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아무데나 복지…전부 공짜면 세금은?”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3일 각종 복지이슈와 관련해 “어느새 온 나라가 공짜 물결에 휘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의 무분별한 복지 확대로 인해 제대로 쓰여야 할 곳에 세금이 쓰이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그리스나 스페인 등 일부 남유럽 국가들에서 그랬던 것처럼,
복지는 늘리면서 그에 맞는 국민 부담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가 파산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한 것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금 바로쓰기 납세자운동] 발대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사회 곳곳에서) 복지가 아닌 게 없다.
국방, 에너지, 주택에도 복지를 갖다 붙인다.
매사가 다른 사람이 해주고 자기는 공짜로 즐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천국에서도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지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가 재원]은 한정적인 데 비해 [복지 이슈]는 범람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한구 원내대표는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세금 감시활동을 당부했다.

“모든 걸 [복지-공짜]라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세금 쓰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걸 차단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바로 세금을 제대로 걷고 제대로 쓰고 공평하게 부담시키는 문제다.”

최근 부정 수급을 받기 위해 잔머리를 굴리고 범법행위를 서슴지 않는 현상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강남에 살고 해외여행을 빈번히 다니면서 근로장려금을 타먹는 [얌체족]이 대표적인 케이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