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력 강화 계기되길"업체"정부 행정지도 따른것"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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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기계 가격을 담합해 온 업체들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전체 농기계 시장의 70% 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농기계 가격을 상호 협의한
    5개 농기계 제조·판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34억6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 기업은
    국제종합기계, 대동공업, 동양물산기업, 엘에스, 엘에서엠트론 등
    농기계 제조·판매 관련 주요 기업들이다.

    엘에스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기업은
    농기계 입찰과 농기계용 타이어의 가격 담합 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위>는 이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 농기계 가격신고

    농기계 가격은 2010년까지 정부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사실상 정부가 가격통제권을 행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농기계 업체들은
    2002년 1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가격신고 전에
    영업본부장 모임과 실무자 간 가격인상 정보를 교환했다.

    이들 업체는 가격신고제가 폐지된 2011년 1월 이후에도
    기존 관행대로 농기계 판매가격을 상호 협의해서 결정했다.

     

    #. 농협 계통사업, 매취사업

    농기계 업체들은 2003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농협중앙회가 지역농협을 대표해 계약조건(수량 제외)을 협의하는
    [계통계약] 체결을 앞두고도 영업본부장 모임을 통해 농협 공급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이들 업체는 2011년에는 농협 계통사업을 거부, 농협중앙회가 [계통계약]을
    농기계를 직접 구매해 판매하는 방식인 [매취사업]으로 전환하자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엘에서엠트론이 불참합의를 깨고 매취사업에 참여하자
    국제, 대동, 동양 3개사는 엘에스엠트론 강세 지역 자사대리점에
    판촉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견제하기도 했다.

     

    #. 농협 농기계 임대사업

    이들 업체는 2010년 농협 농기계 임대사업 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입찰에 불참하기로 합의했고,
    2011년에는 입찰기종을 업체별로 배분하기도 했다.

     

    #. 농기계용 타이어 판매가격

    또 2009년 1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대리점에 교체용으로 공급하는 농기계용 타이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혐의도 적발됐다.

     

    신동권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금번 조치로 농기계 시장에서의 업체 간 경쟁이 활성화되고
    업계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애초 정부의 행정지도가 공동행위의 동인이 됐고
    [농기계 가격신고], [농협 계통사업] 부분은
    실제 농업인에게 미친 직접적인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이 있어
    여러 측면을 고려해 과징금 수준을 결정했다.

    다만 [농협 임대사업],  [농기계용 타이어 판매가격] 부분은
    경쟁질서의 저해정도가 크다고 판단, 고발을 포함해
    엄중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농기계 업체들은
    "인상률을 공동으로 결정한 것은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