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첫 업무보고 옆자리엔 ‘5급’ 女공무원

청와대의 21일 부처별 첫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왼쪽 옆자리에는 정은숙 서울 성동구 희망복지지원팀장이 앉았다.
5급 현장 공무원이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옆자리에 앉는 일은 이례적이다.  

이외에도 김미경 경주시 보건소장 등 복지 관련해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 공무원들이 대거 등장했다.

박 대통령 주변에 일선 공무원들을 배석시킨 데는 ‘현장의 목소리’를 대통령도 듣고,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도 함께 알아야 한다는 의중이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현장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내용과 관련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다고 한다. 이분들이 이런 애로사항을 대통령께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복지정책의 후퇴론에 반박하며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100% 적용, 연금제도 개선 등과 관련해 “힘있게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관련 부처의 혼선을 없애 국민들의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먼저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100% 적용과 관련해서는 “의료비 때문에 가정 파탄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된다. 본인 부담률을 단계적으로 낮춰서 100% 보장이 돼야 한다. 3대 비급여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도 “상반기 중에 기초연금 최종안을 확정해 힘있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안했건 지금보다 더 드린다는 것을 더 쉽고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 박근혜 대통령

특히 박 대통령은 최근에 복지업무 과중으로 담당 공무원들의 자살이 잇따른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하고 복지 담당 공무원 증원계획을 추진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일주일 전에도 과로로 일선 복지 담당 공무원이 자살하는 사례가 있었다. 정말 마음 아프고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 담당 공무원이나 종사자 숫자가 너무 부족해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가 낮다. 복지 담당 공무원 증원 계획을 확실하게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 나도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생산적ㆍ맞춤형 복지로 전환하고 국민을 원초적 삶의 불안에서 해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편하고 안전하게 하는 데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어떤 정치적 논리에도 휘둘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현금을 나눠주는 시혜적 복지에서 자립·자활을 돕는 생산적 복지로 변해야 한다. 그 동안 복지가 시혜적 차원에 머물다보니 복지와 성장을 이분법으로 나눠 생각하고, 복지에 들어가는 예산도 소모적 경비라는 인식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복지와 함께 국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게 먹을거리”라고 했다.
“반드시 척결해야 할 사회 4대 악에 불량식품을 포함하고 식약청을 식약처로 승격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적어도 먹는 데 대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안전대책을 수립해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겨울을 참을 수 있는 건 봄이 올 것이란 희망 때문이다. 국민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들에 대해 언제까지 어떻게 해결해 드리겠다는 계획을 밝혀야만 국민도 희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