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주최 포럼 "日 자위대와 미일동맹은 韓 안보자산"

박영준 국방대학교 교수는 20일 "일본 자위대와 미일동맹의 존재가 한국의 안보를 위한 자산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며 "한국이 유엔군사령부의 멤버가 돼 정책결정에 관여해야 하고 후방기지를 관할하는 일본은 옵서버 지위의 형태로 그 관여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외교부와 국립외교원이 공동 주최한 '한일 신협력비전포럼'에서 "일본 내에 소재한 유엔사 후방기지 7개소가 한반도 유사시 작전을 통제하게 될 유엔사령부, 즉 한미연합사의 전쟁 지휘에 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 소재 주일미군은 "6.25 전쟁 시 일본에 주둔하던 제24사단과 제25사단이 그러했듯이, 하와이 소재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지휘 감독하에 한반도에 전개돼 전투수행 임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자위대는 "주일미군이 사용하게 될 항만이나 공군 기지, 그리고 유엔사 후방기지 등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후방지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며 "일본이 북한 등의 군사적 행동에 의해 '존립위기사태'에 처하게 됐다고 인식하고, 그에 더해 한국 정부의 동의가 있을 경우 자위대가 한반도에 파견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엔군사령부 회원국들은 '1953년 워싱턴 선언'에 따라 재차 한반도에 병력이나 물자 투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가 병력과 물자의 집결 및 중계기지로 활용될 것이고, 이 과정을 일본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한반도 유사시 한반도에서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지휘하에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연합작전을 수행하게 되겠지만, 일본에 소재한 주일미군, 일본 자위대, 그리고 유엔사 후방기지도 한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

박 교수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연결하는 메커니즘을 한반도 안보를 위해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평시에 한일간, 그리고 한미일 간에 지속적인 안보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한미일 연합훈련이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되고, 유사시에 대비하는 실전적인 것이 되려면 한국 국내법이나 조약의 개정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호주나 영국, 필리핀 등과의 안보협력을 추진하면서,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이나 원활화협정(RAA)을 체결해 상대국 병력의 일본 주류나 군수지원을 보장하는 법적체제를 정비해 두고 있는데, 우리도 한미일 협력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국내법 정비가 관련 조약의 체결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분쟁 상황 시에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체제로 역할을 하려면 한국이 유엔사 전력제공국들과 개별적인 형태로 지위협정을 체결해 만일의 경우 전력제공국들이 한반도에 전개될 수 있는 법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유엔사의 지원을 받아야 할 한국이나, 유엔사 후방기지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본이 정작 유엔사령부의 멤버 국가들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엔군사령부가 한국의 안보를 위해 정상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유엔 회원국이기도 한 한국이 유엔군사령부의 멤버가 돼 정책결정에 관여해야 하고 후방기지를 관할하는 일본은 옵서버 지위의 형태로 그 관여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중국의 전략핵탄두 규모가 현재 400여 기 수준에서 2030년대까지 1500기에 이르게 되는 시점에서 미국의 핵능력 규모는 러시아와 중국의 합계 전력에 비해 열세를 보이게 될 것"이라며 "한미일 3국은 협력의 범위를 국제핵질서의 안정이슈에도 확장해, 공동의 핵안보 태세 구축을 위한 방안들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협의과정에서 현재 미국이나 일본, 한국이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연료들은 러시아 국영 원자력기업 로사톰(ROSATOM)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 등을 직시해 한미일 3국이 안정적인 핵연료 공동생산 같은 이슈도 전향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협의에는 유럽의 나토 국가들도 참가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일관계와 한미일 관계가 개선, 강화됐지만 군사분야는 물론이고 방산 분야에서도 한일협력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과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을 침범해왔다. 중러 전투기가 독도 인접 상공에 출격할 때마다 일본 공군 자위대와 우리 공군이 따로 출격한다. 한일 양국이 독도가 서로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데 독도를 중국과 러시아에 빼앗기면 한일 독도분쟁조차 없게 된다"며 "일단은 한일이 공동으로 독도를 수호해 중러 전투기를 퇴격시켜야 하는데, 이렇게 사소한 일에서도 우리가 협력이 안 이뤄지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방산분야에서도 협력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 공군자위대가 우리의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을 높게 평가하며 구매를 원하지만 T-50를 구매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T-50사업 관련 기술제휴사인 미국 록히드 마틴을 통해 기술이전을 받는 식으로 우회적으로 구입하려고 한다"며 "한일관계와 한미일 관계가 개선, 강화됐지만 이러한 방산 분야에서도 협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어렵게 일궈낸 관계 개선의 흐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서로를 이해하며 관계를 소중히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 속에서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한일 양국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