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반대 청와대는 강행…김병관 국방 어떻게 되나?

박근혜 정부 안보 정책의 핵심인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11일 결국 무산됐다.

정부조직법과 함께 새 정부 발목잡기를 시작한 야당의 반발 때문이라는 논란 속에 청와대는 김 내정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도발 수준이 위험 수위를 넘은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 자리를 더 이상 비워둘 수 없다는 판단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전 김 내정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를 계획했지만, 여야 간사 협의에서부터 의견 차이를 보이며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안보상황을 고려해 적격-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아 일단 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무기중개업체 로비스트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문제 삼으며 끝까지 반대를 고수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김 내정자의 임명에 강경한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임명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장관 임명 법률상,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이후 20일이 지나면 임명 철회를 하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임명된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법률적으로 자동으로 임명되는 거지.
대통령의 결심, 보류사항이 아니다.
관련 법률을 살펴봐 달라.”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도 강행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야당과 관계 우려해 늦출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내정자의 임명시점은 13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문점 직통전화를 폐쇄하고 도발 수위를 높이는 북한의 행태를 볼 때 하루라도 늦출 수 없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