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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원장의 지침은 정당하다
문제는 원세훈 원장의 정당한 헌법수호 활동이 아니다.
반국가 세력에 대한 합법적 대응을 문제 삼는 ‘진선미’와 같은 정치인이다.
국민행동본부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과제는 從北척결이다. 핵폭탄 가진 主敵(주적)을 편드는 敵’을 내부에 두고선 대한민국은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 자유통일 이후 일류국가 도약은 물론 우리가 누려온 자유와 평화와 번영의 기초도 무너질 것이다.
최근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원세훈 국정원장의 소위 ‘정치 개입’ 문건은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없다. 헌법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정당한 활동 중 하나일 뿐이다.
진 의원이 논란으로 증폭시킨 “종북 세력 척결과 관련해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전교조, 민주노총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욱 어렵다” “(19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다수의 종북 인물이 국회에 진출함으로써 국가정체성 흔들기·원(국정원)에 대한 공세가 예상되니 대처해야 한다(2012년 4월 20일)”는 등 원세훈 원장의 표현은 정확한 팩트에 기초한다.
從北은 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폐지·연방제 통일을 등 북한의 對南적화노선을 추종하는 세력이다. 이는 언론에서 통용되는 표현이고 판례의 정의이기도 하다. 전교조, 민주노총이 이 같은 주장에 동조해 온 것 역시 널리 알려진 것이다. 국회에 從北인물이 진출한 것 도 현실이다.
문제는 원세훈 원장의 정당한 헌법수호 활동이 아니다. 반국가 세력에 대한 합법적 대응을 문제 삼는 ‘진선미’와 같은 정치인이다. 이것을 논란으로 확대하는 좌경화된 언론이다. 국정원 안의 자료를 외부로 유출시키는 불순 세력이다.
역사상 최악의 독재인 김정은 정권은 여전히 통일전선전술을 가장 유용한 무기로 동원하고 있다. 從北세력은 그 전위대라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척결대상이다. 이들은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도발을 감싸왔다.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경량화·다발화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자위적 조치인 키리졸브 훈련까지 “북침(北侵)전쟁연습”이라고 선동한다. 통진당은 아예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코리아연방제 실현”을 외친다. 사실상 적화통일을 선동한다. ‘북한보다 더 다루기 어려운 내부의 적’이라는 원세훈 원장의 인식은 그래서 정확한 인식이다.
김정은 정권과 從北세력에 의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보기관의 헌법수호 활동을 문제삼는 것은 적법한 反共-방첩활동을 무력화 하려는 기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정작 규탄을 받아야 할 대상은 원세훈 원장이 아니고 진선미 의원인 것이다.
국정원은 정치적 선동에 의연하라. 더욱 강력하고 엄정하고 철저하게 從北세력에 대응하라. 대한민국이 통일强國으로 도약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는 그리 많지 않다.
2013년 3월19일 국민행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