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계획대로 복지 집행? 수십조원 손해!”

“지금은 향후 5년간 복지정책의 기본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목표대로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하도록
구조를 잘 만들고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야 할 것이다.”

복지가 재분배 효과를 보이면서 동시에 성장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정부가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
정부 측이 미리 짜 놓은 계획대로 복지정책을 집행할 경우
향후 경제성장률이 눈에 띄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오는 31일 공개할 재정 계획인 [공약가계부]에 복지예산이 확대된 것과 관련해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친 것이다.

정몽준 의원의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발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계획대로 복지정책을 집행할 경우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이 8%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매년 1.5% 정도의 성장률 감소를 의미한다.
예측이 맞는다면 우리나라의 연간성장률이 2% 정도에 불과한
현재 상황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복지정책이 소득재분배, 고용,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 이 연구에 의하면,
현재 계획하고 있는 10여가지의 복지정책 가운데 몇 가지 정책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으면서 고용증대 및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세수가 줄어들게 되고
이것이 재정에 부담을 주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된다.

이미 지난해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지는 바람에 상당한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는데
연구결과대로 성장률이 8%p 감소된다면 세수가 수십조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공약을 잘 집행하기 위해서라도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복지가 재분배효과를 보이면서 동시에 성장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정몽준 의원 뿐이 아니다.
[공약가계부] 문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새누리당 전체의 골칫거리로 전락한 상황이다.
심지어 [공약가계부] 때문에 당-청 간 갈등의 골까지 생겨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정부는 4대 국정 기조와 140개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135조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정부가 마련한 재원조달 방법은 세입으로 50조원을 걷어 들이고 세출부문 구조조정으로 84조원의 지출을 줄이는 것.

계획대로라면 좋겠지만 재원 문제는 그리 녹록치 않아 보인다.

실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신공항 건설과 일부 KTX 노선 연장,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신규사업은 줄줄이 취소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신규 SOC 사업이 대거 무산될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 패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공약가계부 문제는 최경환 원내대표 체제가 출범한 이후 당-청 관계 재정립의 시금석으로 떠올랐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