어려움은 인지를 하고 있는 만큼,
    6월중으로 프리워크아웃 등 관련 대책을 내 놓을 것이다.
    중대형의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하면 될 것이다."


    이날 서 장관은,
    [개발사업의 일방통행식 추진],
    [건설산업의 외형확대 치중],
    [지역간 교통망 투자집중],
    [주택시장에 정부의 직접 개입] 등의 과거 방식에서,

    앞으로는,
    [주민협의 및 환경 중시],
    [창조기업과 내실 위주의 성장],
    [교통안전 및 생활교통 우선],
    [시장기능을 통한 수급 균형] 등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국민행복시대를 실현할 것이라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신박제 NXP반도체 회장,
    지창훈 대한항공 사장,
    김 윤 대림산업 부회장,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
    이중근 부영주택 회장,
    박창규 롯데건설 사장,
    이순병 동부건설 부회장,
    정해길 삼부토건 사장,
    김진형 남영비비안 대표이사 등
    기업인 3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