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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이 북한 미사일을 격파하기 위한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을 위해 일본 서부 항공자위대 기지에 'X밴드 레이더'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미사일방어체제의 조기경보레이더인 X밴드 레이더는 파장 2.5㎝ 정도인 X밴드 주파수를 이용, 4천800km 떨어진 곳의 작은 금속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최첨단 레이더로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면 미군 요격 미사일이 발사된다.
미일 양국관계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23일 대규모 미군 레이더 부대를 배치할 최적의 장소로 동해 해변에 위치한 교토(京都)부 교탄고(京丹後)시 교가미사키(經岬) 파견기지가 결정됐다고 전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22일 워싱턴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레이더 배치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번 레이더 배치 계획이 위헌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일본 자위대가 미국을 겨냥하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일본 헌법이 규정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금지 조항을 침해하는 것이다.
현재 일본에 X밴드 레이더가 배치된 곳은 아오모리(靑森)현 쓰가루시에 있는 항공자위대 샤리키 파견기지가 유일하다.
미국과 일본은 교가미사키 기지의 미사일 추적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상 이동식 X밴드 레이더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의 고위 당국자는 미군 레이더의 일본 배치 계획과 관련,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역할을 이행해 양국 협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또 동중국해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열도) 영유권을 놓고 분쟁을 빚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