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선 공약사항이던 국민행복기금 접수 현장 방문 윤창중 스캔들 털고 민생공약 직접 챙기겠단 의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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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복기금은 특혜나 단순한 복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번 실패한 서민들의 재도전의 기회가 돼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지난해 대통령 선거 핵심 공약이었던 국민행복기금 접수 현장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접수가 시작된 이래
    한 달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보완점 모색 등을 위해 마련됐다.

    동시에 방미 이후 첫 민생행보를 개시함으로써,
    윤창중 스캔들을 털고 서민공약의 이행상황을 챙기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재기를 할 수 있는 의지와 기회를 상실해
    궁극적으로 채권자에게도 불리하고 국가 금융시스템 안정까지도 위협하게 된다”고 했다.


    “이런 분들이 재기해서 경제활동에 복귀하게 되면,
    개인과 국가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고 사회통합에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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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박 대통령은
    “물론 이런 서민금융정책을 도덕적 해이나 형평성 시비가 없도록 세심하게 운영하는 것도 과제”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기금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접수창구도 둘러봤다.
    채무조정지원을 신청한 채무조정자들과 상담원들에게도 어려움을 물으며
    보완점을 모색하기도 했다.

     

    실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22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총 114,312 건의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돼,
    이 중 8,961명에 대한 채무조정이 지원됐다.

    금융위는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대상자들을 분석한 결과,
    주로 소액 채무로 장기간 고통 받은 저소득 서민층이 신청해 정책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서울여대 이종욱 교수의 설명이다.

    “국민행복기금을 지원받는 채무자들은 대부분 저소득․소액 채무자들이며
    경제상황 악화로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한 분이다.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분들로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도덕적해이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오는 10월 31일까지 본접수 및 채무조정을 개시해,
    2017년까지 연체채무자 345만 명 중 10% 가량인 32만6,000명을 지원하고,
    고금리 채무자 34만2,000명의 이자 부담도 줄여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